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분석한 호남 현황 [출처=iNIS]20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다원화되며 종적 계층 중심 사회가 횡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이되며 하이테크/하이터치(High Tech/High Touch) 기술이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나이스비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지방분권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가 도래하며 권력의 집중이 완화되고 정부·기업·시민단체·국민 모든 행위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됐다.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같은 미래학자도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다.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최순모)는 2024년 4월 소멸위험에 처해진 호남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설립했다. 추락한 경제·줄어드는 인구·일자리 감소·기업 이탈 등을 해결할 정책을 찾기 위함이다. ◇ 산업화 시대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며 급격한 소멸 진행호남발전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모델을 적용해 현 호남지역의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우선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패배주의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민의 주인의식, 시민의식, 출향민의 애향심이 약화되는 중이다.또한 단체장·의원·공무원의 무능, 독선, 부정부패도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역 기업의 이기주의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도 미약해 독려해야 한다.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번문욕례 등 공무원 조직의 개혁 저항 △비생산적인 의회 활동, 주민의 이기적인 민원 제기와 갈등 증가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정에 예산 투입, 전시행정 난무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셋째, 침체 및 위축된 경제는△ 청장년층 감소, 소상공인 폐업, 기업 탈출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부재로 기업 수명 단축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넷째, 성장 잠재력 상실은 △고령화, 인프라 낙후, 창업 부진 등으로 경제 기반 위축 △단절된 문화유산, 낮아진 인지도, 인재 육성 미흡 △학습동아리(CoP), 평생교육시스템 등 부재로 구성원 역량 강화 불가능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종합적으로 호남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후 60년 이상 경쟁력 저하, 인구 감소, 기업 탈출, 경제 추락, 소멸위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호남 지방정부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는 중이다.소멸위험에 처한 호남은 정치적으로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혁신하는 전략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퍼진 ’백약이 무효‘라는 패배주의를 척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경제적 측면은 △침체 및 위축된 경제 △성장 잠재력 상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아젠다(agenda) 설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적 이슈는 △구성원의 열정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성장 잠재력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한정된 자원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보다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 용도로 투입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다.문화적 과제는 성장 잠재력 상실을 타개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철저하게 소외된 채 방치한다고 봐야 한다. 호남인의 풍부한 감성은 문학·미술·판소리와 같은 예술적 재능으로 한민족의 핏줄에 흐르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천혜의 환경자원과 인적 감수성을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기술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전이되면서 호남 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부재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ain)·드론(Drone)·빅데이터(Big Data) 등 소수 정예 인재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호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성장 플랫폼' 구축 및 운연 전략 [출처=iNIS]◇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 추구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던 산업화 시대는 저물었다. 정보화 시대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플랫폼(Platform)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돼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하드 인프라는 산업단지·창업지원센타·소상공인지원센터·생활 인프라 등으로 산업화 시대와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 특히 청·장년층을 막론하고 열정을 가진 인재가 창업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센타와 편의 시설을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 확보에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주말마다 불이 꺼진 유령도시’라고 불리는 혁신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만 짓는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소프트 인프라는 △정책 인프라 △재정 인프라 △정보 인프라 △교육·훈련 시스템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정보 인프라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정책·경제·산업에 관한 최신동향부터 고도로 정제된 분석보고서까지 망라해야 정보의 효용(utility)이 높아진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파라 중 하나가 플랫폼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플랫폼은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포탈(Information Portal),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호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리더십(Leadership) △주변 지자체와 협력(행정·자금) △수요처 발굴(공공·민간) △신산업 일자리 생태계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더십 구축인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천받은 단체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선거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1300만 지역민·출향민으로 구성된 호남향우회는 △정책 지원(퇴직자·전문가 등) △전문가 협력(지식·자금) △공급처 발굴(컨설팅·자문) △소멸 대응·인재 지원·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른 향우회 단체와 달리 단순한 유대관계 형성이나 일회성 고향 방문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 △호남 지자체 △호남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 △출향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해외 석학 등의 직관력·통찰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명확한 주도 세력이 부재 △단기 처방 위주 정책 △천편일률적 행정조치 △융합적 인재 확보 미진 △투기 세력과 먹튀 기업의 방치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중앙과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과 호남 지역 공무원을 만나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호남발전연구원은 아직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에 처해진 지방의 부활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유한 영남이나 충청권보다 호남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정당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정책 발굴 경험과 글로벌 정책·경제·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자산을 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라고 믿는다.부족하나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호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우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구 전문위원(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서울태평병원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iNIS]

▲ 건국대-신한은행, 37년 인연 바탕 선진 금융 파트너십 강화(왼쪽부터 건국대 원종필 총장과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출처=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에 따르면 2025년 9월4일(목) 건국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국대 운영자금 관리 △자금 수납 및 집행 효율화 △임직원과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대학 운영과 구성원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협력 모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건국대와 신한은행은 1988년 첫 거래를 시작으로 37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원종필 건국대 총장은 “신한은행과 협약은 건국대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과 행정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건국대학교의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금융 파트너로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한 이후 철도는 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도심(副都心)이다. 청량리역은 강원도·경상북도·경기도 일원을 왕복하는 열차편의 출발·도착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다.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흥가가 밀집하게 된다. 청량리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과물·수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전통시장과 유해업소가 포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최근 청량리역 일대는 상전벽해·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동대문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상업·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정치인이 독점하며 지역 발전 정체역대 민선 동대문구청장은 박훈·유덕열·홍사립·이필형이다. 민선1기 박훈은 10·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기에도 도전했지만 유덕열에 밀려 떨어졌다. 2·5·6·7기 유덕열은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4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3·4기 홍사립은 민주정의당·한나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으며 5대(민선2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09년 비리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퇴했다. 8기 이필형은 국가정보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퇴직 후 자유한국당·국민통합연대 등에서 정치를 배웠다.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필형은 더불어민주당 최동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필형은 5대 공약으로 △홍릉 공공기관 이전 후 바이오의료 강소 특구를 활성화해 동대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육성을 통해 동대문이 밀라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획기적 지원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밥퍼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시적 구정 개혁단 가동을 통해 일 잘하는 동대문구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동민은 △청량리 르네상스를 향한 젊은 변화 △안전하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명품도시 완성 △바이오·한방산업과 시장 클러스터로 동대문 경제 도약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문화 향기 가득한 동대문구 조성 등의 청사진을 펼쳤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46건 & 경제공약 9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12월6일 현재 △환경이 쾌적한 도시 △삶이 안전한 터전 △소통으로 여는 투명한 구정 △서울의 새로운 미래 도시 등 4대 목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공약의 이행계획은 수립 중이다.따라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6) △삶이 안전한 동대문(6) △구민과 함께 열 동대문의 미래(23) 등 3대 목표·13개 전략·35개 세부공약과 ‘우리 동네 구석구석까지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29개 등 총 64개를 분석했다.이 중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등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등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다.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일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4개 공약 중 중복된 2개를 제외한 62개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7% △경제 공약 14.5% △정치 공약 11.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 도모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신동을 기존 신설동·용두동으로 복구해 동대문 역사성 회복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UAM(드론택시)으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동북권 대학들과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창업거점시설들을 연계한 창업 인프라 확대 △영화미디어센터를 1인 미디어 거점으로 재탄생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후주택 수질관리로 구민의 먹는 물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된 수도권 광역 교통허브를 조성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재개발과 연계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 조성 △풍물시장·약령시장 상권 활성화해 상업과 관광문화의 결합 유도 △패션·디자인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영화 미디어센터를 연계하는 문화활동 벨트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과학기술 공약이 아니라 경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UAM 도입해 비즈니스·관광 연계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는 경찰·소방이 연계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총 158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112·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소방 119 신고에도 실시간 출동 및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UAM(드론택시)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도심항공교통(UAM)에 투입할 기체 개발은 기술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택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체를 개발해도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교통수단으로 투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관광산업 진흥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패션기업 적극 유치, 기업브랜드 론칭 및 판로개척 등 전 방위적 지원 △패션·디자인 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은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은 공무원이 추진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관련돼 있다.코로나19 대유행 때 공동식사를 도시락 배식으로 전환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고 배식 비용의 상승, 폐기물 배출 증가로 고민이 깊어졌다. 노숙인의 집결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을 하겠다는 구상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진정한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하기란 어렵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금호타이어 로고[출처=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화요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개발 프로세스 Digitalization 구축 △전기차용 브랜드 EnnoV 출시 △대외 타이어 평가 우수 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창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ESG경영 측면에서는 ‘Your Sustainability Partner’라는 비전을 수립해 △2045년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글로벌 사업장 태양광 발전 구축 △지속가능한 재료 80% 적용 타이어 개발 성공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사 ESG평가 확대 등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이날 시상식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2024년 31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경영혁신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 2024년 7월 공모를 서류·현장·종합심사를 거친 뒤 3일 프레젠테이션 경연 심사 뒤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한편 금호타이어는 2024년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에서 상위 4%로 평가받아 골드 메달(Gold Medal)을 획득한데 이어 11월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도 지속가능성지수 1위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동시 수상하며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다.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ESG 경영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년 9월 한국동서발전의 1호 창업기업인 에어로원이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이 됐다. 에어로원은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 혁신 분야 예비창업자 육성 창업지원사업에서 선정됐다.역대 사장은 이상영·이용오·정태호·이길구·장주옥·김용진·박희성·박일준·김영문이다. 김영문은 정치인이고 박일준·김용진은 공무원 출신, 나머지는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왔다. 내부 승진은 아무도 없다.동서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서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전력의 지침에 따르지만 ESG 경영 미흡... 인사에 성차별 없애 여성임원 선임 필요동서발전은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의 ESG 정책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과 유사하다.▲ 한국동서발전(EW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모두가 ESG위원회는 구성했으며 사외이사의 비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서부발전은 여성 임원을 1면만 선임했지만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여성을 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부채 비율은 동서발전이 서부발전이나 남동발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종합청렴도는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서발전은 3등급이다.현 최고경영자(CEO)가 법률가임에도 청렴도 개선에는 성공적인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숫자보다 대상자 중의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발전의 기부금액은 서부발전과 남동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에 비해 적은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전체 발전량이나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7638억원으로 부채상환에 32년 소요동서발전은 2021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 최우선 실천 △필(必)환경 에너지 생산 △ESG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4차 산업기술 기반 에너지 산업 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회 중시와 투명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이다. ESG 경영 목표는 △2030년 탄소배출 44.4% 감축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화 추진 및 재생E 발전비중 65% 이상 확대로 정했다. 비전에 따른 12개 중점 추진과제와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 수는 4명, 비상임이사 수는 5명으로 여성 임원은 없다. 2021년 6월 ESG경영 심의기구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 외부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ESG 운영위원회는 주로 ESG 경영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와 각종 자문 시행, 성과 및 리스크 점검을 담당한다.최근 5년 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2022년 6건 △2023년 3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 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 주요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행동강령 위반 순으로 높았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5곳의 목표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이 평균 6.7%로 저조했다. 발전사 5곳의 자산 매각 목표인 총 1조2580억 원에서 842억 원 규모만 처분됐다.동서발전의 매각 달성률은 6%로 매각 달성률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13.3%와 비교해 낮았다. CEO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의 발전소 불시정지 사고로 초래된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 불시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손실액의 41.4%를 차지했다. 동서발전의 피해 액수는 4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동서발전의 불시 정지 발생 건수는 27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중부발전의 92건과 비교해 적었다. 설비 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고 봐야 한다.2023년 매출액은 5조6222억 원으로 2021년 4조7959억 원과 대비해 17.2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69억 원으로 2021년 389억 원과 비교해 353.92% 급증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6조3752억 원으로 2021년 4조8718억 원과 비교해 30.8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7638억 원으로 2021년 5조2423억 원 대비 9.95% 상승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90.41%로 2021년 107.60%에서 하향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년이 소요된다. 2021년에는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는데 134년이 필요했다.  ◇ 최근 5년간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0%...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동서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0건, 사상자 수는 21명으로 집계됐다. 발전 6개사 중 안전사고 건수가 가장 낮았다. 사상자 수 중 협력사 직원 수는 19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은 90%로 높은 수준이었다.안전관리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으로 추진전략은 △EWP 안전문화 구축 △선제적 재난 대응 △안전수준 제고로 정했다.최근 4년간 동서발전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사회공헌 추진 슬로건은 ‘한국동서발전 e-함께_가다(동행)’으로 ‘행복에너지 Dream을 통한 지역사회 행복 동행’을 목표로 정했다. 3대 중점 테마인 △청년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9만 원으로 2021년 9498만 원과 비교해 1.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572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943만 원의 76.16%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73명 △2020년 86명 △2021년 79명 △2022년 91명 △2023년 96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2% △2020년 27.9% △2021년 16.5% △2022년 23.1% △2023년 32.3%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6회 △2020년 243회 △2021년 212회 △2022년 168회 △2023년 167회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6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15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동서발전의 인재상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전도할 창의적 융·복합 인재’로 밝혔다. 인재육성 전략 방향은 △핵심역량 높이기 △기초역량 다지기 △선택역량 더하기 △역량 시스템 넓히기로 정했다. 디지털 역량을 위한 데이터 교육과 직무 필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은 부재했다.동서발전은 중소기업 ESG 경영진단 및 분야별 지원의 일환으로 워크숍과 랜선 소통 등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ESG 핵심 내용인 신재생과 신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과 더불어 친환경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ESG 교육이 환경 분야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신재생 중장기 추진계획 및 목표 수립... 발전소 시설 관리 소홀 지적돼동서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사람중심 환경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에너지기업’으로 밝혔다. 전략 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 △지역사회와 동행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 환경경영 조직으로 환경경영부, 기후변화대책부, 탄소중립전략부로 구성된 탄소중립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신재생 중장기 추진계획의 슬로건은 ‘35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선도 노력’으로 비전인 친환경 에너지 선도기업을 달성하고자 한다. 2035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30% 달성과 준공 용량 9GW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에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서발전은 16건을 기록했다.동서발전은 2019년 당진화력에서 모두 4건이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향은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었다. 발전소 시설 관리 소홀과 예방·점검 정비 업무가 철저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참고로 최근 3년간 동서발전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0건으로 집계됐다.동서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2만TJ △2019년 49만TJ △2020년 41만TJ △2021년 41만TJ △2022년 36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263만t △2020년 203만t △2021년 172만t △2022년 158만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7% △2021년 96% △2022년 82%로 증가 후 하락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은 △2020년 3481만7000t(CO2eq) △2021년 3271만1000t(CO2eq) △2022년 2909만1000t(CO2eq)로 하향세를 보였다.최근 3년 간 폐수 발생량은 △2020년 420만9000t △2021년 401만t △2022년 271만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폐수 재이용률은 △2020년 41% △2021년 43% △2022년 48%로 집계됐다.동서발전은 폐수 재이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분리막 고도 폐수처리 시스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동서발전(EW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위험의 외주화 뿐 아니라 안전설비 강화 시급... 공기업의 환경규제 위반은 용납하기 어려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발전 자회사와 비슷하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추진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외이사의 구성이나 비율은 모두 동일했다.여성직원의 숮자가 적지 않음에도 여성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승진에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동서발전은 종합청렴도가 다른 발전회사에 비해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위험의 외주화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자회사에 비해 안전사고는 적게 발생했으며 사상자 중 협력사의 비중은 90%로 높다.육아휴직자는 대상이 되야 가능하므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2년 이후 높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다. 공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환경오염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급증한 후 하락세를 부여서 다행스럽다. 다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6%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폐수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구는 좋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서부발전(KOWEPO)은 2026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에 15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향후 30년 동안 에리미트수전력공사(EWEC)에 공급한다.서부발전의 역대 사장은 홍문신·이영철·김종신·손동희·김문덕·조인국·정하황·정영철·김병숙·방혁덕이며 내부 출신은 이영철·손동희 뿐이다.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외부 출신은 홍문신이 유일하다.한국서부발전(KOWEP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서부발전(KOWE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전략 및 추진 방향 수립... 2023년 부채 7조7080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47년 소요서부발전은 경영 비전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밝혔다. ESG 경영 비전을 ‘우리의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열다’로 ESG 지향점은 △환경과의 공존 △사회에 대한 존중 △지배구조를 통한 공감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공공가치 창출 △국민신뢰수준 책임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전략 방향에 따른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인권경영 규범은 공개했다.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뿐 아니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도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아직 ESG에 대한 개념이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9명으로 상임 임원 4명, 비상임 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이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일정해 남부발전과 같은 비율을 달성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으로는 ESG 위원회와 ESG 실무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설치된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ESG 경영 전략 및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계획의 자문 제공과 ESG 관련 주요 안건의 사전 심의 등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한국전력의 다른 발전 자회사가 2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2021년과 2022년 3~4등급을 받은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시기에 공기업 임직원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14건 △2021년 5건 △2022년 8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하게 함 △회사 명예 훼손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손상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직원에 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 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므로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곳의 목표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이 평균 6.7%로 저조했다. 발전사 5곳의 자산 매각 목표인 총 1조2580억 원 중 842억 원 규모만 처분됐다.서부발전의 자산 목표는 3257억 원이었으나 2023년 8월 기준 6억 원만 매각해 달성률이 0.1%에 불과했다. 매각 달성률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매각률도 13.3%로 낮았다.서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6조9588억 원으로 2021년 5조16억 원과 비교해 39.1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1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서부발전의 자본총계는 5조2416억 원으로 2021년 3조7340억 원과 비교해 40.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7080억 원으로 2021년 7조1350억 원과 대비해 8.03% 상승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147.05%로 2021년 191.08%에서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7년이 소요된다. ◇ 안전문화 2030 전략 체계 수립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협력사 30개 대상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추진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서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8건이며 사상자 수는 28명이다. 사상자 중 협력사 직원 수는 22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은 79%였다.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100%에 달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낮은 비중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위험의 외주화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국회나 정부 차원 혹은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없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설비 보강, 매뉴얼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도 병행해야 한다.안전문화 비전은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로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이다.레질리언스 안전문화 2030 전략체계는 안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KOWEPO型 안전문화증진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4년 연속 3등급, 시설물 등급은 2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건설현장 등급은 2021년 3등급 이후 2022년부터 4등급으로 하락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927만 원으로 2021년 9146만 원에서 8.5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8114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26만 원의 79.35%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사회공헌 비전은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 파트너’로 밝혔다. 사회공헌 목표는 △친환경 발전설비 보급 △사회공헌 범위 확대 △지역사회 만족도 제고로 정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1명 △2020년 103명 △2021년 90명 △2022년 104명 △2023년 10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0.9% △2020년 34.0% △2021년 30.0% △2022년 36.5% △2023년 38.0%로 3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700회 △2020년 291회 △2021년 420회 △2022년 425회 △2023년 404회로 2020년 급락한 이후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79억 원 △2020년 166억 원 △2021년 102억 원 △2022년 141억 원 △2023년 161억 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서부발전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인적자원 관리 추진체계를 수립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별 수준 진단과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태양광, 수소 기술, 빅데이터, 전력시장 대응 등이다.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부발전의 협력사 30개를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만 공개됐다. 2022년 보고서는 2021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3년의 ESG 경영 실적 자료가 부재했다. 다른 발전 자회사가 2023년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다르다.◇ 환경 비전 및 전략 목표 수립...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37억 원으로 구매비율 51.3%서부발전의 환경 비전은 ‘우리가 그린 미래, 친환경 Green 서부’로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이행선도 △발전소 환경성 강화 △자원순환 발전소 구현 △국민 환경만족도 제고로 정했다.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저탄소 전환 △발전소 환경성 지속강화로 ESG 경영실천으로 밝혔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에서 서부발전과 중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부발전은 2019년에만 9건이 적발됐다.2019년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이었다. 경고와 함께 18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9만7407.60테라쥴(TJ) △2019년 44만5239.00TJ △2020년 36만9167.20TJ △2021년 42만1259.27TJ △2022년 34만717.76TJ로 하향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84만8269.43톤(t) △2019년 146만4648.09t △2020년 124만9013.36t △2021년 153만4348.83t △2022년 125만6377.98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5억 원 △2020년 13억 원 △2021년 37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9년 94.4% △2020년 99.1% △2021년 51.3%로 2021년 급감했다.2023년 12월 서부발전은 한화파워시스템과 친환경 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전력시장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시장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친환경 발전사업 협력 △가스터빈 무탄소 발전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스터빈 무탄소 발전 기술혁신 및 국내외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한다. 무탄소 발전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의미한다.서부발전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467만tCO2eq △2020년 3042만tCO2eq △2021년 3336만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 재생 연료 사용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01% △2021년 0.01%로 집계됐다. ▲ 한국서부발전(KOWE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관리 가능한 환경문제 해결 노력 부족이 문제... 위험 외주화만 줄이면 사회도 변화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다룬 발전 자회사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비전, 경영전략 방향, 위원회, 실무 추진단 등은 정비했다.서부발전은 사회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자자의 압력이 거세지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임원을 임명했지만 여직원의 급여 차이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다른 발전 자회사에 비해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공헌 비전을 정립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비전을 정립했지만 서부발전은 발전 공기업 5개 중 가장 환경규제 위반을 많이 한 기업이다. 조직 전반에 걸쳐 환경 인식을 강화할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폐기물 발생량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전기 생산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량이 2019년보다 낮았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전력 자회사이며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등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전KDN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경남남도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동발전의 역대 사장은 윤행순·박희갑·곽영욱·장도수·허엽·장재원·손광식·유향열·김회천이며 사장대행을 한 손광식만 제외하면 모두 한국전력에서 임명된 인사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현황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과 비교했다. 거버번스, 사회, 환경 등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우선 거버넌스(G) 측면에서 보면 ESG 헌장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3개 회사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구성하고 경영 비전, 슬로건 등은 만들었다.사외이사는 모두 5명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달랐다. 남부발전만 1명의 여성임원을 임명했고 나머지 2개 회사는 여성임원이 없다.부채비율을 보면 중부발전이 200%를 넘는 수준이고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120~140% 수준을 유지한다. 종합청렴도도 2등급으로 동일하다.다음으로 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직원의 숫자, 대상자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발전이 90억 원으로 적었다.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주요 지표를 관리하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부발전이 가장 적었다. 남동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부발전의 10배 이상, 중부발전의 1000배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화력발전소의 규모나 연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경영 비전은 ‘Clean & Smart Energy Leader’로 ESG 슬로건은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ESG를 선도’로 밝혔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기반의 안정적 전력 생산 △미래 성장 발판의 에너지 신사업 강화 △지속혁신 기반의 경영체계 효율화 △신뢰와 상생의 책임경영 실현으로 정했다.ESG 추진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 △안전최우선 경영 및 ESG 인프라 지원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달성으로 설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ESG 목표와 실행과제 12개를 공개했다.남동발전은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SG 경영 정책을 총괄할 경영진 심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 인원은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안전기술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며 비상임이사에는 위원장이 포함된다.2023년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의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기에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85%가 경징계로 그쳤다. 발전사들의 비리 직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지 시스템 부재가 지적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1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하향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2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회사의 체면 및 신용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회사의 규율 및 질서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남동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8968억 원으로 2021년 5조3403억 원과 비교해 47.8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73억 원으로 2021년 –44억 원에서 흑자 전환했다.2023년 남동발전의 자본총계는 6조3137억 원으로 2021년 5조99억 원과 비교해 26.0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8455억 원으로 2021년 7조3995억 원과 대비해 6.0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24.26%로 2021년 147.70%와 비교해 하향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26.63% △2020년 135.15% △2021년 147.70% △2022년 126.03% △2023년 124.26%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부터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34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 100%...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남동발전의 사상자 수는 총 53명으로 중부발전에 이어 2번째로 사상자 수가 높았다.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은 무려 100%로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남동발전의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향세를 보였다.2023년 남동발전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52만원으로 2021년 8918만원과 비교해 3.7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483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42만원의 78.4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수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42만원으로 2021년 정규직 연봉의 53.18%에 불과했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0명 △2020년 82명 △2021년 64명 △2022년 67명 △2023년 67명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근소하게 상향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8.9% △2020년 22.0% △2021년 21.9% △2022년 19.4% △2023년 34.3%로 근소하게 상향과 하락을 반복했다.남동발전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종류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전가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116회 △2020년 1091회 △2021년 1476회 △2022년 1202회 △2023년 1157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최근 5년간 △2019년 50억 원 △2020년 90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95억 원 △2023년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 AI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33억 원2024년 9월 남동발전은 한전KDN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연탄에 한정된 가격 예측 시스템의 범위를 다양한 원자재로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동발전은 2021년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의 개발 및 특허를 취득했다. 기존의 시스템과 한전KDN의 ICT 역량을 결합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구매 의사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50만톤(t) △2019년 256만t △2020년 197만t △2021년 182만t △2022년 195만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적발 건수에서 남동발전은 15건으로 5개 사 중 가장 적은 편이었다.남동발전의 환경 비전은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Clean Energy Leader 구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 방침은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이행 △사람을 우선하는 환경안전 실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보전 추진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기술 개발로 정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6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33억 원으로 2022년 급감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남동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72만TJ △2019년 66만TJ △2020년 51만TJ △2021년 46만TJ △2022년 45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281만t △2019년 1267만t △2020년 1097만t △2021년 1123만t △2022년 1103만t으로 하락 후 2020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은 △2019년 5333만tCO2eq △2020년 4244만tCO2eq △2021년 3714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6.0% △2022년 38.0% △2023년 44.0%로 집계됐다. ▲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양성평등 정책 실현하려면 여성 관리자 비중 높여야... 안전사고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비전, 슬로건, 추진 방향 등을 구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임원은 없지만 비상임이사의 비중도 높았다.태양광발전소 관련 비리 혐의로 적발된 직원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유지하는 점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사회(Social)=사회는 한국전력 산하 다른 발전회사와 동일하게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스럽다.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룰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회사는 연료의 공급부터 전기 생산까지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므로 환경에 대한 경영방침이 확고하게 수립돼야 한다.현재 정부의 지침이나 환경경영 목표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많다. 배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돼 설립된 한국중부발전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중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2019년부터 지하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김봉일·김영철·정장접·배성기·남인석·최평락·이정릉·정창길·장성익·박형구·강호빈 등이다. 1대 사장인 김봉일은 외부, 정찰길·박형구·김호빈은 내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운 낙하산이다.중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3개 회사 모두 유사한 방식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은 모두 불가능중부발전이 ESG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은 ESG에 대한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 등을 구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헌장은 없고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는 구성했다.여성임원을 비교하면 한전과 남부발전은 1~2명을 선임했지만 중부발전은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채비율은 한국전력이 540%를 넘은 반면 남부전력은 140%로 가장 낮았고 중부전력은 202%로 남부전력에 비해서는 높았다. 3개 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종합청렴도 평가는 모두 2등급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으로 낮은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은 126억 원으로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96억 원으로 중부발전보다 적지만 31억 원에 불과한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3배나 많다.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로 구성된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2년 기준 남부발전은 138만 톤(t)을 내보냈지만 중부발전은 3만1840t으로 매우 적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은 388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남부발전은 34억 원으로 매주 적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했다.◇ ESG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2023년 부채 10조9659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소요중부발전의 ESG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 리더’로 ESG 목표는 ‘KOMIPO-ESG 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으로 밝혔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기반의 미래에너지 선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동체 구현 △투명경영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천선언문을 공개했다.2023년 6월30일 기준 이사회의 구성 인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비상임이사 수는 5명이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ESG 위원회 △재정건전위원회 △미래설계위원회를 신설했다.중부발전은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ESG 경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5명과 외부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1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청렴도 1등급과 3년간 부패사건 미발생으로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및 평가가 면제됐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행동규범 위반 △해외 근무직원 관리 규정 위반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성실의무 및 행동규범 위반 △취업규칙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음주운전 △성실의무 위반 △교통사고 △행동규범 및 윤리강령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중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7622억 원으로 2021년 5조4340억 원과 비교해 42.8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2021년 779억 원과 대비해 77.43% 급감했다.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 원 △2020년 –27억 원 △2021년 779억 원 △2022년 717억 원 △2023년 175억 원으로 2021년 흑자 전환 후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4282억 원으로 2021년 4조1589억 원과 비교해 30.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조9659억 원으로 2021년 10조2799억 원과 대비해 6.67% 상승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019년 241.21% △2020년 253.39% △2021년 247.18% △2022년 198.61% △2023년 202.02%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이상이 걸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망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지적받았지만 개선 미흡... ESG 경영 교육 운영하며 도입 노력 중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중부발전에서 사망사고만 2건 발생했다. 중부발전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2021년 6월30일부터 가동했으며 준공 2년 만에 보일러실 밸프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한국전력 산하의 발전사 5곳의 지난 5년간 발생한 불시정지 사고 건수에서 중부발전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평가 항목의 핵심 평가 요소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하락했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중부발전의 사상자 수는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협력업체 직원 사상자는 36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61.02%에 달했다.사상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비중이 낮음에도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부발전 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74만 원으로 2021년 9283만 원과 비교해 2.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288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인 9874만 원의 73.81%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수당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1명 △2021년 101명 △2022년 121명 △2023년 1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3% △2020년 26.4% △2021년 24.8% △2022년 34.7% △2023년 34.0%로 2022년부터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4회 △2020년 155회 △2021년 120회 △2022년 121회 △2023년 145회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8억 원 △2020년 134억 원 △2021년 93억 원 △2022년 136억 원 △2023년 126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임직원의 ESG경영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ESG 경영 교육을 시행했다. ◇ 환경경영 4대 전략 및 12대 전략과제 설정...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 23건중부발전의 ECO-KOMIPO 환경경영의 전사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이다. 전사 비전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경영의 4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 경영체계 고도화 △탄소 감축사업 확대 △환경오염 배출 제로화 △상생·포용 환경경영 구현으로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핵심지표 6개 분야와 19개 항목을 설정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중부발전은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후 환경보고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다. 발전소별 위반 건수에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높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 방치를 지적받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7만6115.74TJ △2019년 44만632.79TJ △2020년 44만5164.48TJ △2021년 43만8280.07TJ △2022년 41만8046.36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8만2355.66톤(t) △2019년 150만5865.66t △2020년 166만851.65t △2021년 170만7789.83t △2022년 161만6763.7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만4774.88톤CO₂e △2021년 3만3063.78톤CO₂e △2022년 3만1840.51톤CO₂e으로 하향세를 보였다.전력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만4650.80톤CO₂e △2021년 3만2943.38톤CO₂e △2022년 3만1705.87톤CO₂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화력발전소 운영하므로 환경 이슈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인사에 성차별 존재하는지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어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종합청렴도 평가는 2019년 1등급을 기록한 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무난한 수준이다. 징계처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직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지 못한 현실로 대변된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남성 직원에 비해 73%로 낮은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기부 금액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좋다.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 위반 사항이 100% 해소되지 않는 현상은 우려된다.폐기물 배출량은 연료로 사용하고 난 석탄재 등으로 포함하며 변화가 크기 않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안은 없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유일한 군단위 행정기관으로 1995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폐지되며 탄생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기장군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대변항에서 매년 열리는 멸치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브산시가 북항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며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7.46%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정동만 의원은 6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1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9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3.81% △경제(산업) 공약 12.70% △과학(기술) 공약 4.76% △정치(행정) 공약 4.76%를 기록했다. 정동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기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기장시장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 2배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등 3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 △기장8경·해안명소 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개선(달음산, 일광해수욕장 등)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파크골프장 및 공공캠핑장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다.◇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정동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기장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를 분석했다.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2016년 20대부터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다.전력반도체밸리는 부산시가 기장군에 전력반도체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지만 기장군에서 조성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시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2024년 5조 원을 발행했지만 1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상품권의 효과가 부족하다며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0조 원을 넘길지 미지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예비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적용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재택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확대가 쉽지 않다. 가정방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주택이나 주거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확인했다.원전주변지역 지원은 지원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협력해야 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을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안하면 좋다.클러스터 구축은 규모, 입주 업체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 등 미래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기장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을 측정했다.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댓가로 전지요금 인하를 요구하지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기장군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송전비용을 빼면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아빠 휴가는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채용 갑질은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채용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구직자보다 구인업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용 갑질은 없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평가했다.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 높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교체 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정치인이 조삼모사와 같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반영한 사례가 많다.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 가능성 낮아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면서 의사단체와 극단적 투쟁을 유지하며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종합적으로 정동만 의원의 선거공약은 기장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대는 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협력만 하면 가능한데 정동만 의원이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소상공인과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도 다수 보이지만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관련 공약도 근시안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불과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