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등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2의 강남테헤란밸리, 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국내 최고 기업으로 군림하던 삼성전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전통적으로 강한 가전은 중국의 하이얼이나 한국의 LG전자, 반도체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SK하이닉스 등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일 뿐 아니라 국내 간판 기업이라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 취임한 이후 1주일 동안 대중무역 규제, 반이민정책, 파나마운하 국유화 시도,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매입의사 표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해 혁신 모델을 창안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1997년 국제통과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문화 정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끈기를 갖고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10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반복해 위기상황에 맞다드리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 경영위기 심화... 기업문화 재정립으로 위기 극복 가능국정연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보여준 혁신 노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기업 뿐 아니라 제조, 금융, 유통, 자원개발 등 전통적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이 기업문화라는 점을 발견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며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기반으로 오히려 급성장하는 기회를 향유했다.그러나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우방국과 연합해 중국 기업의 공급망 파괴 등을 추진하며 갈등은 격화됐다.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호황기를 누리던 우리나라 기업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위기상황은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약화된 경제 체질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다. 2022년 5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친시장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일성을 토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구호 중 하나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다. 걸프전쟁의 승리에도 현직 대통령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무리하게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도 낮은 지지율과 반정부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념몰이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했다.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기업도 현재 총체적 난국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며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연은 국내 기업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묘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업문화 혁신과정을 연구해 공통점을 찾았다. 기업문화 혁신의 5가지 유형을 찾아내 창안한 이론이 SWEAT Model이다.글로벌 경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북유럽 기업,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강자로 등장한 일본 기업,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혁신의 실리콘 밸리 기업, 일본 기업보다 더 역동적인 한국의 대기업의 기업문화와 변혁 과정을 연구했다.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업의 혁신 과정을 정형화하면 알파벳 ‘S’, ‘W’, ‘E’, ‘A’, 'T' 형태가 된다. 이 유형을 ‘SWEAT’로 정의했다. ‘SWEAT’가 ‘땀’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열정으로 인식했다.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의 기업문화 정립 과정을 연구해 찾아낸 것이지만 앞으로 실제 사례와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기업에 적용하면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SWEAT Model의 5가지 유형 소개 [출처= iNIS]◇ SWEAT의 5가지 유형... 한국 대기업은 이상적인 S보다 단기 성과를 창출할 W 혁신 선택먼저 ‘S’는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S의 출발점은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것이다. 올바른 비전 공유는 사업(business) 혁신을 일으키고 이로써 확보한 시장(market) 경쟁력은 기업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인다.이익(profit)은 조직(0rganization)의 정비와 직원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사용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체계적으로 시스템(system)화되어 연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애플, 구글 등 구미 선진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주로 채용하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에 의해 기업문화 혁신이 주도된다. GE의 잭 웰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가 이 모델로 혁신을 주도해 성공했다.둘째, ‘W’는 한국의 대기업이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혁신 이론을 모방해 혁신전략으로 삼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론도 가장 잘 받아들인다.이 모델은 성과까지는 S와 동일하지만 시스템을 조직에 우선시한다. 혁신을 지체할 수 없고 단시간에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W를 선택한다.부작용으로는 시스템이 조직을 통제하고 일(job)과 사람(people)의 생각과 행동을 한정시켜 창의성을 죽인다. 직원은 관행과 규정만 앞세우는 보수적인 관료의 특성을 닮아간다.셋째, 'E‘는 유럽의 선도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장을 개척해 사업혁신을 시작한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혁신까지는 성공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다.사업 혁신을 고착화하고 진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지만 현행 사업에 한정시켜 기업의 위험(risk)과 이익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시스템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서비스업에는 적합한 혁신 모델이다. 문제점은 기업문화 혁신이 연속적이 아니라 단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A’는 한국이나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후 ‘투웨이 어프로치(two-way approach)’를 선택한다.한 방향으로는 사업에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다른 방향으로는 성과를 관리해 두 지향점이 모두 조직으로 모이게 하는 전략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기술력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선택하면 좋다.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사업, 성과, 조직이 유기체가 아니라 별개의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제품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사업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 기업이 곧바로 존폐 위기로 몰릴 수 있다.최초 개발자나 경영자 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구성원 전체가 하나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이 모델의 단점이다.다섯째, ‘T’는 사업의 혁신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성과를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이익의 구조화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 모델의 단점은 비전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과 잘 무장된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미흡해 진행 방향을 잃을 수 있다.일본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혁신모델로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비전 정립을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계속 -

▲ 경기도 지역구 의원(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방송]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오영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다. 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오 의원이 제시한 31개 공약은 적절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했으나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군포시 이학영 의원,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김성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6분 37초 이후 :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11초 이후 :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21초 이후 :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49초 이후 : 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4. 경기도 의정부시오영환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대~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5선을 한 곳으로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하면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13대(1988년) = 김문원(신민주공화당) : 의정부시14대(1992년) = 문희상(민주당) : 의정부시15대(1996년) = 홍문종(신한국당) : 의정부시16대(2000년) = 문희상(새천년민주당) : 의정부시16대 재보궐(2003년) = 홍문종(한나라당) : 의정부시(문희상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해 재보궐선거 실시)17대(2004년) = 문희상(열린우리당) : 의정부시 갑18대(2008년) = 문희상(통합민주당) : 의정부시 갑19대(2012년) = 문희상(민주통합당) : 의정부시 갑20대(2016년) = 문희상(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21대(2020년)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오영환 현 21대 의원(1988)은 동두천시 출신으로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외에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전략공천이 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오 의원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를 나온 후 해운대소방서 수상구조대를 시작으로 주로 소방 현장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분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전략 공천되어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소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보다는 소방방재청을 위한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한 문희상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 숭문당서점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 외에 최경자(전) 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정겸 (전) 제7회 의정부시의회의원과 (전)의정부시의회 6,7,8대 3선 시의원을 지낸 구구회 전 시의원, 황병열 도당 부의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지낸 최영희 (현) 제21대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등 7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일찍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을 내어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오영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를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이 공공병원 부족을 이유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후 적극 추진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당시 그 이유가 B/C 값이 0.5 미만으로 경제성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능동 미군부지(CRC)에 IT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지역 발전에 필요하나 의정부 가능동이 서울 구로 · 금천 · 강서, 경기 판교 등과 비교해 입지 여건이 불리해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의 경우 2025년 준공 목표로 217억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합해 건립하고 있으며 단독 신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적절성은 <하>를 받은 다른 지표와 달리 <중>을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이 폐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으나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으나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스마트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저감하려는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아 잘못 개발한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지자체가 LH, 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한 실적이 없습니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졍부가 실패한 선심성 뉴타운 개발의 재탕 공약에 불과합니다.옐로우카펫 확충,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 단속을 공약했으나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를 공약했으나 주변 민간 점포의 임대료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의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수수료가 없는 의정부시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했으나 지차제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 낮아 예산만 낭비할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오영환 의원은 재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31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4%이며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각각 3%에 불과해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카펫,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 관련 공약 다수였으며 그나마도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원도심 재생, 공공기관 점포 임대로 인하, 공공 배달앱 등 성공 가능성 낮으며 비합리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오영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다. 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오 의원이 제시한 31개 공약은 적절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했으나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군포시 이학영 의원,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43분 00초 부터 김성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59분 56초 이후 :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0분 31초 이후 :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1분 38초 이후 :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1분 08초 이후 : 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