▲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2호 교육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지며 ‘사교육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이 활성화됐다. 일반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뛰어넘어 예체능까지 학원이 제공하지 않는 수업은 없을 정도다.2026년 3월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큰 편이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하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청년과 시민이 좌절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강조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0일 2호 공약으로 ‘교육’을 지목했다.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를 목표로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은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 △교사 역량 강화 및 교권 보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맞벌이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고교(상향) 평준화 추진 △대안교육센터 예산 지원 △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유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성장한 구리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절한 수준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한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예산만 확보한다면 공교육에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 예산은 없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경험하며 확인한 결과다.고교 평준화는 구리시의 주요 현안 과제였지만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열의가 부족했다. 하지만 학교·교사·학부모가 협력해 꼭 해결할 필요성은 높다. 대안교육센터는 공교육이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다음으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은 △청년직업교육 활성화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중·장년층 경력관리 로드맵 제시 △실버세대 일자리 찾기 지원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영역은 초중고나 대학을 넘어 취학 전과 학교 졸업 이후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청년의 취업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년층, 노년층의 구직활동이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 이슈에 속한다.청년을 위한 지원은 △적성 찾기 △진로 탐색 △면접 등을 복합적으로 서비스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수요가 높은 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 콘텐츠를 준비하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라고 본다.실버세대의 일자리는 단순한 보조형식이 아니라 생계와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사회 모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 후보는 “교육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에 속하며 사회에 역동성을 제공해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구리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 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공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학교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둘째,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교 모델도 시범 운영해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셋째,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역량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넷째,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구현하겠다. 학습 취약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다.다섯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 관행적·행정중심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직접 쓰이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