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 참가(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송승혁 바라 대표이사)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10월20일(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열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에 참석했다.‘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은 식품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 앞서 유통업계에서 진행된 ESG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가 9 개 식품사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공급망 전반의 ESG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동 목표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오뚜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송승혁 바라 대표이사가 ESG 공동실천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오뚜기]선언식에서 발표된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문에는 업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네 가지 과제가 담겼다.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임직원과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해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또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공급망 구성원 간 신뢰를 쌓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뚜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 [출처=오뚜기]한편 오뚜기는 2025년 6 월 말 다섯번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며 최초로 넷제로 전략을 기반으로 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이를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참여하고 전사적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사·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며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또한 지원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식품산업이 함께 책임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다”며 “오뚜기는 앞으로도 친환경·상생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유전자, 즉 데옥시리보 핵산(DN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직에도 DNA가 있다. 창업자의 정신, 그에 기반한 업무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인간의 유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달되지만 조직 DNA는 그렇지 않다. 조직 DNA는 공식적인 방법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직원에게 이식된다.하지만 인간과 달리 완전한 전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 DNA를 전파시킬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문화의 형성과 전수에 5가지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DNA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10-Element)를 살펴보자. ◇ 5–DNA 10–Element의 구성.. 동서양의 철학을 융합해 창안한 SWEAT Model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5–DNA, 즉 비전, 사업, 성과, 조직,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5–DNA에 있어서 비전(Vision)은 목표(Goal)와 책임(Respnsibility), 사업(Business)은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 성과(Performance)는 이익(Profit)과 위험(Risk), 조직(Organization)은 일(Job)과 사람(People), 시스템(System)은 방법론(Methodology)과 운영(Operation)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기업문화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기업에 적용해보면서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개발했다. 기업업문화를 구성하는 5개의 와 10가지 요소 즉 ‘5-DNA 10–Element’로 구분해 ‘로 명명했다.각 DNA를 연결하는 화살표 방향은 다른 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로 2차원적이고 지엽적으로 인식된다.이에 반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SWAT Model에 서는 기업문화를 기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3차원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동서양 철학을 접목한 SWEAT Model 소개 [출처= iNIS]◇ DNA 1 : Vision의 수립... 측정 불가능한 비전보다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 수립 필요5-DNA 중 1 DNA는 ‘Vision’의 수립이고 목표와 책임이 요소이다. 현재 비전보다는 미래의 비전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비전은 본사뿐만 아니라 국내 계열사, 해외 법인 및 지사까지 모든 조직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글로벌 기업문화를 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기업의 비전은 목표와 책임을 포함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의 설정과정도 상의하달이 아니라 하의상달이 돼야 한다.기업이 지향하는 사업적 목표에 대해 주주, 경영진, 직원, 소비자, 정부 등 내·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기업의 목표는 도달 가능하지만 현실보다 높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막연한 목표는 오히려 기업문화에 해가 된다.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글로벌 1기업’ 등 대부분 달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또한 목표는 기업의 한정된 자원 즉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해야 한다. 목표 달성 시 기업은 무엇을 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결과 중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책임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으로 단순한 실정법이나 도덕적 관념 준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를 건전한 사회로 선도해야 하는 책임까지 포함한다.사회, 문화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표가 돼야 한다.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는 ‘Extended Responsibility’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 인권, 투명성, 사회적 영향, 정부와의 관계와 영향을 중요시한다.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모두가 사회에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것까지 사회적 책임의 범위로 봐야 한다. ◇ DNA 2: Business의 재정립... 마케팅 비용투입만으로 시장 장악력 확대 불가능DNA 2는 ‘Business’의 재정립이다. 사업의 요소는 제품과 시장으로 구성된다.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와 내부토론을 거쳐야 한다.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기업의 비전이나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너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전략은 성공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1960년대 국내 3대 연탄제조기업은 삼표의 강원산업, 대성연탄, 삼천리연탄이었다. 삼천리와 대성은 연탄이 사양화되자 ‘에너지 전문기업’을 목표로 도시가스, 충전소, 지역난방사업, 전력사업 등으로 사업전환에 성공했다.반면에 국내 에너지 시장의 70퍼센트를 점유할 정도로 최대 기업이었던 강원산업은 건설, 중공업, 부품산업, 유통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결국 강원산업은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진에 시달리다 1998년 워크아웃기업으로 지정됐다. 2000년 인천제철에 흡수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제품은 경쟁제품, 보완제품과의 경쟁, 사업파트너와 협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선정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뛰어난 기업문화가 브랜드와 연계되어 기업의 시장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장은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력 제품의 시장지배력을 포함한다.마케팅 전략과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것까지 시장의 영역에 속한다.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도 포지셔닝에 실패하는 제품과 기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업문화의 개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DNA 3: Performance는 이익과 위험관리... 기업의 위험이 국가위기로 확산되지 않아야DNA 3은 ‘Performance’로 성과이다. 성과는 이익과 위험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을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오너가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반면에 단기적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식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중 실적을 내기 위해 장기적 이익을 훼손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기업의 이익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한 것이 아닌 ‘착한 이익’이어야 한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영진, 직원, 소비자, 정부, 지역 사회 등의 이익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경영학자가 정의하는 착한 이익도 기업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기업의 위험은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무적 요인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금 부족으로 발생한다. 비재무적 요인은 직원의 로열티 저하에서부터 제품의 경쟁력 저하까지 다양하다.기업의 이익이 한두가지 제품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수명이 짧은 제품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이익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기업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기업은 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실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금 부족, 제품의 경쟁력 약화, 핵심직원의 이직, 국가정책의 변화 등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문을 차지하는 기업의 위험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출발점이 기업문화가 돼야 한다. ◇ DNA 4: Organization은 조직관리... 공정한 경쟁과 성과보상이 우수 인재 확보의 지름길DNA 4는 ‘Organization’으로 조직이다. 조직은 일과 사람을 포함한다. 조직이 체계적인 유기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원별 업무, 즉 일이 잘 정의돼 있어야 한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가 자연스럽게 처리돼야 한다. 업무 메뉴얼이 만능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 메뉴얼조차 없는 조직이 업무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부 우수한 직원은 업무 매뉴얼이 없어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직원은 불가능하다.조직은 전 직원이 최소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때 최상의 효율을 발휘한다. 잘 정의된 업무 매뉴얼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직원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비효율적인 행동양식을 찾아내 없애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밟아간다.수십 개의 절차가 사라지거나 통합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되는 이 필요한 것이다. 직원의 직무는 직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류돼 있어야 한다.직무 분류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직무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지도 관심사항이다. 잘 분류되고 정의된 직무라고 해도 기업의 비전, 사업의 영역, 업무 범위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직무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직원의 직무에 반영해야 한다.유능한 직원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따라서 창의적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은 직원이 입사 후 퇴사까지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자아실현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조직목표 달성도 이에 못지않게 강조돼야 하므로 직원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경력개발은 과거의 ‘generalist’에서 ‘specialist’로 될 수 있도록 직무를 전문화해야 한다. 내부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기업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급여 외에도 새로운 지식, 경험 등 자아실현의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아무리 황금만능주의라고 해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며 비금전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직원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성장한 신세대 직장인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무경험을 매뉴얼화해서 다른 직원과 공유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충만해야 한다. 기업의 조직에서 일과 사람의 중요성은 기존의 기업문화 연구가 이 부문에 한정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DNA 5: System의 유기적 구축... 시스템 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 능력DNA 5는 ‘System’으로 조직의 업무와 구성원의 화학 결할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시스템은 방법론과 운영을 말한다.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영에 관한 진리를 얻기 위한 경영도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방법론도 기업문화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경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EIS(경영자정보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BSC(균형성과지표) 등 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능력개발에 관련된 교육시스템도 자사의 기업문화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제적인 훈련에서 자발적인 학습으로 개념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마인드를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운영은 기업의 생산과 조직의 전반에 걸친 노하우로 단순히 생산설비의 효율적 작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각종 시스템에까지 적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운영의 원칙은 연구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의 플로우 진행과정에서 원칙을 표시하고 통일적, 지속적인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생산의 효율화 뿐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효율화도 운영의 영역이다.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습조직(CoP)은 지식생성 및 공유를 위해 조직 내부에 특정 지식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직원들의 모임이다.는 유사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직원들의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조직 내 핵심역량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직의 구조적 장벽을 타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유기적 조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이 조직은 단순히 시스템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와 이를 가능케 하는 운영이 중요하다.CoP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문화 혁신의 주체로서 중요성을 인식한 경영진의 절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의 20~30퍼센트(%) 정도를 활동에 할애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지식기반의 활동이 중요한 기업인 컨설팅 회사, 자원개발, 에너지 회사, 화학회사 등이 전사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를 운영하고 있다.정보화시대에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기업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은 단순히 업무의 전산화, 컴퓨터의 네트워크화에 불과한 것이 된다.기업의 역사와 업무 노하우, 선진기업의 노하우가 시스템화 되고 기업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 인프라로 역할을 수행할 때 시스템이 기업문화의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시스템이 중요하고 글로벌 선진기업은 시스템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수천억 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계속 -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인류에게 큰 공포심를 심어줬지만 뜻하지 않은 선물도 선사했다. 1990년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후에도 오랫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대면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비대면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업무 효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극악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바야흐로 비대면 사회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공무원 조직보다 더 폐쇄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경영 관행을 고수하는 공기업도 거대한 시대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기업의 경영 실패는 낙하산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 소비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22년부터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공동으로 공기업 ESG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 예측·대응이 불가능한 미래 경영환경을 외면하면 공기업도 망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경영의 특징 비교 [출처=iNIS]과거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업체로 탈바꿈한 IBM은 과거와 미래 경영환경이 극명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IBM이 예상하는 미래는 어떤지 알아보자.IBM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변 환경은 안정적이나 불안정적인지, 정적인지 혹은 동적인지로 구분했다. 세상은 살아 있는 유기체이므로 끊임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우선 과거 경영환경은 안정적이면서 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당연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했다.기업 경영진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핵심 역량을 투입했다. 선진국이나 유사 산업 혹은 기업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며 변화를 준비했다.큰 어려움 없이 거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1990년대까지 글로벌 경제는 변화를 거부해 멸종당한 공룡과 같은 대기업이 쥐고 흔들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바일 인터넷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기기가 연결되는 디지털 사회가 싹을 틔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기업 환경은 불안정하며 동적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소비자의 니즈(needs)는 어떻게 변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하던 대기업의 시대는 저물었고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민첩한 행동을 무기로 장작한 스타트업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초토화가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도 혁명적인 ICT 기술의 도입이었다.하지만 변화의 폭풍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조직은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형식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케케묵은 경영관행도 버리지 못했다.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수 위기가 찾아왔지만 굳건히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다.미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모델 제시할 방침▲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출처=iNIS]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국정연은 공기업 ESG 2차 평가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 달성,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 정립 등을 이루고자 한다. 공기업의 정상화는 낙하산 경영진의 독선경영 및 부실경영 근절, 투명경영과 정도경영 추구 등이 목표다.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직원, 협력업체, 서비스 대상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현재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은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모호하고 공급자 위주의 평가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한 공기업의 부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자산,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주의 등은 방임해서는 안 되는 행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문으로 내부 자료 요청하므로 적극 대응 주문국정연은 엠아이앤뉴스와 2012년 윤리경영,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를 협력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Big Data)를 완성했다.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해 50개 공기업만 대상으로 삼았지만 ESG 1차 평가를 진행하면서 100여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기업 현황을 공개한 알리오 사이트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도 훌륭한 자료로 자리매김했다.2024년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ESG도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기업의 ESG와 공기업의 ESG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 셈이다.국정연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표명해 세미나 개최로 이어지는 중이다.이번 공기업 ESG 2차 평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 지도층도 다수 있다. 국정연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인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공기업 ESG 2차 평가는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지 가리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가장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면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평가한다. LH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기관이다.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ESG가 경영지침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지조차 의심된다.LH에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정책에 책임이 져야 하는 공기업을 모두 평가한다.부동산 투기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배치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좌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넘어 조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주택 정책 관련 공기업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막대한 부채와 전력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그리고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초래하는 농업 관련 공기업도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대상이다.국정연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에 책임이 큰 공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엠아이앤뉴스는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홍보실, 감사실, ESG추진실 등에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평가자들은 공기업 관련자가 공문에 기대된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기업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공기업의 ESG 정상화에 도움이 될 조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계속 -

코로나19 이후 무역사기 기승… 적극 개입 필요‘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연락두절·행불 ‘K-MOVE’ 취업자 부실관리 논란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개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3월 28일부터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봉쇄됐다.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며 저장성·장쑤성도 부문적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멈춰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자회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내용 전무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유통업체의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학 관련 업무 경험도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과 연관성이 낮다.2020년 국감에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운용하는 관용차 116대 중 외제차가 23대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 운용지침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구매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은 광저우·난징·상하이·멜버른·뉴델리·아테네 등 대도시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코로나19로 현지 출장·확인이 아닌 비대면 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위는 중국 80건으로 12.7%였다. 상위 10개국이 310건 전체의 49.5%를 점유했다.2021년 전사적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고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SG 경영 3대 추진 방향은 △전사적 ESG 실행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 △글로벌 ESG 이슈 대응 지원 △ESG 경영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이다. 전체 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도록 사내에서 친환경 실천 서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메타버스 코트라 ESG 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발협력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ESG + 사업 지원 시 사업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을 구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시장의 ESG 활동 동향과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업로드됐다.2020년 부채는 1369억원이며 자본금은 550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4644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 불과해 현 경영실적이 유지된다면 부채상환에 21년이 소요된다. 2021년 국내 무역은 수출 6444억달러에 수입 6159억달러로 무역흑자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해 요소수 사태 예측 실패… 해외 근무 직원 피해예방 조치 강구202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정규직은 9745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976만원으로 정규직의 40.80%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난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트라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트라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10월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로부터 보고를 받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2017년 국감에서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케이무브(K-MOVE)로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19명은 40여일이 지나도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해 파견 인력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2016년 국감에서 2006년에서 2016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피해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무역관·주거침입·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장강도 6건, 피랍·신변 위협 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6건 △중동 4건 △아프리카 3건 등이다. 중남미에서 사고가 많았음에도 방탄차량·안전비품 등 지원은 중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섬 내의 국제·현지 학교 11곳에 ESG 학습 교재를 기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구학교(Earth School)’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 9편과 교재 2권을 제작했다. 11개의 학교가 교재를 채택했다.인권·윤리경영은 각각의 헌장이 게시됐으며 윤리경영체계와 내부·외부 실적 평가, 클린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헌장이나 규범은 없었으며 경영체계는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친환경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치 무시2021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했다. 연간 탄소 배출량 4.16톤, 물 사용량 7571톤을 각각 줄일 수 있으며 나무 151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말까지 친환경 국제표준인증(ISO 14001) 취득을 추진하고, 한국형 RE100(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100% 충당할 계획이다.2021년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년 9월 기준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115대 중 친환경차는 12대로 10.43%를 점유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차량에서 친환경차는 15.38%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를 강조했음에도 무시한 처사다.코트라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일 그린카 쇼케이스’에 국내 기업 21개사와 일본 주요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상담회, 샘플 전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분석능력 갖춘 정보전문가 채용 요망… 관광안내소라는 비판 타파 노력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성공했다. 1962년 수출액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5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수출 강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퇴직 관료·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했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단순 어학전문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무역관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관광 안내소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타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기관으로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다.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좋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에 속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지역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저출산에 따른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증가 등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인원(47만3,189명) 대비 8.6%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역대학이 두 배 가량 높았음※ 신입생 미충원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으로 모두 비수도권◇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6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은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며,○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관용적 표현이 현실이 되어간다며 지역대학 폐교를 우려하는 실정<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여론‧동향 >○ 대학은 지역 교육과 연구의 핵심거점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특성화‧체질개선‧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역량 강화, 지역인재 정착,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등의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9. 24일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대학의 의‧약‧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40%)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함◇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위기의식 고조 >◇ 지역대학의 폐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쇠퇴 →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 전남 남원시는 지난 '18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 ‘서남대’ 폐교 이후 실제로 주변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침체◇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 13일 호남대(광주시)를 방문하여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지자체별 지역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 등을 진행◇ 경북도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10.4) 발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탈락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도내 대학 7곳에 재정 지원○ 道는 △ 500억원 규모의 자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55억원을 투자하며 △ 캠퍼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83억원을 투자할 계획◇ 광주시‧전남도융합 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 전남대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공유하여 지난해 171명이 수료○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바이오헬스 분야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충북대 등 1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취‧창업 정보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울산시‧경남도‘울산경남(USG) 공유대학’ 및 채용연계 인턴십 운영○ 경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을 진행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당분간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표준'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토종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대응이 부진해 우려를 제기했다.ESG라는 용어는 기업 및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표준' 이라는 3가지 지표이다.미국 글로벌 결제서비스기업인 비자(Visa)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등으로 조사됐다.SSA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지역들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통신대기업인 MTN에 따르면 MTN나이지리아(MTN Nigeria) 법인이 국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나이지리아에서 고객 서비스 부문의 보안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연초부터 6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이지리아인들은 납치, 농민과 목축업자 간의 충돌, 학생들의 집단 유괴, 무장 강도 등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MTN나이지리아(MTN Nigeria)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표준'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토종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대응이 부진해 우려를 제기했다.ESG라는 용어는 기업 및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표준' 이라는 3가지 지표이다.첫째, 환경측정 지표는 기업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기후 및 환경 소송의 잠재력, 폐기물 관리 방법,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처리 방법 등을 말한다.둘째, 사회적 지표는 인권, 환경 정의, 직원 보건 및 안전 등과 같은 지역사회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셋째, 거버넌스 지표는 기업의 운영 방식, 준수, 세금 해외송금 등을 말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지난 1년 동안 ESG라는 용어가 지난 5년 동안보다 더 많은 인지도를 얻었다.ESG는 2006년 유엔(UN) 책임투자원칙(PRI) 보고서에서 만들어졌다. ESG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ESG를 사업의 생명줄로 통합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ESG표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상당한 자금후원을 통해 선진국과 국제 금융기관의 운영에 ESG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한다.이로 인한 금융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에 매우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정부 홈페이지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단계는 가지 않을 것,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병상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1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이며,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수도권은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1)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2)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1)영업시간 제한, 2)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발생 양상이 동시 다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 확실한 반면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saenal1- 지난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에는 민간소비가 연간 4%, 3단계시 17% 가량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입니다.- 소비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기업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곧 치료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발생은 540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 수준을 차지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 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 명의 신규 병상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7,000명, 중등도 및 고위험군 2,700명, 중증 환자 300명을 위한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12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기 때문에 치료병상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말은 우선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감염병 전용 병상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보수언론에서 공격하는대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거짓말입니다. 현재 13개만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87병상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평택 박애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152병상을 추가로 마련했고,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용으로 전환했으며, 여기에 민간병원에서 27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특히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에게 공공병원 확대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감염병 전문 병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감염병 전담병상은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을 통해 이미 감염된 환자가 외부로 전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또한 병실에서 뽑아낸 감염 우려가 있는 공기는 내부 정화시설과 살균 시설을 거쳐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수용·치료하기 위한 특수 격리 병실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음압병실은 크게 전실과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은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과 방호복 착용 뒤 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병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와 병원 직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단순히 병실 내 압력을 외부 보다 낮게 한 곳을 넘어,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 그리고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없어 중간에 쉬고 교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인력 운영 방식인 3교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합니다. - 계속 -

공공병원의 비중이 10%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이 병상확보의 걸림돌, 환자가 급증하면 민간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 담당토록 조치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이미 확보된 중환자용 병실 외에 감염병 전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였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별로 총 472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강제 격리를 시키되 외부 직접 전파의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시설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 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 및 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 “빅4”라고 하는 초대형의 대학병원이 도처에 있는데, 왜 병상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병상의 절대량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이미 상당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1만 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 개 쯤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각각 1~2%, 2~3%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들 병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의관 출신들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면, <확대 편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 병원을 군에서 징발해 전시 치료용 병상으로 개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되, 병원장만 군의관이 맏게 되면서 군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민간병상을 강제로 징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다른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2)코로나19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수가가 낮아 전염병 전문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돈 때문이고, 바로 민간병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자) 민간병원에서는 수가가 낮아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기존의 중환자실에는 이미 <중증환자가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받을 여유 병실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응급환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응급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병상 비중이 80%가 넘고, 가장 낮은 미국도 40%가 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다수인 나라들에서는 비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미루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후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가 90%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는 병상을 병원들이 계속해서 비응급환자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는 병실이 없다는 말이나오는 것입니다. 비응급 환자들이 기존의 병실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로 보내고 하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병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사회자) 돈이 문제라면 돈을 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민간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3급 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큰 종합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연간 7,00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 평가 항목에 얼마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가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병원들이 충분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최소한 지출하면서 견뎌보자는 것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공병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러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5,000명 이상이 돼야 그러한 조치를 시작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병상 5,0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중환자 전문 병상이나 감염병 전문 병원의 확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일정정도 늘리고, 5년 동안 적어도 지역별로 필수적인 병상을 확보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신축 9개소(이전 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등 2025년까지 20개의 지방의료원 등 400 병상 규모로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약 5,000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신축 및 이전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국무회의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3개소)하거나,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21)해 신속하게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재는 약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 시도, 시군구 60% (3년 한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적용)로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 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등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을 ICT 연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하고,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를 강화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계속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의 체계를 재정립해야,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서비스 없애는 문재인 케어의 완성이 공공의료 확충의 지름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병원을 새로 신축하거나 늘리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입원했던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공공병상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중증도 응급질환 사망비가 지역별로는 2.5배, 뇌혈관질환은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5～’17). 이 통계는 지방에서 응급질환이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지금도 통상 도립병원이라고 불리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그동안 “낙후되고 질도 낮은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병원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이들 병원이 병상이 적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입니다. 또 몇 개의 신축 병원들 외에 이들 병원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장비가 낡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병원의 수익보다 1)감염병 대응, 2)취약계층 진료, 3)지역에서 요구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거나 아예 없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신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이 아예 진주의료원을 경제 논리로 판단해 폐업을 시키지는 않더라도,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이 커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 의료와 예방의학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주민들은 가벼운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돼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역할보다도, 사실 공공병원은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의학적 역할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너무나 외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역완결형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까지는 진료권 내에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공공의료 확충을 계기로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 책임 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센터 재지정 시 지역책임병원의 중심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도 단위의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 포괄수가 병원 포함, 지역형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하며,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으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그럼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이 감염병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사업 등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수입을 올리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공공의료 사업을 하는 규모가 적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saenal1- 즉 지역의 국립병원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이 되어 평소에는 중증환자 진료를 하지만, 감염위기 발생시는 해당 질환의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방의료원은 평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보지만 감염병 유행시에는 중등도와 중환자 등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뭘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거나, 보건증을 끊어주고 애기들 예방접종 해주는 곳으로 알았던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 검사센터가 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건소는 사실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예방보건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감염병 유행서는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 검사로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들 공공병원은 지어 놓으면 계속 적자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이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문재인 케어에는 두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대로 보장성 확대정책입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어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 속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속으로 들어온 비급여 서비스와 기존 급여 서비스 수가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이걸 진료하면 손해, 저걸 진료하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진료하든 이윤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비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진료가 급여 속으로 들어오고 그 속의 수가가 동일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속에서는 국민들과 정책 결정자의 공공병원에 대한 우려, 즉 ‘지어놓으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같은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공공병원도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됐는데 적자 보는 곳이 있으면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공공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공공병원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양자 간 주고받는 역할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