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REB의 경영 핵심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이며 4대 전략목표는 △부동산 정보 신뢰성 제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성 증진 △부동산 산업 활성화 선도 △혁신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로 비판받아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2년 ESGI+ 경영 수립 및 선포경영 비전은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합니다.’로 설정했다.2022년 ESG에 혁신(I)와 정보(I)를 더한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했다. 2023년 ESGI+ 전략체계에서 13대 전략목표는 9대 전략목표로 변경했으며 22개 전략과제는 51개 실행과제로 통합했다.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선도(Green-REB) △상생·협력 동반성장 사회 구현(Partner-REB)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Trust-REB) △창의·혁신성장 주도(Innovation-REB)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으로는 △노사선언문 △윤리헌장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 추진조직으로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9명, 비상임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전략체계의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검검 및 조정을 담당한다. ESG 경영위원회 외에도 △일자리전문위원회 △사회적책임전문위원회 △ESG 전략실 △지속성장부 △ESG경영실무추진단(TF)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2019년도는 2018년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2016년~20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다.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어 청렴도 측정 면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450억 원으로 2021년 2219억 원과 비교해 10.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4억 원으로 2021년 534억 원과 대비해 1.9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1.40%로 2021년 24.10%와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264억 원으로 2021년 1989억 원과 대비해 13.8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0억 원으로 2021년 95억 원과 비교해 78.92%로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84.54%...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73명사회적 책임 비전은 ‘부동산 관련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책임 실현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 구현’으로 밝혔다. 사회적책임 활동 전개 방식은 △REB형 △가치창출형 △지역사회형으로 구분했다.REB형은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치창출형은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상생활동 추진이다. 지역사회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책임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사회적책임 활동 추진 분야는 △주거복지 △사회봉사 △지역사회 △중소기업 지원 △재능기부 △지사별 자체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은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新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일자리 버팀목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키기 △혁신과 ESG 일자리로 정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했다.2023년 추진한 사회 부문 실적으로는 △청약홈-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밝혔다.2023년 I(혁신&정보) 부문 실적으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아파트시세 공개 확대 △부동산 공시 데이터 공개 확대 및 알림서비스 제공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60만 원으로 2021년 9316만 원과 비교해 0.4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829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922만 원의 83.5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12만 원으로 2021년 6941만 원과 비교해 13.9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5989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8952만 원의 66.90%로 일반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54%로 2021년 74.51%와 대비해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나 평균근속연속연수 등에 따라 평균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3명 △2020년 68명 △2021년 78명 △2022년 68명 △2023년 73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21명 △2021년 31명 △2022년 21명 △2023년 25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0회 △2020년 488회 △2021년 375회 △2022년 554회 △2023년 486회로 감소세를 보인후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8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8.80%...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녹색경영 선도’로 전략목표는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선도 △함께하는 친환경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전략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추진한 친환경 부문 실적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자산가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사내 카페 다회용 컵 도입 및 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페이퍼리스 보상업무체계 도입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458.48tonCO₂eq △2020년 2554.85tonCO₂eq △2021년 2620.04tonCO₂eq △2022년 2615.75tonCO₂eq △2023년 2516.35tonCO₂eq으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7.31% △2020년 14.07% △2021년 11.88% △2022년 12.02% △2023년 18.80%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11억 원 △2021년 23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11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1.02톤(ton) △2019년 30t △2020년 36.25t △2021년 36t △2022년 36.63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 ▲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 매우 양호... 여성임원 숫자 줄어 양성평등 역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여성임웡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줄어들어 양성평등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20년 3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유지 중이다.징계처분 건수는 2022년 1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경영실적은 양호하다. 그럼에도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도시재생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호한 사업이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로 50%대에 머물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은 연간 수십회도 되지 않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월등하게 많다. 기부금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은 무시하거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크게 개선할 부문은 보이지 않아 다행스럽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곧바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연봉 비율 74%에서 84%로 대폭 상승... 사외이사 비율 유지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가 신화로 자리잡은 국가로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정부가 없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REB는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므로 정확한 통계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2022년과 2024년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실천하고 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중요함에도 이를 지키는 공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CEO의 경영 독단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6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다.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직원의 비율과 상응한 수준으로 임원을 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534억 원에서 2024년 524억 원으로 10억 원 축소됐다. 부채비율도 24%에서 21%로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됐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4%에서 2024년 84%로 상승했다. 2년 동안 평균 연봉이 1000만 원가까지 올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78명에서 2024년 73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기부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2억 원으로 늘어났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3억 원에서 2024년 11억 원으로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행정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ESG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타당성 관련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간과됐기 때문이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176개 시·군·구 조사에서 REB의 통계 표본은 7400개에 불과하다. 1곳에 적용되는 표본 수는 42개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부문에서 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2021년 기준 REB의 부채는 534억원, 자본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수천억 혹은 수백조원의 빚을 가진 다른 공기업과 비교된다.◇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의 74% 양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1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41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4.51%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동일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1년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가를 REB와 감정평가법인이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B가 2015년 10월 대장지구·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보상평가액을 84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으로 보상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3곳도 총 보상금을 8490억원으로 정했다. 전형적인 담합 의심 사례다.2020년 국감에서 REB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에 460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1인당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로 공시가격 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부터 조사 표본량을 늘려 관련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 등이 ESG 경영과 직접 연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SG 경영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녹색건축 인증 사업 부실 심각해 개선 필요2021년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며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하며 공기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K-RE100을 이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생산,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구입, REC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REB는 REC 구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영등포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을 받았다. 반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2005년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A등급, 2013년 준공된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엉터리 인증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추진 의지와 성과는 정반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헌장이 없기 때문이다.사회(Social)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정서 속에서 부동산 통계가 중요함에도 업무의 부실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환경(Environment)은 선도적으로 REC를 구입해 K-RE100을 달성한 점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주택 녹색인증 사업이 부실해 아쉽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회원 주택용 김해복합단지, 2005년 착수 후 감감 무소식軍 낙하산이 경영 좌지우지… 주먹구구식 투자 구태 여전계열사, 피복 부당하청에 군부대 오수 무단방류 온갖 잡음1984년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 마련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창립된 군인공제회는 자산 규모 14조원의 매머드 공제회로 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에 이어 국내 3위다. 직업군인은 평균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부실사업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경남 김해 복합단지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거에 부동산 사업에 일가견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행색이다.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헌장 없이 윤리경영 추진… 2003년 이후 부동산 투자 손실 1조원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 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150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원, 자본금은 7조1809억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원이다.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직업군인의 명예 훼손 경영방식 지양…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여러 가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초금리 현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은행 금리가 낮으니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느 것보다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가구 수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는 2019년(25.4%), 2020년(26.1%), 2021년(26.7%), 2022년(27.4%)로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이 나누어지는 경우, 또 독거 노인 등 혼자 거주하는 경우 등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42.2%인데 비해, 준공 5년 이내의 아파트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여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이 45%로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에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 것입니다. ○ (사회자) 2.4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 83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saenal- 그런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➊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➋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➌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방식 적용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되어 진행이 잘 안되거나 중도에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3년간 서울APT 공급의 68%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은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정비를 민간에만 맏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도시 정비>를 통한 개발은 그래도 개발 수익이 가능한 곳이 대상인데, 도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또 저층 주거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들 지역을 <非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확보 애로가 있어서 도심지의 슬럽가나 빈민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역세권의 경우, 대형과 소형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 간 이해가 상충되고, 세입자들의 내몰림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나버리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버린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도 대형공장과 소형 공장주 간의 이견이 있고, 사업이 잘되는 공장과 쇠퇴한 공장,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거시설 소유주간 갈등도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용적율이나 주민과 건물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저층주거지로남아 있는 곳들은 소유자들 간의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재개발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역세권은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하며,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정당 지지층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가 엇갈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무조건 비판논조로 일관된 주장 되풀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그렇습니다.▲ saenal1- LH나 SH 등의 공기업은 이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여 공익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투지 소유자는 300억원의 이익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 편의 시설인 생활 SOC확충에 200억원을 사용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특수 소유자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드리고 공공자가 임대 주택 등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자)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동안 여러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반반입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습니다.-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 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하는 분은 5.2%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선 국민의힘 지지층 내 79.3%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도움될 것' 33.8% vs '도움되지 않을 것' 47.0% 분포를 보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9.2%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뉴타운 건설 바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정의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빠졌다고 국회에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확보하면 느리게 확보했거나 인구 대비로 모자란다고 비판하고, 확보된 백신의 수량이 발표되면 잘못된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하고, 접종을 시작하려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의 방식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보수 언론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더라도 내용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도록 투기 억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하더니, 31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공급정책이 발표되니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세계 3위로 높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제의 조정 없는 주택공급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반쪽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계속 -

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산>이라고 하여, 개발되는 곳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만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공개발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한가요?- 개발대상이 되는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외에도 기존의 재건축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의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제외되고, 용적률도 올려줍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토지주나, 아파트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강요하고 이런 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 부분들은 논란이 생길 순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구정비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3~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대책은 있나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약정 확대 등의 단기 공급확대 방안으로 5년간 10만호 이상을 신규 공급합니다.▲ saenal1-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입니다. 우선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입니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합니다. 또한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으로,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하고,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해주는 등의 단기 공급 정책도 시행합니다. ○ (사회자) 이번 대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선거를 앞둔 단순 대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지역별로 대상별로 선거에 유불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투지수요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제도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권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누가 누가 잘하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 -

 SG그룹(이하 SG)은 이의범 회장이 1991년 설립한 생활정보신문 ‘가로수’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08년 SG&G로 상호를 변경했다. SG는  ‘세계’의 영문 두문자다. 2001년 부동산임대업체 마이크로오피스를 설립한 후 2003년 고려(현 SG고려 및 KM&I 분사), 2005년 SG세계물산, 2007년 SG충남방적 등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기틀을 마련했다.자동차 시트, 시트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의류의 제조, 판매를 비롯해, 물류, 방적, 봉제, 복권,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인터넷 복권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3년 매출 1조원을 돌파했지만 글로벌 자동차기업 및 SPA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이 정체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SG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SG는 국내21개, 해외8개, 총 2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과 같이 지주회사, 제조/유통, 광고/출판, IT/부동산/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SG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인 SG고려는 1969년 설립 및 1978년 고려피혁공업을 흡수 합병해 상호를 고려피혁공업으로 변경했다. 1988년 고려로 상호가 변경됐으며, 2003년 SG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2004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고, 같은 해 자동차부품 사업을 분할해 KM&I를 설립했다.2007년 피혁사업을 중단과 2008년 에스지에셋을 거쳐 2010년 현재 상호가 됐으며, 주요사업은 자회사관리를 하는 비금융 지주회사이다.제조/유통부문 계열사는 KM&I, SG 충남방적, SG 세계물산, SG&G, 탑웰스 등이 있다. KM&I는 2004년 고려(현 SG고려)에서 자동차 사업을 물적 분할해 설립했으며, 주요사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로 한국GM의 핵심협력업체다.SG충남방적은 1954년 설립한 국안방적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70년 충남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78년 충남직물을 흡수 합병했으며, 2000년 충방 흡수합병 및 2003년 의류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상호를 SG글로벌로 변경했으며, 2010년 현재 상호가 됐다. 2011년 자동차 시트사업에 진출했으며, 사류, 선염사, 직물류 제조, 자동차 시트커버제조, 부동산분양 등의 사업을 한다.SG세계물산은 1964년 설립된 원림산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0년 신원섬유, 대원섬유, 원림, 원림제망을 흡수 합병했다. 1983년 대우어패럴을 거쳐 1985년 세계물산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3년 SK그룹에 편입됐다.2004년 에스지위카스로 상호가 변경됐으며, 2005년 SG그룹 계열사 편입 및 2010년 현재 상호가 됐다. 조경사업, 남성정장 사업, 옴팔로스사업 등을 매각하고 패션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KM&I, SG 충남방적, SG 세계물산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광고/출판부문 계열사는 지엔에스, 강서가로수, 가로수정보, 은평가로수 등이 있다. 지엔에스, 강서가로수는 1998년, 가로수정보는 2000년, 은평가로수는 1999년 생활정보지 등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IT/부동산/투자부문 계열사는 마이크로오피스, SG플래닝, 정보티브이, SG데이타, 가람지엘씨, SG 신성건설, 마음골프, 브이알엔피, 프라임아이앤티홀딩스, 화인씨에스, 비비시모 등이 있다.마이크로오피스는 부동산임대 등 건물임대업을 위해 2001년 설립했으며, SG그룹의 핵심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SG데이터는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07년 설립했으며, 가람지엘씨는 빌딩시설 및 주차관리를 위해 1999년 설립했다.SG신성건설은 1952년 설립한 신성전기기업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57년 신성공업, 1981년 신성, 2003년 신성건설 등을 거쳐 2014년 6월 SG계열에 편입된 후 현재 상호로 변경됐다. ◇ 도전정신과 열정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그룹 ‘ SG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주요 핵심가치(core value)는 성실 및 정도를 뜻하는 Integrity, 고객가치창조를 뜻하는 Client Value Creation, 프로정신을 의미하는 Professionalism, 변혁의 Innovation, 상생 및 협업을 의미하는 Collaboration, 도전과 열정을 나타내는 Challenge & Passion 등이다.SG는 매출이 1조원이 넘는 중견그룹임에도 불구하고 M&A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룹의 통일된 인재상이 정립돼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계열사 중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M&I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KM&I는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으로서 최고의 제품을 통해 고객감동 실현 및 공동번영을 사면으로 채택해 변화와 혁신, 고객만족, 인간존중, 주인의식, 최고지향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지향 평가체계를 실시해 직원의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전략과 목표, 실천계획 등을 반영한 성과의 강화, 성과 연봉, 경영성과급, 복지후생 등의 보상강화, 교육훈련, 이동, 승진, 리더십강화, 직무재설계를 통한 직원의 역량육성강화 등으로 인재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KM&I가 지향하는 인재상 역시 창조적 인재(Creative), 도전적 인재(Challenge),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인(Respect for Man’s) 등이다. 인재상을 바탕으로 창의적, 도전적, 실천적,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직 및 현장직의 특화교육, 공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제별 워크샵 및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현장직을 대상으로 직무 및 기본 소양교육, 반장교육 등이 있다.관리직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소양교육, 임원교육, 승진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양교육은 기본인성과 소양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승진자 교육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교육과 신입 대리부터 부장까지 승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직무교육은 업무체계, 전산교육, 기업이해, GM 시스템교육 등 공동 필수과정과 외국어 교육과정, 부서별 직무 필수과목 등을 실시해 직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이의범 회장의 개인적 인지도와 혁신이 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동▲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SG의 이의범 회장은 가로수라는 명칭의 생활정보지 사업을 통해 성장했지만 2011년 신문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유통, 건설, 복권사업 등으로 사업을 재편했다.SG의 이의범 회장의 사업이력을 보면서 인터파크의 이기형 회장이 머리에 떠 올랐는데, 인터파크의 이기형 회장이 데이콤 사내벤처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한 것과 달리 통신기업인 KT를 퇴사한 후 직접 창업해 사업을 확장했다는 차이점이 있다.인터파크가 정부의 IT진흥정책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SG는 이보다 훨씬 앞서 오프라인 사업부터 꾸준하게 전개해 기업체질을 강화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 단기간에 중견그룹을 일궜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과감하게 창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G의 평가대상인 KM&I, SG충남방적, SG세계물산 모두 우량기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KM&I의 경우 자동차 시트와 관련 부품을 제작하고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았지만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차원은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SG충남방적은 브랜드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SG세계물산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적자로 전환돼 수익성 차원도 최하점을 기록했다. 계열기업 모두 창업자인 이의범 회장의 개인적 인지도나 도전정신에 대한 평가가 계열사의 사업평가 점수보다 더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KM&I의 2~3년 차 사원은 2700~2800만원, 5~6년 차 대리 및 과장은 4700~4900만원으로 중견 제조업체와 유사한 수준이다. SG충남방적은 방적사업부와 자동차시트사업부가 차이가 난다.방적사업부에 근무하는 남성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 평균급여액은 3800만원,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연수 7년에 2400만원이다. 뒤늦게 진출한 자동차시트사업부의 남성의 평균근속연수는 1년, 평균급여액은 3300만원, 여성은 2년에 2900만원이다.SG세계물산의 경우 평균근속연수는 7년, 1인평균급여액은 4500만원으로 의류유통기업으로서는 높은 편이다. 사업부서 및 성별로 살펴보면 수출사업부의 남성은 경력 9년에 4900만원, 여성은 6년에 3100만원이다. 패션사업부 남성의 평균근속연수는 6년, 1인 평균급여액은 4900만원, 여성은 3년 3500만원이다.지원부서의 경우 남성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 1인 평균급여액은 6200만원으로 높으며, 여성의 경우 6년에 2800만원으로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 또한 대졸 초임의 경우 2600만원으로 업계 평균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계속 -

 동화약품그룹(이하 동화약품)은 창업주 민강 선생이 1897년 설립한 동화약방을 모태로 하고 있다. 민강 선생은 궁중 선전관이 부친 민병호가 궁중비방약과 서양의학을 접목해 만든 국내 최초 구급위장약 활명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동화약방을 설립했다.민강 선생이 독립운동자금지원 등 민족운동으로 체포돼 세상을 떠나 동화약방의 경영이 위기에 처하자 윤창식 선생이 동화약방을 인수했다. 윤창식은 동화약방을 인수한 후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했고, 이후 100여년 동안 가스활명수, 후시딘연고, 판콜에스, 비타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성장했다. 한때 국내 제약업계 선두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제약업계 25위에 불과한 군소업체로 전락했다. ◇ 동화약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동화약품은 국내 총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제약/제조, 부동산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동화약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제약/제조부문 계열사에는 동화약품㈜, 동화지앤피, 흥진정공 등이 있다. 동화약품㈜는 1897년 설립한 동화약방을 모태로 하고 있다. 민병호 궁중선전관은 궁중비방과 서양의학을 접목해 활명수를 개발했으며, 아들 민강 선생이 활명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동화약방을 설립했다.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자금 지원을 하면서 일제에 체포돼 세상을 떠난 후 윤창식선생이 인수했다. 1910년 특허국에 부채표 상표 등록하고, 1931년 법인전환 및 ㈜동화약품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37년에 만주국에 부채표 활명수 상표를 등록했다.1962년 동화약품공업㈜로 상호 변경, 1964년 일본 모리모또 산업과의 기술제휴, 1967년 가스활명수 발매, 1972년 스위스 산도스사와 기술제휴, 1980년 덴마크 레오사 기술제휴 및 후시딘연고 등을 발매했다.소화제, 피부질환제, 감기약, 항생제등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로, 부채표, 가스활명수, 후시딘연고, 판콜에스, 비타천 등의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동화지앤피는 1970년 설립한 현대유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71년 동화약품 계열로 편입됐다. 1997년 한일유리공업을 흡수 합병했으며, 2003년 현재 상호로 변경됐다. 주요사업은 유리병, 약병, 드링크병 등 유리병을 제조하는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이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동화약품㈜, 동아지앤피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부동산부문 계열사에는 동화개발이 있다. 동화개발은 1961년 설립한 동화상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67년 동화단보루공업사로 상호가 변경됐다. 1974년 동화수출포장을 거쳐 1977년 ㈜동화포장으로 법인전환하고, 1990년 현재 상호로 변경됐다. 2001년 합동약품공업을 합병했으며, 주요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다. ◇ 제약보국, 인류건강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제약 전문가 육성동화약품은 민강 선생이 설립한 동화약방을 모태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살기 위해 민족이 합심해야 한다는 민족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동화(同和)라는 사명은 주역의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의 동(同)자와 ‘시화연풍(時和年豊)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화(和)자에서 차용했다.나라의 화평, 풍년, 부강한 국가, 국민의 평안을 위해 서로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정신을 기업이념에 담고자 한 것이다. 동화약품의 상표인 부채표는 ‘종이와 대나무가 서로 합해 맑은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민족화합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민족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동화약품은 좋은약 제조, 소비자 봉사, 정도경영, 윈리원칙, 가족경영 등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동화약품은  창립 120년을 앞두고 ‘비전 120’을 선포했으며, 제약보국, 인류건강이라는 미션(Mission)아래 고객가치, 인재존중, 정도경영을 핵심가치(core value)로 삼았다.창립 120주년이 되는 2017년까지 매출액 7500억원을 목표로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도약 및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21세기 글로벌 초일류 제약회사를 꿈꾸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재채용 및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인재상으로는 진취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에 유연한 인재,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능력있는 전문인재,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재등이다.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재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에는 동화특강, 사내학습활동, 조직활성화 교육, 자기계발 통신교육, 외국어 교육, 우수사원 해외연수, 우수연구원 학비지원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유연근무제, 조직문화 개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가정친화적 기업육성 제도 등을 도입했다.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리프레쉬휴가제, 집중근무제 등을 도입했다.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헤드테이블의 폐지, 캐주얼 데이, 사내공모제, 비즈니스캐주얼, 음주에티켓 함양, 금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걷기 운동과 멘토링을 통해 부서 및 직원과의 소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정의 날, 육아단축근무제를 도입해 가정친화적 기업으로서 기업이념인 상호화합을 통합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 민족기업이라는 프라이는 높지만 성장은 정체되고 수익성도 낮아 고민▲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동화약품은 일제의 폭압적 식민지 정책에 대항한 ‘민족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창업자, 인수자 등이 항일운동에 직접 투신한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친 대부분의 기업이 친일성향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화약품이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가 된 이유를 알 수 있다.1978년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직 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도입해 가족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것도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 다른 제약회사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서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등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병이 민족기업인 동화약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기업문화 차원은 가족경영을 가장 먼저 실천한 기업답게 보통 점수를 받았다. 제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R&D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지지 않아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경영의 경영이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매출은 정체돼 있으며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전문약품의 매출비중이 경쟁사에 비해 낮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부채표’라는 브랜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이룬 것이지만 ‘부채표’와 ‘활명수’는 광고보다는 오랜 업력으로 쌓은 대중 친화도를 통해 축적돼 소비자가 스스로 찾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평균근속연수 9년 5개월, 1인 평균급여액은 4900만원으로 보통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남성의 평균급여액은 5200만원, 여성의 평균급여액은 4000만원이며, 대촐 초임은 3700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반면에 동화지앤피의 경우 대졸초임은 경영/사무직이 2900만원, 생산/제조의 경우 2915만원으로 업계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다. 업무의 전문성, 기업의 성장성·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동화지앤피의 급여가 높아지기는 어렵다. - 계속 - 

 한국콜마그룹(이하 한국콜마)은 대웅제약에서 부사장으로 퇴사한 윤동한 회장이 1990년 일본의 화장품 ODM전문회사 일본콜마와 합작해 설립한 한국콜마㈜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2년 기존 한국콜마㈜의 화장품제조사업을 분할해 한국콜마㈜를 신설하고 기존법인은 한국콜마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OEM(주문자생산방식)방식이 정착된 후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즉 제조업자 개발생산(제조업자설계생산) 을 통해 급성장했다. 화장품은 유한양행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이 주요 고객이며, 제약사업의 고객은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유영제약, 동성제약 등이다. ◇ 한국콜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한국콜마는 국내 총 1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제조, 유통, 부동산/IT/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한국콜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는 한국콜마홀딩스로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설립한 한국KM을 모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한국콜마(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2012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화장품제조사업 등을 인적 분할한 후 신설법인 한국콜마를 설립했으며, 기존법인은 현재상호가 됐으며 비금융 지주회사다.제조부문 계열사는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앤에이치, 에치엔지, 한국콜마경인, 내츄럴스토리 등이 있다. 한국콜마㈜는 기존 한국콜마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2012년 신설된 회사로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의 제조, 판매와 의약품을 OEM제조한다.콜마파마는 1992년 설립해 SI사업, 부가통신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영위해온 아이씨엠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비알엔사이언스로 상호변경, 3월 보람제약 합병 등을 거쳐 2012년 현재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고형제, 경질 및 연질 캅셀제, 연고제등 신약, 한약제제 등을 ODM하는 의약품 제조사다.콜마비앤에이치는 2004년 설립한 선바이오텍이 모체로 2012년 한국푸디팜을 흡수합병하고, 이듬해인 2013년 콜마비엔에이치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로 건강식품, 화장품 원료의 개발, 제조를 한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평가했다.유통부문 계열사는 한국크라시에약품,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케이디파마, 세은에이치앤비 등이 있다. 한국크라시에약품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의 한약제제 전문회사 크라시에제약과 한국콜마가 50:50의 계약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로 고품질의 한약제를 공급한다.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의약품 판매업체로 2013년 초 캐나다 파마사이언스와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됐다.부동산/IT/기타부문 계열사는 씨엔아이개발, 보스톤특허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파미노, 근오농림 등이 있다. 씨엔아이개발은 2000년 설립한 씨엔아이네트워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 M&A중개, 부실채권매매 등 경영컨설팅전문업체다. 퍼스텍, 서한, 기린, 진도, 우방 등의 매각, 구조조정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우보천리의 경영철학으로 4성 5행의 인재상 제시한국콜마는 ‘소처럼 천천히 천천히 한걸음씩 한걸음씩 천리를 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보천리(牛步千里)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기업이념은 R&D전문기업으로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인간경영, 기술경영, 가치경영, 책임경영 등이다.인간경영은 자신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경영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World first class R&D제조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경영은 ODM토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다각화된 사업의 성과관리 등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콜마의 핵심가치는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 등 4성과 독서, 근검, 겸손, 적선, 우보의 5행 등으로 콜마인이 가져야 할 원칙과 신념이다. 한국콜마는 4성과 5행을 알고, 느끼며, 실천하는 지행합일을 갖춘 콜마인을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인재상은 학습하는 인재, 생각하는 인재, 실천하는 인재다.학습하는 인재란 겸손함과 꾸준한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생각하는 인재란 창조적, 합리적 문제해결능력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즉시 행동한다는 사즉행(思卽行)의 인재를 말한다. 실천하는 인재란 이웃과 사회, 즉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한국콜마는 조직원의 기본자질,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 임직원의 노력에 맞는 평가와 인센티브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내·외부 위탁교육, 해외연수제도 등이 있으며, 신입사원에서 임원까지 계층별 리더십교육, 특별교육, 위탁교육, 직무교육등을 시행하고 있다. 계층별 리더십교육은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향상교육, OJT입문교육이 있으며,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OJT리더교육, 주임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자 Skill Up 및 승진자 교육, 과장 및 대리를 위한 중간관리자 역량교육과 승진자과정, 팀장을 위한 코칭교육 및 승진자 교육,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전략 워크숍 및 신임임원 MBA과정등으로 구성돼 있다.특별교육과정은 직급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차별화 되어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및 사성오행 이해과정,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으며,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대리급 이상을 대상으로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세미나 및 M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원과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교육, 현장교육, 독서통신교육의 위탁교육과 화장품 제약 실무기초를 배우는 직무교육 등이 있다.주임, 대리, 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생산/연구 실무의 위탁교육과 화장품/제약 전문 실무의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을 대상으는 SCM협상능력 위탁교육과정과 화장품/제약의 영업전략을 배우는 직무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있다.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과정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있으며,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직무교육과정이 있다. 팀장급이하 모든 직원이 대상인 직무교육과정에는 GMP교육, 작업공정, Sales Pro과정을 운영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한류덕분에 해외에서 한국화장품의 인기가 높아 성장가능성 높아▲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 한국콜마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낙후된 국내화장품 시장을 한 단계 성숙시키면서 발전한 기업이다. 비록 일본콜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국내화장품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킨 공로는 크다고 볼 수 있다.R&D을 중시하면서 품질경영을 추구한 것이 한국콜마의 핵심경쟁력이며 연구개발인력에 대하 투자도 다른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다만 급여가 중소제조업체 수준으로 낮고, 연구개발인력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능성도 미약한 것이 흠이다.한국화장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 ODM시장도 꾸준히 성장해 미래전망은 밝은 편이다. 계열사 중 한국콜마㈜가 경쟁력이나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콜마파마의 경우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자기계발,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콜마비엔에이치는 2015년 1월 계열 분리될 예정이지만 매출 성장성은 폭발적으로 10점 만점을 받았고 수익성도 다른 계열사의 2배에 달하는 등 우량기업이다. 다만 다단계회사에 매출의존도가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것이 흠으로 지적됐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한국콜마㈜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한국콜마㈜에서 화장품제조사업을 분할해 신설한 법인으로 평균근속연수는 1.16년, 평균연봉은 3600만원선으로 중소기업 수준이다.콜마파마는 평균근속연수는 2.97년으로 평균연봉은 3100만원에 불과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콜라파마와 유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

 풀무원그룹(이하 풀무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원혜영 국회의원이 풀무원농장을 경영해온 부친 원경선씨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1981년 서울 압구정동에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1982년 풀무원효소식품 설립, 1984년 남승우 현 풀무원회장 영입을 통한 공동경영 및 풀무원식품으로 상호변경, 법인전환을 했다. 풀무원식품의 창업자인 원혜영 의원이 1993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남승우 회장체제로 전환됐다.1995년 ㈜풀무원으로의 상호변경, 2003년 10개 계열사로의 분사, 2004년 지주회사체제 전환했다. 풀무원은 원혜영 의원의 부친 원경선씨가 운영한 풀무원농장의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을 계승해 유기농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 풀무원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풀무원은 국내26개, 해외11개, 총 3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제조, 유통/물류/외식, 부동산/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풀무원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에는 ㈜풀무원, 풀무원아이씨가 있다. ㈜풀무원은 1984년 설립한 풀무원효소식품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풀무원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1995년 ㈜풀무원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3년 물적 분할을 통해 10개의 자회사를 신설했다.2004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2008년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풀무원을 설립하고, 기존법인은 풀무원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상호 ㈜풀무원은 2014년 풀무원홀딩스에서 변경됐으며, 투자 및 경영컨설팅을 하는 비금융지주회사이다.풀무원아이씨역시 비금융지주회사로 2008년 흡수 합병에의해 사라진 풀무원건강식품의 매장판매사업을 분할해 설립했다.제조부문 계열사에는 신선나또, 풀무원식품, 풀무원기분, 피피이씨춘천, 피피이씨의령, 피피이씨음성냉면, 피피이씨음성나물, 피티에이 등이 있다. 신선나또는 나또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 2005년 풀무원생활건강과 일본 아사이마쯔가 5:5로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풀무원식품은 기존 ㈜풀무원의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2008년 ㈜풀무원으로 신설되었다가 2010년 현재 상호가 됐다. 2011년 네덜란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됐으며, 포장두부 및 각종식료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풀무원식품을 평가했다.유통/물류/외식부문 계열사는 그린익스프레스파크, 엑소후레쉬물류, 올가홀푸드, 에이서비스, 이씨엠디,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풀무원더스킨, 씨에이에프, 찬마루유통 등이 있다. 푸드머스는 2000년 설립된 식자재전문 유통업체로 식자재, 식품, 외식업 부문 기업간 전자상거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풀무원건강생활은 2008년 12월 현 ㈜풀무원에 흡수 합병된 풀무원건강식품의 제조, 방문판매사업을 분할해 2008년 7월 1일 설립했다. 주요사업은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제품, 화장품등을 제조,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다.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등을 평가했다.부동산/서비스부문 계열사는 명가식품, 푸드머스에이치앤에스연구소, 밸류인, 로하스아카데미, 씨디스어소시에이츠, 한국바이오기술투자 등이 있다. 로하스아케데미는 2004년 이씨엠디에서 기업을 분할해 송파프로퍼티스를 설립했으며, 2009년 현재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연수원 운영하는 직원훈련기관으로서 사무실임대 등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 ◇ 로하스 정신으로 HOPE를 지향하는 인재 육성풀무원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인각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로하스)기업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기쁨경영과 바른 마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경영이념 LOHAS는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두문자어로 고객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또한 Global DP5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사업을 통해 매출액 5조원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 프로세스의 혁신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TISO, 즉 Trust(신뢰성), Integrity(정직성), Solidarity(연대의식), Openness(개방성)를 핵심가치로 삼았다.마음을 열과 조직원들과 협력해 기업의 목표와 직무를 일치시켜, 약속과 규정의 준수, 바른 직무수행 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풀무원은 바른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재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재상으로는 현재와 미래 경쟁력 확보 강화를 위해 조직원들이 갖춰야 하는 HOPE를 지향하고 있다.HOPE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풀무원인의Honesty & Integrity, 상호존중과 이해, 공유를 통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풀무원인의One firm Spirit, 역량과 능력개발을 통한 최고를 추구하는 프로정신을 갖춘 풀무원인의Professionalism, 회사와 일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갖춘 풀무원인의Enthusiasm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풀무원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LEADER이며, 먼저L은Leading by Example 의 약어로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진 리더를 뜻한다.E는Envisioning others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줄 아는 비전 제시형 리더를 의미한다.또한A는Achieving Results 로 적극성과 능동성을 두루 갖춘 성과지향형의 리더를 말한다.D는Developing Others 의 약어로 조직의 미래는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인재를 육성할 줄 아는 리더를 지향해야 하며,E는Expanding Biz, Network를 나타내며, 전략적 마인드, 거시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조직내외 다양한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마지막R은Responding to changes로서 리더의 변화대응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장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민첩한 대응을 통해 경영혁신을 추구할 줄 아는 리더를 말한다.풀무원의 인사제도는 투명성, 성과주의, 자부심고양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로하스 아케데미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기본 소양교육 외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금제도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없다. ◇ 친환경 식품시장을 리딩하고 있지만 급여, 자기계발 가능성 등은 낮아▲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  풀무원의 창업자는 원혜영 의원이고, 현 대표는 남승우 회장이지만, 원혜영 의원의 아버지인 원경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풀무원이라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업체라는 기업 이미지도 1955년 설립된 풀무원농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국내 유기농 식품시장을 태동시켰다는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경영은 퇴색되고 있으며, 조직규모가 커지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문화도 보통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급여는 중견 식품제조/유통기업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며, 자기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계열사 모두 2%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CJ 등 다른 식품기업에 비해 낮다. 경쟁력 차원을 보면 유기농 식품시장을 리딩하고는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청정기업, 친환경 기업,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조금씩 퇴색되고 있는 중이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풀무원식품의 평균근속연수는 7.7년, 평균급여액은 3000만원으로 2012년 식음료업계 평균 4천 200만원선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다만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연수가 6.69년, 평균급여액은 49,382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받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화장품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경력 8-10년차의 경우 4500만원, 경력 2-4년차는 2900만원을 받고 있다. 식자재전문업체인 푸드머스의 대졸초임은 2700-3000만원선으로 낮은 편이며, 2년 경력자의 경우 3300만원을 받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