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등 단골 소재 재탕 가능성 높아, 여야 후보가 미적거리는 개 식용 금지도 법제화될지 지켜봐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을 활성화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 2)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대선 무대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 소재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지정된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개도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충남 지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권에서는 새만금 문제가 대표적인 대선 무대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대선 후보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북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 순회 경선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 공약들이 토목 건설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대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개 식용 금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기면서,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지난달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식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기르는 육견 산업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유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개 식용은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개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같은 것도 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라고 입장을 유보했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식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고유한 음식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학대 인지를 두고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를 개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자) 대장동 관련 이슈가 반전을 넘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수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을 넘어, 토건족들에 대한 정면 대응을 한 성공 사례로 대장동 개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을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두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공개발이익 환수'라는 자신의 정책을 정면에 내걸고 역공을 취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이익환수를 대선 공약을 삼겠다는 뜻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권의 공격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토목 건설족들의 강고한 카르텔을 꺽기 위해서도 부동산개발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대선 후보 경선을 정책적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 일 남은 기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들이 자신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 중의 하나입니다.- 정책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안고서 출범한 정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이슈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역할을 잘한다면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언론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날과 같은 대안 매체들, 그리고 당과 후보들과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당과 후보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선거 기간 전후로 후보들이나 캠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씽크탱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본다면, 정쟁만 보이고 짜증나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본인이 주인이 되어 대선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한다면 좋은 소통과 반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 -

국힘 하 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 공약, 산업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초래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선거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보수 쪽의 후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된다면, 경선 이후의 본선에서 이러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 정부 부처에서도 차기 정부에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박진규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직원들에게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나는 어젠다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 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에 국무조정실도 발 빠르게 차관회의를 소집해 부처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실장(이하 구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 박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차관 본인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놓고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구 실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자) 마치 국회에 대해 입법 로비를 하듯이 정부의 중앙 부처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군요?- 정부 부처로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나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들, 그리고 저직 신설과 몸집 늘리기 등 각 부처의 현안 숙원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기에 실현될 수있기 때문에 <공약 로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선 이후에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정과제 위원회에 파견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은 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하기보다는 정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나 부처 출신의 정치인들을 통해 캠프에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과 같이 차관이 직접 지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경제 부처는 자신들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집권 정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지방정부도 공약 로비를 한다던데, 어떤 것인가요?- 대통령이 중앙정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 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소속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 민원을 중앙정치에 반영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외교나 국방 등의 대통령 아젠다와 각종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기회도 됩니다. 역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각 후보들에게 자신의 지역의 발전 공약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공급기지를, 또 추미애 후보는 전주를 세계 10대 국부펀드 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최근 대구·경북을 찾아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한계가 있지만,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의 반발로 관련법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공급기지 유치와 국부펀드 조성은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상황이 못 되어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내건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구·경북지역 공약 역시 해당 지자체 현안 사업에 불과해서 대선 후보가 약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

국힘 후보자들의 공약 표절과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나 후보의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접근해야 ▲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비 후보들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 당의 이념과 취지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이 큰 정책들은 공식적인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리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출되면,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이들 공약들이 취합되고 정리돼 당의 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공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캠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후보의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공개적인 TV토론에서 <공약 표절>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윤 전 의원)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중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유 전 의원이 앞서 발표한 ‘G.I.Bill’ 공약과 똑같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부여 ▶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을 부여하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이자 1호 공약인 ‘원가주택’ 정책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과 유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주택 30만 호를 원가에 공급하고, 해당 주택을 팔면 국가가 다시 사들인 뒤 재분양해 70%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공급계획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 측은 “원가 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 개념이어서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자)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더 문제가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정신’에 발맞추다보면 공약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이나 정책이 동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도 유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정치가 따라가려면 공약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약 표절 논란을 유 후보가 지적을 하자, 윤 후보는 제대한 청년 등을 인터뷰해 만든 공약이라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반박하고, 다음날 윤석열 캠프가 공식 SNS를 통해 인터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공약 베끼기'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공개한 자료가 녹취록이나 공약 논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국방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은 현역 장병과 전역자, 전문가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 후보 캠프는 가점제 공약을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동문서답'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 수긍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시더라."며 항의했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은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료 공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윤 후보가 거짓말한 거라며 후보직 사퇴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공약은 얼마든지 배기거나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각 후보들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을 모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유사하거나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의 다른 후보들도 주택청약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이나 '작계 5015'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며,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공약까지 짬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국익우선주의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라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당하게 "어느 후보들도 제가 낸 공약을 갖다 쓰시고 싶은 분 얼마든지 쓰라"며 "여기에는 특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되는 만큼, 유사한 공약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며, 공약 발표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보단,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을 뒤집은 <공약 번복>의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후보인가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조했지만 열흘 만에 재검토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180도 바뀐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번복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처음에 발표할때는 표가 떨어질까 말은 못했었다며, 신공항 선정 절차도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걸 번복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폐지, 낙태 반대,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잇따른 강경 보수 행보에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지를 공개 철회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개인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18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교훈 획득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필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 개선에 초점 맞춰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지금의 어려워진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위축,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 지난 2012년 선거를 하고 나오면서도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음- 우리 국민은 왜 속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18대 대통령 선거 평가- 2013년 4월 한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 위원회가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2가지 보고서(마이너리티 리포트 포함, 홍종학 의원)를 발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전략- 세대, 지역, 계층, 직능 전략에서 모두 실패-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지지층 이탈▶ 계파갈등과 두뇌기능 미흡 등으로 국민신뢰 하락- 패인 1위는 계파갈등, 2위는 두뇌기능 미흡▶ 유권자 투표선택에서 정당과 후보 요인-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정당보다 후보요인이 압도-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지지층 만족감 못 안겨줘▶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협상 조건은 좋았으나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실패”-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 45%가 안철수 지지자”▶ 민주통합당의 환골탈태와 발전방향-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의 대전환이 최우선적 주문- 계파정치 청산·지역친화·세대 조화의 정당으로 환골탈태◯대통령선거 이후의 문제-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정상적인 여당의 부재 : 친박계를 당대표로 뽑으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예정된 것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비판만 하고 견제가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 :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쌀값을 유지 내지는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반영하는 것임 □ 무엇을 할 것 인가?◯국민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모두 잃은 것은 아님. 승리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이 전체노인에서 70%의 노인으로 축소되었지만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20만원씩, 연간 14조원 정도를 지급받게 됨•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논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책 선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서울 시장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변화로 발전○이대로 대선을 치르면 또 다시 잃어버린 5년을 연장하게 될 것임- 대선 전에 각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고, 대선의 논쟁을 정책 대결로 가져가야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일부라도 남는 것이 있게 됨•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박근혜 집권 후 후퇴는 있었으나 상당한 복지확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함-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응, 국정 교과서 시행 반대, 한일 종군위안부 굴욕외교 반대,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등의 주제들은 중요한 사안들임- 특히 삽시간에 30년 전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 울산과 거제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의 정상화 등 주력 산업 대응 전략, 최근 드러난 재벌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 성과평가제 폐지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청년 수당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정상화, 증세 논쟁 등은 적극적인 공세 논쟁으로 가져갈 경우 논쟁이 진행되고 공론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복지확대와 산업구조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릴 20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렵게 형성된 여소 야대 정국과 박근혜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2020년까지 대통령의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사보타지로 실제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5년의 시간을 낭비할 것임-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정책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선거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함- 2016년 총선 승리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대선의 승리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고, 상시적으로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구조(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20부작 시리즈로 진행될 새날 특별기획을 소개해 주세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연구해 온 결과물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것임- 누리과정 예산 보장을 넘어 보육의 질적 개선 방안, 사교육비 경감이나 소모적인 교육이 아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 반값 등록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 공공화 방안, 청년 수당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방안, 부동산 안정을 넘어 주거 보장 방안, 민간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장 정책, 용돈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대연금정책 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임○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속 있게 하는 방법- ‘새날’ 팟 캐스트를 듣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해 새날 듣기 운동과 복지국가 공부하기 운동 전개- 좋아요, 추천하기, 공유하기 등 실천 운동으로 확산▲ Saenal▲ 새날(출처 : 유튜버 방송)

대통령 후보들의 철학과 국가비전을 담은 출마선언문의 파악이 중요해, 윤석렬 후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고, 국민의 힘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하고, 윤석렬 전 검찰총장 등이 출마선언을 하는 등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주제를 대통령 출마 선언문으로 살펴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출사표(出師表)는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소설 『삼국지』의 배경인 중국 삼국시대에 촉나라의 재상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며 임금에게 바친 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부터 출사표는 정치인이 선거 출마 결심을 표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한 공식적인 대국민 선언이기 때문에 후보의 사상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자신의 장점과 중요 경력, 그리고 자신이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국가의 비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타 후보들과의 비교할 만한 내용이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문서화 된 글 중에서는 대선 공약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출마 선언의 장소나, 시간, 그리고 타 후보의 논평은 보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비교, 분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가장 구체적이며,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출마선언문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나 구체적인 의미가 담긴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면 이후부터는 후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마선언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언론이나 국민들의 검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렬 전 총장의 출마선언문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출마 선언을 통해 대선 출마의 계기나 목적을 시작으로, 자신의 비전과 역사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를 밝히는 것만 있고, 그 외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젼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라는 말로 출마의 이유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본인이 “문제가 많다”고 임명을 반대했던 조국장관의 조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역으로 조국 장관 부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고, 장모의 사기 사건과 건강보험 편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서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부인은 나이트클럽의 여종업원이 아니었다는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상황이 매우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고 하여,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공감(共感)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진보와 보수 세력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표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서나 역사인식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어 바라보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윤석렬 씨의 출마 선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나요?- 매우 짧게 두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마치 이후의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암시하듯이 출마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없습니다. ○ (사회자) 최근 윤석렬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보통 출마 선언문에는 보통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나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친일적인 사상을 가진 본인의 생각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나 미국의 군정에 대한 문제가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포고령이나 분단 전후사에 대해 기술한 역사 교과서 등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역사를 잘 모르고, 역사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스스로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확신과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지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효과를불러왔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라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예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 계속 -

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하고 이낙연 후보는 5대 비전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 주장,  정세균 후보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헌법 1조를 강조하며 출마 선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는 어떤 분이 역사와 시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잘 담아내신 분이 있나요?- 역사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 덕분에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을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법무부 장관 시절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대개혁을 통한 특권의 해체와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약속했습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를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관계에 있어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기재부 등 경제관료에 대한 개혁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이 이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본인의 정책 구상을 밝힌 분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비교적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출마 선언문의 대부분을 자신의 비젼과 정책 구상으로 채웠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5대 비전을 말했습니다. 첫째, <신복지> 구상으로 밝혔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거, 기본소득 등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둘째, 전체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IT, 바이오, 미래차, AI, 그린산업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겟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증세와 복지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연성강국의 신외교 구상, 헌법개정, 문화강국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분도 있나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의 방향을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경제를 할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배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비롯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고,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정 경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돌봄 경제입니다.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년 26만 호를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착공된 아파트와 신도시들이 있으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한 개혁을 선언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 1위 후보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출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출마 선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단 선언문의 제일 첫 장을 헌법 1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광화문 촛불 혁명을 이루었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광화문 혁명의 맥을 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친노와 친문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 등 광범위한 개혁세력을 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논란을 불러왔지만,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받게 했던 대목인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이재명 지지 국민 모임인 <대동세상>그룹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좋아하시던 것도 보았습니다.- 계속 -

이재명 후보는 공약이행률이 90%에 달한다며 추진력 강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전국순회 경선과 비당원 참여하는 국민투표 제도 도입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보통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나요?- 컨텐츠가 있는 분일 경우에 천박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마선언의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하고, 양복도 진한 색으로 입어 진중함과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라는 소제목 아래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성남시장이나 경기 지사로서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개혁의지와 추진 능력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여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점에서 출마선언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 청계천 복원을 4대강 개발로 연결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청년 배당, 계곡 불법시설 정비, 극저신용대출 등 자신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여 기초와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이 국가 경영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의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총리 출신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빌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참모인 딕모리스의 전략을 차용한 것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에게 희망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 (사회자) 기본소득을 뒤로 미루었다고 하여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부분이 출마 선언문 중에서 가장 절묘한 한수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을 과감하게 반걸음 뒤로 후퇴시키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인 공격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당론인 복지국가 정책을 하겠다는데, 다른 주자들이 더 이상 공격할 빌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간파하여 <경제 부흥>을 선언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당내 분란도 없게 되고, 캠프 내의 소모적인 논쟁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다음에 <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수당제도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 민주당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당에서 미리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일상의 당무에 얽메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연구소를 만들어, 대선을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 중의 한 명을 미국에 파견하여 6개월 동안 미국의 선거를 연구하게 해서, 전국순회 경선과 비당원까지 참여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 기획이 노무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정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게 까지는 준비를 못하고,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은 한 편으로는 공식적인 당의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선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내 분열된 세력을 통합하고, 후보 지지자들로 나누어진 당원과 조직을 경선 과정을 통해 하나로 모아가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의 성공은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확연한 지지를 확보하고, 향후 본 선거에서 이분들이 직접 선거운동원으로 뛸수 있도록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상황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지배체제로 인물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승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넓고 길게 이러한 과정을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국가 경영의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니라 집권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통치를 위한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의 정책을 계승도 하지만, 비판을 통한 발전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경선의 승리는 상대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 -

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 계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도 무너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의 여부나 집권당의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시대>라는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 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4차 산업혁명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활용해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미국의 정책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최근 20년 간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만 살아남고 미국은 무기수출을 제외한 전체 제조업이 붕괴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어 중국산의 싼 물건을 마음대로 사 놓고, 그로 인해 촉발된 실업자 양산과 경기 침체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 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 투성’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의 문제는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달러를 찍어내서 메꾸는 미국 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됐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명성과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 (사회자) 미국이 가진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이 무너진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지배라는 미국의 패권을 받쳐주는 데는 3가지 기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지출하는 강력한 물리적 군사력 및 전 세계 800여 군데 배치돼 있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등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둘째,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금융네트워크 그리고 ICT 기술이 결합된 경제력입다. 셋째,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개입은 알카에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수 년에 걸친 게릴라들과의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키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고,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 감시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대의와 명분을 상실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에 위반된 행위를 자행하면서, 미국의 권위가 떨어지도록 자초를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유럽과 갈등을 초래하면서 NATO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한국 등 동맹 국가들에게 미군의 주둔 부담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그동안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중심이 되어 “십자군 전쟁” 운운하며 철 지난 대중봉쇄전략으로 소위 QUAD동맹(quadrangle, 미국-일본- 호주- 인도의 4자 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당장의 이해와 압력으로 현재로서는 QUAD에 어쩔 수없이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역시 상황이 급변하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언제라도 손을 털고 나올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극초음속 및 불규칙 궤적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MD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일방적 군사 우위가 붕괴됐습니다. 중국 역시 둥펑(東風)으로 불리는 <초정밀의 현대적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의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의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맞는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위상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금융체계의 우위와 더불어 ICT 분야에서 아직은 세계적 우위를 차지하고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달러화 무제한 찍어내기(남발)와 미국경제의 부정적 전망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난 80~90년 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ICT 기술을 거대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미국의 산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와 궁립화를 초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쇄락의 과정에 들어선 책임을 트럼프와 팬데믹에게 돌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역사적 순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Ocean rises Empire Falls – 바닷물이 차오르면 제국은 붕괴한다’라는 서양의 속담을 예를 들어, 변화의 과정과 상황에 자신의 조건을 적응해가며 재조정과 타협을 통해 극복해갈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패착은 그러나 상황의 변화와 실재의 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주의, 예외주의,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깡패 국가의 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미국의 패권의 조락(凋落)을 재촉한 점에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내적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중국을 희생양을 삼아 국제관례를 무시한 관세 및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화웨이, TikTok 그리고 WeChat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의 미래 산업군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과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국에게 어려움을 가해 단기적인 효과와 정치적인 이해를 취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과 동일한 선상의 꼼수적 조치로 결국 미국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회적 상황이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11월 대선에서 말로 안되는 혼란과 내전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혼란 자체가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制裁) 조치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미국의 대중무역제재는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경제에 있어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1.0% 수준이며,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5% 수준이어서, 승수효과를 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대중무역 압박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0.15%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래전략산업을 누가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에 달려 있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 ICT 분야 등 첨단산업에 단기적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래기술산업에 1.4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서 조만간에 독자적인 자급체계를 갖출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AI, 로봇, 양자컴퓨터, 신세대 반도체, 디지털 화폐(eRMB) 분야 등 핵심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미중 양국 간의 명암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완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팬데믹의 타격으로 미국은 국력이 쇠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 국가적 위상이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적으로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수천 만 명이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란 혹은 내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3사 분기의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4.9%를 시현(示現)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의 성장률 6.0%에 거의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

중국은 거대한 내수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견제 이겨낼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도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질서 파악하는 것이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 해답은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의 미래전략인 ‘쌍순환-이중고리’를 소개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순환 고리와 외부 순환 고리의 2개의 쌍순환 고리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내자는 전략입니다.- 우선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1)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 2)개인소비의 진작(振作)에 있습니다. 1-1)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해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2)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이론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역으로 중국 내부의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3)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 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달러 발권 국가도 아닌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1)가계 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미국과 달리 2)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의 수준도 아주 양호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형성하고 지원하는 3)화상 경제계는 미국의 경제 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그 위력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1)중국 농촌인민들이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체 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2)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 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 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신규로 투자되는 1.4조 달러가 혁신 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자체 조달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되면서, 이건희가 말하는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외부 순환 고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대일로 BRI 사업(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사회 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이미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근에 채결된 RCEP도 그 일환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IBRD에 맞서, 중국이 설립한 AIIB도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 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일대일로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에 달했고,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과거와 같이 미국이 중국을 압도적인 우위로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겠군요?- 이미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침과 강약이 있겠지만, 이미 세계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국교 정상화 40년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30년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은 공식 GDP로는 15조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22~2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20조 달러에 맞서는 유일한 경쟁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권위있는 국제기구들의 예측으로는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완연히 따돌리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팍스-아메리카로 세계 지배를 영원히 지속하고자 하는 패권국가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사용했는지 FP(Forein Policy)가 선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존적 전략을 설명하는 Containment(봉쇄전략)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단절이라는 의미의 De-coupl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봉쇄를 뜻하는 Containmen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를 종주국으로 삼아 동유럽과 동북아 그리고 제3의 신생국가에 퍼져나가는 사회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차단하고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대소전략 개념입니다. Containmen가 주로 군사정치(외교)적 성격에 머문다면, 탈동조 또는 단절을 뜻하는 De-coupling은 군사정치를 넘어서 사회경제(산업)문화 등 전방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더 이상 미국 <일방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와 세계사적인 전환을 사실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60~70년대 수준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파부침주>를 해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또다른 역사적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자적인 활로를 열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UN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 공동 방역이나 방역 물품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직시하고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와 근거없는 환상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