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새날 제255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새날 유튜브 방송과 파랑새 신문과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박동완 대표(글로벌앤로컬브레인 파크), 이상구 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다.▲ 출연진은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박동완 대표(글로벌앤로컬브레인 파크), 이상구 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방송에서 △파랑새 직영 취재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새날 20여 명의 주요 패널 등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새날 주요 패널 및 파랑새 취재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각각의 역할 분담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새날 유튜브 방송과 파랑새 신문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국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연, iNIS), 박동완 대표(글로벌앤로컬브레인 파크)또한 복지국가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음 이미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복지국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 플랫폼 구축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새날 유튜브 방송 및 파랑새 신문 협력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1시 03분부터 시청 가능[민진규 소장 방송 출연] 새날 255회, 새날 유튜브 방송과 파랑새 신문의 협력방안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 모두 참배, 두 편의 다큐멘타리가 제작 중이고 관련 서적도 출간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지난 8월 18일(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 가신지 12년이 지나도록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定立)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거나, 하의도 생가를 방문하는 등 다들 앞을 다투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내셨다"며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업이기 때문에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의 지도자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고 한국 정치에 영원히 남을 분"이라며 "정의와 인권, 문화의 패러다임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더 담대하게 걷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성숙시켜 가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걸음을 이어가겠다. 복지 강국, 문화 강국의 길도 열겠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통령님께서 못다 하신 꿈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 받은 민주당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당신이 꿈꾸시던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대통령님 당신의 뜻을 이어 꼭 민주정부 4기를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비록 시작은 해방 후의 한민당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반독재 민주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분을 우리는 <적통(嫡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의 영화도 제작한다던데, 어디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지난 6월 28일 김대중평화센터는 영화제작사 명필름과 계약을 체결하고,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알렸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가 기획한 이 다큐멘터리는 명필름이 제작하고 아이오케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김성재 前문화관광부장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을 대표 제작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진백 김대중추모사업회장을 상임 집행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용준(천재교육 고문), 김명자(前 환경부장관), 백낙청(前 서울대 명예교수), 박승(前 한국은행 총재), 임동원(前 통일부장관), 이종찬(前 국정원장), 손숙(연극인), 정지영(영화감독) 등 사회 저명 인사들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헌신한 드라마틱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민주주의자 김대중'과 '평화주의자 김대중' 등 2편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2022년 상반기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1부인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까지의 인간 김대중의 고난과 감동을 담을 예정입니다.  2부 '평화주의자 김대중'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극적인 과정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화 제작이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이고, 영화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aenal1▲ 고양 김대중 평화 문화제 소개 포스터○ (사회자)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시대의 창 출판사(2021)에서 발간한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직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자가 장신기 선생이라는 것을 보고 일단 신뢰가 갔습니다.- 장신기 선생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정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2002년 초 첫 책 《이인제는 이회창을 이길 수 없다-노무현 필승론》에서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2002년 대선 전에는 정치칼럼 사이트인 〈서프라이즈〉를 공동 창간했고, 원조 친노로서 활동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진보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논객 활동을 중단한 이후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두어온 김대중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해서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 saenal2▲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 표지- 우선 김대중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41차례의 구술 인터뷰 작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연보》, 《김대중 전집》(전30권) 등 김대중 관련 주요 연구 자료집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계속 -

국내에서와 달리 해외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  스크린쿼터제 사수 및 의료보험 통합의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왜 지금 다시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전면(前面)에 나오는 것인가요?- 첫째는 지금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여 정치에 입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김대중은 박정희, 노무현에 밀려서 전직 대통령 평가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저평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김대중 재평가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김대중 선생님은 살아서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정치, 김대중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선 기간이므로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워야 하는 이때야말로 김대중 리더십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론이 없을 정도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김대중이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박정희와 비슷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7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1970년부터 서거한 2009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김대중은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대통령 이전 시기인 민주화 투쟁, 야당 활동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규정하는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김대중을 빼놓고,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관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보수적 국가발전노선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대안(노선, 프로그램,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를 국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뿌리가 되는 정치가입니다.- 특히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재평가는 현실 정치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이 퇴임 후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관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장신기 작가는 김대중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마지막 일기에 남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그리고 투쟁해온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큰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김대중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 IMF 외환위기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극복시킨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준다.- 2) 민주화 운동 지도자이면서도 대중경제론 등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준다.- 3) 한국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관계 개선을 이루어냈고 미국·중국·러시와의 관계도 강화시켜, 외교 황금기를 개척한 국제적인 외교 리더십을 보여준다.- 4) 지식정보화(IT) 강국 건설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한 한류 형성에서 보듯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중심을 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5) 과거사 문제 등 관용과 화해의 대통합의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를 이뤄낸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6) 구호와 선동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노련한 전략적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손꼽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해본 여러 정부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국민의 정부때 가장 중요하고 큰 정책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보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IMF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신 것 등이 떠오르는데, 그 외에 어떤 업적들이 있을까요?- 남북관계나 국제관계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떠올리며 그분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계에 계신 분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스크린쿼터제 사수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이룩한 '문화·예술 르네상스'르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모습을 보면, 의료보험 통합을 이룩한 업적과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IT산업 육성책을 하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 극복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코로나 진단을 민간의료보험이 있어도 17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이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은 아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진단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초기에 벌어졌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환자 부담금이 높습니다. 최근 한 미국인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사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US$ 14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을 부담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진단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으로 평균 430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푼도 내지 않는 무상진료 혜택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코로나로 의심되어도 집에서 혼자 있다가 사망하면서 뉴욕 한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시체들을 모아서 화장하는 장면이 CNN에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의료보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2000년에 500여개의 직장 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묶어 단일 <의료보험공단>으로 탄생시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12.9조 원(2000년)의 연간 진료비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105조 원(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간 87조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기초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집안의 금반지를 모아서 힘들게 IMF로부터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 R&D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폰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는 등 방역 시스템을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는데는 IT산업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saenal3▲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사진(출처 : CNN 등)- 계속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가칭)김대중 스쿨을 설립해 추진한 정책의 현대적 의미분석 노력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국가 정책의 원조라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에 이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됐으므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기 연정을 하는 자민련 추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파문, 대통령의 처남인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등의 문제 등 당시의 어쩔수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전체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이 노인인 고령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은 복지 정책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법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외환 위기로 급증한 실업자와 노숙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해 시작되었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개개인의 삶은 각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기에,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티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한민국 복지국가 정책의 시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집행은 참여 정부 시기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셨지만, 1급 및 2급 중증재가와상 노인에 대한 요양급여 서비스와 3급 장애노인에 대한 재가방문서비스 실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장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 개정으로 대상자 확대와 급여 수준 확대하는 것 등 여러 복지제도를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 (사회자) 당시에 의약분업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나요?-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의약분업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들과 의료계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남용 방지와 리베이트비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saenal4▲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의원과 약국의 영향- 제약회사나 중간 도매상들의 리베이트비를 중요 수입원으로 하던 당시의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약가 공정화정책이 도입되면 그 중요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약사의 약품 처방권"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의약분업을 역으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로비와 집단행동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여당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러 부처 장관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도 대통령께서 굳건하게 의약분업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시 되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제약회사에서 받는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1년에 5차례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보험 보장율이 15% 미만인 한방이나 치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계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김대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단순히 이승만과 박정희 등으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결정지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포괄하여 일단 공과 과를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획 의도와 업적을 평가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과정학>이라고 하는 정치학(Politics) 분야를 전공하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초기 기획 의도와 달리 언론이나 기득권 권력집단 등 사회적 역(力)관계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치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으로 인한 영향력과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학문이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 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정책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후세가 교훈과 귀감(龜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리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의 문제나 기업금융의 몰락과 재벌의 집중화 등 신자유주의 제도들이 도입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IT 산업을 포함한 벤쳐 육성 등의 노력과 성과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는 오늘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그렇게 어렵게 박해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고자 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김대중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립(定立)하고,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은 걸출한 인재는 100년 이내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남긴 흔적과 영향은 오래 남지만, 그 분의 고민과 선택을 <김대중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하여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개인을 신격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다간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당시대인들의 패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생 “백일장”을 시작으로, 영화제작과 드라마 방송 등 대중 문화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국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거일을 전후로 김대중 정신에 대한 특집방송과 중요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사실 공영방송이 해야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나 아데나워 재단과 같이 정당 연구소들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만든 분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 분이 정립한 내용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매년 수 조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당원과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정당 교부금이나 정치 자금을 활용하여 “(가칭)김대중 스쿨”과 같이 김대중의 고민과 정책을 현재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들 탁월한 정치인의 뜻을 이어가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 -

인구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해, 제3기 인구정책 TF의 활동 내역은 언론 보도가 거의 없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구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에 오늘의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노인정책 등 2회에 걸쳐 다루었지만, 다른 <정연> 방송들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2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 (사회자) 인구정책 T/F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왔나요?-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등의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saenal1-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空洞)화에 대응해 빈집관리와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과 금융 및 각종 사회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경제부총리 주최로 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우리 새날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계속 -

2020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드 크로스' 시작, 지역 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은 불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명 “데드 크로스”라고 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saenal1* 자료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동시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시작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 까지 이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인구의 구조상 베이비붐세대가 자라면서 각종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확대,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등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 saenal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즉, 인구 감소라는 노동 관련 요인 때문에 잠재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 (사회자)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구의 <데드 크로스>와 비슷하게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saenal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은 집중 방지를 위한 개발억제를 넘어, 나머지 비수도권의 지방들을 어떻게 견인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의 의무를 추가로 더 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의 재설정>이라는 과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막을 수 없지만,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13년에는 75개였다가, ’15년에는 80개였는데, ’2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에 이르는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와 결혼, 그리고 출산 및 아동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양면(兩面)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 (사회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인구의 분포 불균형, 즉 특정 도시에의 집중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당연히 고용기회와 교육 기회의 확대로 수도권이 아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화 등 서울대학의 전국화를 통해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발하고 만든 신산업을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일자리 때문에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우선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 예전의 <이촌향도>와 같이 이제는 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이 연계된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너무 거대한 정책 말고, 당장 지역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1)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2)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 추진, 그리고 3)혁신도시 발전 기반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은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사회경제적 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과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이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과 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 중심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권역 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 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하여 준비 – 이주 - 정착 등 全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 (사회자)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압축 도시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어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축화된 거점지역과 인근의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감소가 행정적, 사회적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특히 저 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및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비(非) 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

혁신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기반 확충이 절실,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동영상 화면○ (사회자) 지방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도 지방 소멸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서서히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까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확산 등 지방의 혁신도시가 일자리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도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혁신도시가 지방소멸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력 부족일 것 같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여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창업, 취업, 그리고 전직 지원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들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轉職)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 내실화와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한 제도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여성 인력 활용도 필요하겠지요?- 이제는 양성 평등 등 여성계의 요구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더불어 기회의 균등 보장, 여성의 승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리천장의 제거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 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 노동시장 내 성(性) 격차 및 차별 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사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단기 대책이 아니라, 정식 고용을 통한 대책으로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 제고와 부처 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체계 구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남성 집중 분야 여성진출 지원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촉진을 위해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현장 복귀 지원 확대,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겹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고용형태의 다양화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와 재택근무의 확대 뿐 아니라,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요구되는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 등의 신기술로 출현하는 전문직 직장들은 기존의 고용형태와 다른 시간제 계약이나 업무 과제별 계약을 통해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기존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직장이 생겨나는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단시간 고용이면서, 정규직에 준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고용형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종사자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는 노동 관련 문제 때문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근로 형태에 맞춰진 기존 법·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하는 정규직>, <시간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는 노동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직무급 제도가 필요한데,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 구조와 각종 노동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되, 신규로 고용되는 경우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결국 그런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일반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읺도록 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과 그에 기반한 신산업의 출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평생교육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이들이 해고되어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신속한 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해집니다.-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에서도 천안 이남의 대학은 미달이 되고 있고, 지방은 국립대학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지 못하면 지방의 대학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해고가 재앙(災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확충 등 복지국가 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 끝 -

정보를 지배한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습득이 빨라 팬데믹 와중에도 이익을 늘려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하셨던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분석한 우리 “새날” 만큼 자세하게 분석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새날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합의해 진행했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 왔던 기자 회견들과 달리, 그야말로 무작위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라거나, 일정 시간 각 분야마다 할애된 주제를 지키야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튀기위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질문했던 기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만들어 지거나,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양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양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이가 상품이냐? 바꾸어 주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주장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민진규의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을 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론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된 것인가요?-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순간도 정보기기에서 떨어져서 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 <정보사회>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군무원 정보직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찰청의 수사본부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용서로 만들었고, 적은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표와 도형을 많이 넣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쓸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나,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소비자 마케팅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정보화 노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될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갖혀 지내는 시간이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먼저 이 책을 읽어 보신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보사회론>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나 드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과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통신이나 정보화와 관련 된 역사뿐만 아니라, 각종 용어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화와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정책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방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서문에서 누구도 정보사회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새날>의 청취자들부터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사회와 복지국가를 오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나 외환위기, 심지어는 팬데믹 전염병 등 어떤 위기가 와도 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본가나 대기업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위기에 강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커피숍이나 각종 매장들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다만 발 빠르게 매장 취식이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전환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택배 물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데, 배달하는 노동자의 숫자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늘리고 바꾸지 못해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추가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어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지시로 연결되지 못하면 대기업이던 영세 자영업자이던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은 인적 자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뿐입니다. 반면 몸집이 크다 보니, 대응에 느리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많다 보니 실제로 대기업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트래드에 잘 대응하고 올라타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운이 융성하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민간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 계속 -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지식의 전달에서 창조로 변화해야, 디지털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해 노동자의 혁신 노력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실제로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고용시장의 문제는 없을까요?-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될 때, 그리고 1차와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도 노동시장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로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면 경험적 숙련기술을 가진 노동자 보다는 지적 숙련과 전문성이 중요해 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전문직들이 정보화로 인해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전산화로 대체가 됩니다.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변화도 일어납니다.- 노동자의 근무 형태가 달라져, 원격근무가 확산 되면서 노동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도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리게 되고,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거나 혼자 일하다 보니 노동자의 고립감도 심화됩니다.- 반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파트타임 고용과 사무직, 판매직 등의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연화되기도 하고, 전문 기술직 노동자 외의 단순 생산직이나 반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되되는 등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의 운반자(신문배달원,우편 집배원)와 지식의 변형자(속기사, 자서전 집필 대행자 등), 그리고 지식의 처리자(회계사), 지식의 해석사(통역원)등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지식의 분석자(정보 분석관, 신문사 논설위원 등)와 지식의 창조자(학자와 연구자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더 다양한 직업이 생기게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바로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사회자) 노동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동시에 대학의 역할도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이 교육계입니다. 이미 초, 중, 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능과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역할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지식을 교육하는 곳에서 인간과 지식을 연결하는 기능,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기능,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기능, 신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및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창업이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식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는 곳으로의 변화, 수요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습 속도, 학습 요구 등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며 전체 대학들이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원격 수업이나 사이버 교육 등 교육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면서, 사리지는 대학과 학과들도 있고, 새롭게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등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배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가 디지털 경제의 확대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나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이 보급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집안의 가전들이 서로 연결되고 원격으로 관리되고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홈이나 공장 생산 자체가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농업에도 변화가 일어나 스마트 팜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원격진료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보급되고, 핀테크와 모바일 커머스로 금융과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자동차도 전기자동차에 더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고 산업계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로봇의 보급을 넘어 지능형 로봇이 돌봄이나 매장에서 식사와 음료 서빙 등 서비스 분야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나 첨단 소재 산업, 첨단 바이오산업, 3D 프린터를 이용해 불가능했던 것들을 생산하는 산업분야와 플랫폼 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노동시장의 분야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의미가 있을까요?- 계급이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계급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없어졌고, 귀족과 평민의 신분은 사라졌지만 자산과 자본의 소유여부에 따라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분도 점점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나 정보의 관리 능력이 자산이나 자본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의 대립이 종료되고 직업의 이동과 구조적 실업으로 계급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정보 기술은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만 도입될 것이므로 오히려 계급의 양분화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자본과 집단과 신지식인 계급간의 갈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과 별도로 서비스직 종사자 중에서 <지식계급>이 탄생하고, <정보 노동자>가 출현하는 등 단순 노동 대신에 정보 및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것이라는 <계급 재형성론>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각각의 산업혁명 마다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거나 기존 계급이 몰락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급 구조가 바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 -

정보사회의 미래가 낙관 혹은 비관적일지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달라져, 사회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건전한 사회 발전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계급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바뀔까요, 비관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낙관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사회가 되면 민주적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등 민주주의가 강화될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정보 파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고동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묘한 대중조작이나 여론 조작도 가능해지는 등 지식엘리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홈뱅킹 등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기술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단순 직업의 도태와 실업자 양산 등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더 힘들고 불행하게 할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부분 또한 계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의 여부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면 될 것이지만, 관건은 이러한 정보사회의 변화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폐쇄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로 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의 자스민 혁명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가능할 것입니다.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와 안면인식을 통한 주민 통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어 중국 공산당은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산주의의 실현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외부에서는 중국을 일컬어 현대판 파놉티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윈이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결국 무릅을 꿇는 등 실질적인 탄압과 압력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당대회나 국가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CCTV와 각종 영화들은 국가주의 중심으로 제작된 것들이 인기를 얻는 등 정보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검열은 불가능하여 밴드나 다양한 메신저를 통한 집회나 정보 전달이 확산되는 등 최근 홍콩의 사태들이 그러한 변화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혁명 도구가 민주화 운동에 활용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장마당에서의 구전(口傳)이나, 국경지대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 남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이나 CD 및 USB를 통한 영상과 정보 전달 등 외부에서 정보가 유입될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고서 준비하면서 맞느냐, 아니면 모르고 당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신기술과 기계를 활용한 산업이나 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체험해보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를 고립시키고, 낙후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되면 기술의 변화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변화과정에서는 소외되는 분도 있고, 직업을 잃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보듬고 함께 가야지 사회가 해체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합의 과정에 더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인 지지와 열망이 매칭된다면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