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문화의 DNA 3인 성과(Performance)에서 위험(risk)은 이익(profit)의 반대 개념이다. 세계적 석학인 피트 드러커(Peter Drucker)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의 위험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그는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러 위험이 온다고 보지 않았다. 직원의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업이 위험해진다고 본 것이다.위험은 기업의 이미지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말하고 위기(crisis)는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을 말한다. 위험을 제때 관리하지 못해 확산되거나 누적되면 위기로 진행한다.위기라는 말을 동양적으로 풀어보면 ‘위기(危機)’, 즉 '위험하지만 상황을 타개할 기회'라는 뜻이다. 기업이 내·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피하거나 100퍼센트(%)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철강을 인수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출입구 [출처= iNIS]◇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위기 반복돼... 총수도 자존심·선호보다 사업성 기반한 경영전략 수립해야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것은 한보그룹의 부도였다. 한보그룹은 건설업을 모태로 성장한 후 철강사업에 도전했다.철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되는 소재다. 하지만 당시 국내는 철강생산이 포화상태였다.한보그룹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충청남도 당진에 철강공장을 건설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이후 기아자동차그룹, 삼성자동차, 현대반도체 등이 무너졌다.우리나라 대기업은 정치권과 밀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다른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에 중복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또한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인식을 갖고 수익성보다 덩치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재계 서열 상위권에 위치했던 현대그룹, 삼성그룹, LG그룹, 대우그룹, 해태그룹 등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카드 등 주요 계열사를 분리했다.대우그룹은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 국가에 투자를 늘렸다가 막대한 부채를 견대지 못하고 공중분해됐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 사업을 접었다.LG그룹은 미래 성장동력이라 밀어부쳤던 반도체를 현대그룹에 넘겼다. 해태그룹은 제과와 음료 등 주력 계열사가 다른 그룹에 매각되며 사라졌다.쌍용그룹, 동양그룹 등과 같은 다수의 그룹이 규모를 축소했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대기업 뿐 아니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도 경영위기로 침몰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IMF 외환위기는 정치권과 공무원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이른바 '관치금융(官治金融)'의 폐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대기업은 체계적인 준비나 사업성 분석보다 총수의 자존심이나 선호에 따라 신사업을 벌였다. 정치인과 공무원에거 적절하게 로비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가에 미친 폐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직장이나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했다.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판이 난 가정도 많았다.1997년 IMF 외환위기는 몇몇 소수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실패가 국가의 위기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다. 이후에도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국가위기가 반복됐다.정책결정권자는 공무원은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감시해 기업의 위험이 국가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을 감시하는커녕 뇌물을 받고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치인·공무원이 많다.기업의 오너도 개인적 욕심이나 자존심보다 사업성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경영자가 정치권과 밀착하거나 공무원과 가깝게 지내랴고 시도하면 위험해진다.◇ 관리인력으로 변화를 예측하거나 위험을 극복하기 어려워... 구글은 암중모색하며 검색·모바일 시장 장력2026년 1월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2020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유무역 기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을 앞세우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비용,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 살포 등으로 국가의 부채가 급증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졌지만 확대한 복지에 익숙한 국민의 요구는 커졌다.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위험은 다양한 원인에서 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은 황제경영, 불통경영, 독단경영 등의 폐해로 정도경도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위험단계를 지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된다.문제는 오너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전문경영진과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여부다. 외형적으로 대기업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덩치는 더 커졌다.국내 대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고 미국·독일·일본과 같은 기술 주도국과 중국·인도 등 후발 제조국가의 경쟁업체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기업 전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오너와 달리 경영진은 위험한 도전을 시도하기보다 자신의 임기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대기업의 핵심 인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재무나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인력이다. 도전과 혁신보다는 안정과 현상유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예측할 능력이나 안목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관리자는 한국은행이나 국책연구소, 그룹 내 경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을 통제한다. 이 방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변화를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는 없다.직원도 마찬가지다. 오너의 결단에 의한 대규모 투자로 얻은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B2B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관리 인력은 현실과 겉치레를 중시한다.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과에 호들갑을 떨며 과대 포장하며 능력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한다.이에 반해 다른 글로벌 선도기업은 적에게 예리한 발톱을 숨기고 힘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한다. 적이 경계하거나 대비할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Google)은 백지에 가까운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경쟁 검색 사이트들이 도배하는 광고에 싫증이 난 이용자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요란하게 마케팅하는 대신 백지 뒤에서 세상을 끌고 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준비된 지도 서비스, 위치정보 서비스,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개발 등은 경쟁자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한 영역을 차지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윈도우 모바일로 안주하는 사이 조용히 안드로이드를 개발햐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잠식했다.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현재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드리워지는 암울한 그림자를 중대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계속 -

지난달 30일 강원도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하고 있는 205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에 GJC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정선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좋은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드물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매각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운 추진한 레고랜드조성사업이 부실에 늪에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강원도의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보수 교체 집권하며 치열하게 경쟁역대 민선 강원도지사는 최각규·김진선·이광재·최문순·김진태다. 민선1기 최각규는 공무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상공부·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3·4기 김진선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제37대 강원도 영월군수·제23대 강릉시장·제14대 경기도 부천시장·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관선 직위를 거쳤다.5기 이광재는 제13대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무현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제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2011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8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제36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재보궐 5기·6·7기 최문순은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MBC 노조위원장·MBC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8기 김진태는 검사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태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가 제시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진태는 5대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이광재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대 권역별 1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 △1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동해안 지역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모든 강원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김 등이다.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이광재의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동일했지만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vs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vs 원주·횡성 현대자동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3대 미래사업 부서 유치 등은 상반됐다.▲ 강원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44.2%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2대 목표·13대 분야·35대 전략·86개 세부과제와 18개 시군 36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86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0)·사회(38)·문화(26)·과학기술(5)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약 30.2% △경제 공약 11.6% △정치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5.8%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해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혁신적 규제 개혁·세제혜택·인센티브 부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해결 시스템 작동 △중소기업인·유관기관 단체·시군·대학 등 참여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삼성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현재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30만 원 지원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업교육 효율성 제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농촌 청년 정주사업 활성화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주·춘천·철원 철도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예상지역 우선 도입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100% 취업 보장 추진 △청년들의 창업 종잣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접경지역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 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조기 설치 △백담 케이블카 설치 △도내 대학에 반도체, e-모빌리티·UAM학과 신설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 추진 △야시장 추가 개설 및 노후시설 전면 정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한반도 긴장으로 DMZ 개발 난망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화 공약 중 DMZ 국제평화관광도시·세계평화공원·생태관광클러스터 등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속초·동해가 부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도 크루즈 관광을 적극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협을 추진하며 개발한 속초항은 북한의 도발로 개점휴업 상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설악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백담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 관광자원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e-모빌리티산업·드론산업·탄소 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의 용어 정의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드론산업은 중국의 선전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다. 클러스터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인데 규모를 정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도내 대학에 반도체·e-모빌리티·UAM 관련 학과 신설 공약은 지방 대학의 몰락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삼성반도체가 수원·기흥·평택 등에 집적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강원도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원주·춘천·철원 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등 철도·고속도로건설로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87년 설립된 의류 패션 전문기업인 한섬(HANDSOME)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됐다. 대표 패션 브랜드로는 △타임(TIME) △마인(MINE) △시스템(SYSTEM) △SJSJ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브랜드 수는 39개로 국내 오프라인 매장 1378개, 온라인 매장 3개를 운영한다.한섬의 비전 2030의 방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업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폭 넓은 사업 역량 확대’로 정했다.경영 목표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업계 선도적 ESG 리더십 발휘’를 로드맵 목표로 정했다.한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섬(HANDSO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ESG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299억 원으로 부채율 32.9%한섬의 기업 철학은 △열정과 차별화된 감성을 지닌 LEADER △새로운 영감을 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CREATOR △더 높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MOTIVATOR이다.ESG 경영 비전은 ‘Handsome life Creator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ESG 경영 미션은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름다운 삶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인권경영정책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지침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목표로는 △~2030년 주요 ESG 리스크 식별 및 ESG 관리 기반 구축 △~2025년 ESG 운영 수준 고도화 △~2030년 사회와 환경 가치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ESG 경영 부문의 목표로는 △환경경영-미래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사회공헌-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지배구조-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설정했다.각 부문의 경영 방향은 △Value Chain 전 과정의 친환경 비즈니스 Process 전환 △인권/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문화 내재화 △주주친화정책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도 증진이락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조사됐다.ESG 경영 추진을 목적으로 ESG 추진 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실무부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도출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유관부서 및 임직원과 ESG 주요 보고와 심의 및 피드백을 진행해 주요 의사 결정에 ESG 경영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3943억 원으로 2021년 1조2404억 원과 비교해 12.4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299억 원으로 2021년 3166억 원과 대비해 4.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2.9%로 2021년 31.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조5286억 원으로 2021년 1조3874억 원과 대비해 10.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9억 원으로 2021년 1115억 원과 비교해 27.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2023년 육아휴직자 수 59명으로 감소세사회공헌 비전은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로 밝혔다. 고객 만족과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 △지역/공익사회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은 △~2024년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2028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 △2028년 이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회사로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협력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와 법 위반 사전 예방 △~2028년 협력사와 거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관계 구축 △2028년 이후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파트너십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목표는 ‘포괄적인 인재 채용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에 앞장서며 체계적인 육성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경영 전략은 △근로자 다양성 제고 △인재 육성 △DE&I 조직문화 내재화로 설정했다. DE&I는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의미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61명 △2023년 5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으로 여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3년간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2021년 230명 △2022년 264명 △2023년 272명으로 적용 대상자와 비교해 실제 사용자 수는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 수는 △2021년 58명 △2022년 36명 △2023년 31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7월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제공한다.글로벌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는 EU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포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에 나서는 업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8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24년 6월 한섬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칠 계획이다. ESG 경영 교육으로는 2023년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2022년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2023년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 2.9%로 감소 전환 대책 필요한섬은 ESG 경영 미션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환경으로 설정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을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치 사슬의 구매/생산/유통/폐기 단계별 전 영역에 걸쳐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2022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패션업계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정립, 친환경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은 ‘자원순환을 당사 환경 경영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를 위한 패션기업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하고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자원순환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업계 자원순환 Top Tier에 도달’로 정했다.환경 경영 로드맵은 △2023년 Value Chain 기반 친환경 경영 정책 체계 마련 △2025년 자원 선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실행 체계 도입 △2030년 자원순환 체계화 및 내재화, 자원순환 사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선도 △2050년 공급망 전 영역 자원순환 가치 확산, 전 사업장 Zero Waste 인증으로 수립했다.한섬은 친환경 구매 방침과 구매 산정 기준을 수립해 친환경 구매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구매 프로세스도 도입했으며 매년 친환경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친환경 활동으로는 △자원 순환 활동(재고 의류/폐기물 업사이클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운영한다.친환경 캠페인으로는 임직원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 진행(일회용품/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등)을 진행한다.친환경 제품/서비스 제공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제품 개발 △친환경 패키지 사용 △친환경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972.6tCO2eq △2022년 4959.3tCO2eq △2023년 5210.0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물류센터인 스마트허브 e비즈와 2023년 사무시설인 세신빌딩이 추가되는 등 사업소 신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일반 폐기물+의류 폐기물)은 △2021년 625.2톤(Ton) △2022년 750.4t △2023년 743.5t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0t △2022년 70.3t △2023년 54.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 신설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성내사옥을 데이터에 포함할 예정이다.의류 폐기물 재활용은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1년 27.9t △2022년 29.2t △2023년 21.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4.5% △2022년 3.9% △2023년 2.9%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소각 처리됐으며 일부는 인테리어 마감재(패널)로 업사이클했다.지난 3년간 총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2013.01t △2022년 3518.77t △2023년 3421.05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총 포장재 내 재생·인증된 포장재 사용량 비율은 △2021년 71.14% △2022년 79.26% △2023년 81.37%로 증가세를 보였다.재생·인증된 포장재의 종류는 △재생 종이류 △재생·인증 폴리백 △인증 종이류로 구분됐다. 2023년 7월부터 재생·인증 폴리백으로는 RCS(Recycled Claimed Standard) 인증 rPE(Recycled PE) 폴리백을 도입했다.인증 종이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종이 완충재를 활용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 폴리백 시스템을 통해 재생된 폴리백 재생량은 3.00t으로 조사됐다. ◇ 여성 임원이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거의 전무해 분위기 조성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목표를 수집해 세부 경영 방향을 수립 등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임에도 2023년 기준 여성 이사는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금금을 확대해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정립했을 정도로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8년 이후 지역사회에 동반성장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채용과 육성 제도를 보완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명확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업체가 모두 겪고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국내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34년 개통된 영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일엽식 도개교(bascule bridge)'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 중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한쪽 상판을 드는 방식이며 내륙 운하가 발달한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많은 편이다.영도대교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의 애환이 담겨 있으며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유행가의 배경이 되었다. 연륙교의 완성으로 섬에서 육지로 변했지만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쇠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도 부산항의 침체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전락했다.'할 일 많은 중구·영도구,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운동을 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성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2%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조승환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4.3% △경제(산업) 공약 16.2% △정치(행정)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0.0%로 구성됐다. 조승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 △‘북항 재개발 사업 3단계 영도 권역 포함’ △선원 근로복지공단 설립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영블루벨트에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장기 일자리 창출 △영도를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커피 기술혁신 센터 설립 △청학동 조선산업 역사 보존 및 신 조선산업 허브 구상 △창업 컨설팅부터 안전보건체계 마련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 선봉으로 육성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중구 옛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 교통 거점으로 △트램을 신설, 가덕신공항 연결도로·봉 래산 터널과 연결하여 동삼동을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 △기업의 ESG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체류형 관광단지)흰여울~감지해변~태종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하여 해양복합관광의 메카화 △파크골프장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해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건강한 해양도시 위한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의원이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하을 조경태 의원,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부실한 공약을 보완할 의정활동 펼쳐야 23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가능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중구영도구 평가 결과 [출처=iNIS]조승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중구 옛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 교통 거점으로, 흰여울~감지해변~태종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해 해양복합관광의 메카화를 판단했다.해상 교통 거점은 부산항을 출발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낮다. 부산항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경쟁에서 밀리며 동북아 거점 항구로서의 위상도 잃어버렸다.해양복합관광의 메카도 해상 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내가 1일 생활권이며 비싼 숙박비로 부산에 장기 체류하려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산이 동북아의 거점 항구로서 기능조차 퇴색되는 상황을 타개할 묘안부터 찾아야 한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중구·영도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영도를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커피 기술혁신 센터 설립,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 해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분석했다.영도의 폐창고에 커피숍이 몇개 생겼다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영도가 접근성, 다양성,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양 고등교육은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등으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소외되는 지역 없는 대중교통 행복 도시 중구 영도구 조성, 원도심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유적지 활성화, 스토리가 부여된 관광 명소화를 적용했다.  대중교통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행복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관광 명소화는 방문 관광객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인지도인지가 불분명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학동 조선산업 역사 보존 및 신 조선산업 허브 구상, 노후주택의 주거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한 한국형 산토리니 조성, 건강한 해양도시 위한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을 분석했다.신 조선산업은 영도구의 조선산업이 몰락했으며 신 조선산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 낮을 뿐 아니라 기존 행정조직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해양 치유센터는 도심형이 무엇인조차 불분명하다. 해양 치유는 한적한 어촌에서 편안하게 산책하고 명상하며 치유를 얻는 것인데 영도와 같은 부산 도심에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추진, 기업의 ESG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평가했다. 온열의자는 겨울이 매우 추운 서울시에 많이 설치돼 있지만 겨울에도 어름이 얼지 않는 부산 지역은 부적합하다. 남부 지방에는 온열의자보다는 방풍막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기업 ESG는 기업이 사회적책임(CSR) 측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해도 어르신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내주기 어렵다. ESG의 사회는 기업이 각종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어르신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종합적으로 조승환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 적합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전 영역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4·10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어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다.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출마자의 선거 공약이 부실했음에도 결과는 너무 좋았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곳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5년 전부터 자본잠식… 부채까지 늘어 경영 큰 타격폐기물 발생 원인 제대로 못 밝히는 관리실태 심각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겨울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공포에 휩 쌓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역대 최고로 따뜻한 겨울 기온이 유지되며 한숨을 돌렸다.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반면 북극은 얼음이 녹으면서 영구 동토층 아래에 매장된 자원 개발이 쉬워졌다. 우리나라도 큰 추위가 없이 겨울이 지나가며 난방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었다.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개선·오염 방지·자원순환 촉진·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K-e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5년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유지2021년 9월6일 제1차 ESG 협의체를 개최해 ESG 경영 추진전략 선포식을 가졌다.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노사 간 공동 이행 실천서약도 함께 진행했다. ESG 경영 비전은 ‘K-eco가 그린 ESG,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정했으며 3대 방향과 16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가입대상 인원 3090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2330명·무기계약직 575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4.0%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자원순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서 6개 △2018년 안전·환경 3개, 윤리경영 5개 △2019년 안전·환경 3개 △2020년 안전·환경 8개, 윤리경영 4개 △2021년 윤리경영 8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3개 등이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압수물 자원화 사업이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물 자원화 사업은 검·경찰이 보관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된 물품을 해체해 재판매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40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84억 원이다. 부채는 △2017년 2101억 원 △2018년 2398억 원 △2019년 2427억 원 △2020년 258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51억 원 △2018년 -872억 원 △2019년 -871억 원 △2020년 -784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3355억 원으로 2020년 1조30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77억 원으로 2020년 -116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31.2년이 소요된다.◇ 징계 건수 많지만 사회봉사활동은 우수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1.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80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423만 원 대비 74.7%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772만 원으로 남성의 3254만 원 대비 85.1%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1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인사규정 위반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등이다. 연간 평균 징계 건수는 9.6건으로 많은 편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7회 △2018년 56회 △2019년 57회 △2020년 54회 △2021년 59회를 기록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84만 원 △2018년 3174만 원 △2019년 9362만 원 △2020년 1억1941만 원 △2021년 3664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64억 원 △2021년 57억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 △2020년 1.3% △2021년 1.3%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11명 △2018년 134명 △2019년 182명 △2020년 200명 △2021년 22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100명대를 기록했으며 남성 사용자는 2021년 76명으로 타 공기업 대비 많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78명·무기계약직 1명 △2018년 정규직 92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5명 △2020년 정규직 105명·무기계약직 8명 △2021년 정규직 102명·무기계약직 9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다만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경영이 ESG 경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성과물이지만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준이 변경돼 본사 외 소속기관 6곳의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총사용량 관련 정보는 없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3.5TJ(테라줄) △2017년 133.7TJ △2018년 136.7TJ △2019년 99TJ △2020년 100.7TJ로 집계됐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4만3351.7t △2017년 4만7008.7t △2018년 4만8113.4t △2019년 3만5597.5t △2020년 3만4990.5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7% △2020년 31.5% △2021년 33.0%로 상승 중이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만238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576tCO₂eq △2020년 8745tCO₂eq △2021년 1만3178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1대·2종 208대·일반차량 298대 △2020년 1종 120대·2종 156대·일반차량 202대 △2021년 1종 213대·2종 149대·일반차량 4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99.4%) △2020년 달성(104.5%) △2021년 달성(151.5%)으로 나타났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7.4% △2020년 87.4% △2021년 85.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억 원 △2020년 411억 원 △2021년 312억 원으로 들쭉날쭉했다.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0.2t △2017년 66.3t △2018년 48.5t △2019년 5077t △2020년 493.6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폐기물이 급증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K-e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자본 잠식 상태 오래돼 정상 경영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추진 전략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로 낮으며 경영평가 지적 사항도 안전·환경, 윤리경영과 같은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7년 이후 자본 잠식상태이며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1.2%에 불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년간 연간 평균 징계건수가 9.6건으로 많아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를 유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이 감소했고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과 오염을 방지하는 기관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못한다면 환경경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 안전사고 대비 필요작년 매출액 4360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 흑자로 전환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e·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SD 기능을 사용한 차량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FSD’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FSD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임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계 운영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미흡·종합청렴도 3등급 악화지난해 6월 교통안전공단은 소외계층 지원 및 사업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홈페이지에 윤리·인권경영 카테고리에서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을 게재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윤리경영 2013~2021년 주요활동을 공개했다. 2027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의 16대 전략과제 중 1개를 ‘ESG 중심 지속 가능 성장기반 확보’로 설정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개 △2019년 윤리경영 4개 △2020년 안전 및 환경 2개·윤리경영 5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3개 △2021년 전략기획 6개·안전 및 환경 1개·윤리경영 7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6개로 집계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 부서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다. 전문인력은 상시 11명에 현원 10명이며 비상시 인력은 정원·현원 모두 1명으로 구성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안전공안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처음 2000명 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대비 9% 이상 줄인 2636명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12만6494대로 집계됐다. 미수검 차량은 기간별로 △1년 이하 18만3619대 △1년 초과~5년 이하 17만7974대 △5년 초과~10년 이하 11만442대 △10년 초과 65만4459대로 드러났다.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0%에 달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53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18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0%다. 부채는 △2017년 1461억 원 △2018년 1528억 원 △2019년 1824억 원 △2020년 164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278억 원 △2018년 2231억 원 △2019년 1953억 원 △2020년 2081억 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4360억 원으로 2020년 3386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2020년 6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4.3년이 소요된다.◇ 2020년 이후 징계 증가·봉사활동 감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4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8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17만 원 대비 84.7%로 높은 편이다. 남녀 근속년수 차이에 따라 호봉이 높은 남성이 많으며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 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58회 △2018년 2055회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7956만 원 △2018년 2억2019만 원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억5300만 원 △2020년 7억9600만 원 △2021년 5억95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 △2020년 1.2%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7명 △2018년 57명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4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1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건립을 시작해 올해 완공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09.8TJ(테라줄) △2017년 124TJ △2018년 129.2TJ △2019년 45.3TJ △2020년 46.6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은 본사 외 사업장 17곳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 △2020년 32.5% △2021년 37.4%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302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066tCO₂eq △2020년 9327tCO₂eq △2021년 928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99.7t △2017년 204.6t △2018년 98.4t △2019년 18.7t △2020년 16.8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되며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48%에 불과할 정도로 차별이 심하며 2020년 이후 징계건수가 증가하므로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2019년 이후 에너지 총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본사 외 사업장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금품수수’‘같은 일, 다른 처우’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심각넷 제로 자금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원 주목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대규모 봉쇄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선양이 봉쇄됐었는데 3월28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한 사람은 4억명에 달한다.상하이의 고립은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도 물동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구성해 추진 중… 부채 19.5조원·누적적자 6424억원중진공은 1월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내부 인력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계획 수립·검토, 의사결정, 자문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인센티브·자금 지원, ESG 정보 공유·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 동안 친정부·여권 인물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명이 중진공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중진공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나 유관 업무 경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같은 해 2020년 정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실적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행사 전후를 기해 급증했지만 대부분 가짜 계정으로 드러났다. 380만회라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도 인위적 조작의 결과였다.2020년 국감에서 중진공이 2019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무평가단은 만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평가단의 부실을 점검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2017년 국감에서 5년간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징계가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 관련 비리는 금품·향응 수수, 심사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수취한 금품은 수천만원대를 넘었다. 부정부패는 정책자금의 손실로 이어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8589억원이며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적자가 누적됐으며 총 누적적자액은 6424억원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19조4985억원으로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자체 능력으로 전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해도 대규모 적자는 용납하기 어렵다.◇여성 연봉 남성의 73.13% 불과… 이사회 참석률 90.6% 우수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820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769만으로 정규직 연봉의 45.91% 수준이다. 동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8838만이지만 여성은 6464만으로 남성의 73.1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도 해소해야 양성평등이 구현된다.중진공은 중기부와 함께 주요 교역 거점 12개국 20개소에서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멕시코·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칠레·태국·미얀마다. 제조업·도매·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 중 입주 희망 기업에게 현지 시장 정착과 컨설팅, 시장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행된 회사채는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돼 중진공·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시킴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는 없으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인권경영은 헌장과 규범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윤리·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양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전략체계를 갖췄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영 관련 제안을 반영한 비율은 87.2%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2021년 중진공은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수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켑코솔라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해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연수원 내부 소비용으로 활용된다.3월 초 광주 호남연수원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개설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실습실 등을 구비해 연수생들에게 스마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했으며 광주는 6번째다.2021년 12개 기관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꾸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것도 모빌리티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2월 발행된 2021년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518개, 중진공이 지원한 금액은 4845억원이다. 친환경 혁신과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넷 제로(Net-Zero)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정규직여성 급여 차이 해결 노력… 체계적 계획 통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익숙하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데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수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내부 인식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만용이다.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시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크게 우려될 부문은 없다. 경영진은 비정규직·여성의 급여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마땅하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 제로 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