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설립된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KDHC)는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부문은 △지역 냉·난방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운영한다. 경영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한난,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파트너’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지속성장을 위한 도전 △국민을 위한 혁신 △신뢰를 위한 공정·청렴으로 정했다.2031년 경영목표는 △부채비율 150% △세대수 230만호 △조직혁신지수 “S” 등급 △ESG 평가 “S” 등급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은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 경쟁력 강화 △조직역량 제고 △지속가능 가치 창출로 수립했다.KDH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H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낙하산 인사논란, 임직원의 부패가 만연돼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지역난방공사의 미션(mission)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9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한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윤리경영 문화기반 확립으로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 ◆ Code(윤리헌장) 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행동강령책임자가 독립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영관리팀과 감사실도 독립되어 윤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경제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은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사장, 자문위원인 감사,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감사담당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등이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청렴기업 만들기’는 신입사원의 청렴의식 교육이 최우선 돼야 한다. 초심의 열정으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경영진은 윤리메시지, 청렴메시지로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 신속성의 성공사례로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제시한다. 수 많은 민원, 고소/고발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이 공기업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 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청렴시민감사관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 이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그림 21-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 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이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에너지 전문성 거리 먼 경영진에 리더십·투명성까지 부족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6조939억 원으로 부채율 268.66%로 악화 중ESG 경영 비전은 ‘깨끗하고 따뜻한 (e:에너지)ESG리더’로 슬로건은 ‘Our Energy, Save Green value’로 밝혔다. 2026년까지 핵심성과 목표는 △CDP(탄소정보공개) A등급 △안전관리등급 1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설정했다.ESG 3대 전략방향은 △청정 미래환경 조성 △안전·포용 사회 구현 △지속가능경영 선도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중점요소와 12대 전략과제 및 2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개년 실행 로드맵과 P-D-C-A(PLAN-DO-CHECK-ACTION) 실행체계로 성과를 관리한다고 밝혔다.ESG 운영체계로는 ESG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ESG 전략의 전사 공유 확대 및 ESG 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ESG 각 분야 유관부서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ESG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인 과제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 성과측정 및 보고서 공시 등을 수행한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는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주요사항변경, ESG경영 전략 및 연간 활동 계획, 중장기유지보수계획의 심의, 의결을 진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까지 2등급이 상향한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2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20건 △2025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조2682억 원으로 2021년 1조8231억 원과 비교해 24.4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6조939억 원으로 2021년 4조6941억 원과 대비해 29.8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268.66%로 2021년 257.4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액은 3조5703억 원으로 2021년 2조5367억 원과 대비해 40.7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098억 원으로 2021년 214억 원과 비교해 878.00% 급증했으나 부채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9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82.55%...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131명으로 증가세인권경영 비전은 ‘인간 존중을 실현하며 지속 성장하는 한난’으로 밝혔다. 2027년까지 중장기 목표는 ‘인권영향평가 부문별 점수 99점 이상 달성’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2024년 추진전략은 △체계적 인권경영 실행 △인권침해 사전예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모니터링 및 환류로 밝혔다.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인권경영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했다.사회공헌 비전은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행복 에너지’로 밝혔다. 사업분류에 따른 3대 중심전략은 △친환경 에너지 1. 탄소중립 이행 △희망 에너지 2. 지역사회 성장 지원 △나눔 에너지 3. 지역사회 복지 실천으로 정했다.중심전략에 따른 각 추진방향은 △에너지 효율 절약 및 환경 개선 △지역협력, 육성, 일자리 제공을 통한 희망에너지 전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에너지 확산으로 수립했다. 사회공헌 사업과제는 20개 사업을 추진한다.사회공헌 활동으로는 △‘한난존’ 설치 △‘Safety-On(溫) 프로젝트’로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조성 △지역공부방 교육봉사 연계형 장학사업 △‘푸르메 여주팜’ 지역경제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을 운영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93만 원으로 2021년 7930만 원과 비교해 9.62%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882만 원의 87.24%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7176만 원으로 2021년 6489만 원과 대비해 10.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6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7676만 원의 83.1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의 82.55%로 2021년 81.82%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4명 △2021년 88명 △2022년 106명 △2023년 114명 △2024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8명 △2021년 37명 △2022년 47명 △2023년 58명 △2024년 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부터 사용률 50% 이상을 기록했다.지역사회 기부 금액은 △2020년 23억 원 △2021년 32억 원 △2022년 33억 원 △2023년 28억 원 △2024년 28억 원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2007년부터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 ESG 주요공시로는 ESG DATA BOOK과 ESG 공시를 발간해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환경 경영 방침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44억 원으로 많아 우수 평가환경경영 방침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ESG 환경경영 선도 기업으로 도약 △효율적 자원 순환관리 및 안전한 사업장 구현 △환경경영체제 내재화로 설정했다. 경영 비전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환경경영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한난,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파트너’로 밝혔다. 미션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로 정했다.중장기 환경 로드맵은 △ESG 환경분야 평가 A+ △오염물질 할당량 최대 확보 △환경설비 투자 확대 △환경조직 인력의 유연한 활용으로 설정했다. 환경 로드맵의 성과지표와 2031년까지의 핵심목표, 세부과제 등을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으로는 사장은 환경방침의 제정과 환경경영대리인을 지명한다. 안전기술본부장이 환경경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환경방침을 시행한다.통합운영처 환경관리부가 전사 환경보전 업무를 총괄한다. 본사 전 부서 및 각 지사는 사업장별 환경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Scope 2)은 △2020년 521만4184tCO₂eq △2021년 591만7507tCO₂eq △2022년 623만810tCO₂eq △2023년 581만8296tCO₂eq △2024년 568만3100tCO₂eq으로 2022년까지 증가 후 2023년부터 감소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10.16% △2021년 1.93% △2022년 3.77% △2023년 4.26% △2024년 18.51%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6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65억 원 △2023년 54억 원 △2024년 44억 원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부터 감소세를 기록했다.녹색구매비율은 △2020년 88.7% △2021년 56.4% △2022년 39.3% △2023년 63% △2024년 42.3%로 집계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1만484.32톤(ton) △2020년 10만4345.79t △2021년 11만7515.66t △2022년 12만2871.18t △2023년 11만5597.91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미제정 및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만연... 환경경영 전담 조직 운영해 개선의 시급성은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대부분의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고용, 조직 이기주의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데 KDHC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 임원의 숫자를 유지하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 등은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2023년부터 사용률 50% 넘었다. 지역사회 기부 금액도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의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다만 발전소와 유사하게 난방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을 없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질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지만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방만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없어 거버넌스 개혁 불가피2025년 7월3일 감사원은 KDHC가 난방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에너지 과다 생산에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부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나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지적은 많았다. 국정연은 2012년부터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지적 사항을 나열했지만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선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단편적인 수준이라 안타까웠다. 경영진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감사할 필요성도 없다. ▲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의 미제정, 부채액의 증가, 낮은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유지 등을 고려하면 악화됐다고 평가할수 있다. ESG 경영을 한다며 위원회는 설치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실제 성과는 부족한 편이다.낙하산 경영진이 형식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시늉만 내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이나 시민단체 누구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방만 경영은 개선되지 않는 상태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확대,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기부금액 평균 유지 등을 고려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된다.특히 기부금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직원의 숫자,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양호하다고 판단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유지, 녹색제품 구매금액 감소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장 폐기물은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쥐꼬리만큼 지출하는 다른 공기업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공개된 자료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 아쉽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오르면서 이상한파가 닥쳐, 차가운 대륙고기업의 발달과 약해진 제트기류로 찬공기가 남하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 이번 주 내내 최저 기온이 – 10° 정도로 낮에도 영하에 머무르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을 기본으로 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한파는 2주간이나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5일) 밤부터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6일(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등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saenal1 - 서울의 경우 7일(목) 아침 영하 15도, 8일(금)에는 영하 17도로 예상됩니다. 가끔 – 10° 이하로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목요일 같이 –17°, 체감온도는 – 20° 까지 내려 간 경우는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한파와 난방복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기온이 낮게 내려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상학자들은 그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겨울 한파의 원인 중의 하나를 북극의 해빙으로 보는 것입니다. 북극 해빙(解氷)의 양은 ‘극 소용돌이(polar vortex)’에 영향을 주고, 극 소용돌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한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saenal2-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구의 회전축인 북극 상공에는 초저온의 공기로 구성된 ‘극 소용돌이(polar vortex)’가 모여 있고, 이들을 중위도 지역과의 경계에 제트기류가 묶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동쪽으로 갈 때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 즉 귀국할 때 비행시간이 더 긴 것이 바로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제트기류의 속도는 여름에는 시속 100㎞, 겨울에는 300-400㎞에 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LA로 갈 때는 제트기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비행시간이 11시간인데,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때는 13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제트기류를 거슬러서 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위도 지역의 이런 이례적인 한파는 이들 ‘극 소용돌이(polar vortex)’에 몰려 있는 차가운 공기의 집합을 가두어 두고 있는 제트기류로 구성된 '북극진동'이 교란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구 온난화로 '북극진동'이 변한 것인가요?- 북극진동 자체는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가 열대지방에서 남아도는 열을 북극으로 옮기려는 에너지 순환 작용의 일부기 때문입니다. AO라고 말 하는 북극진동 (Arctic Oscillation)은 북극과 중위도 사이 기압 차이로 극지방 소용돌이가 일정 주기로 강약을 반복하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면 대기와 해양 사이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대기 중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중위도 상층, 편서풍대에 존재하는 행성파(planatary wave)를 활성화합니다. 행성파는 중위도와 고위도 사이의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파동으로, 파장이 지구 반지름에 필적하는 6,000km에 달합니다.- 북극의 찬 공기는 고기압이고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저기압이어서 극지방을 감싸는 제트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극이 따뜻해져 중위도 지역과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북극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0도나 올라가는 등 최근 북극은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몇몇 지역에서는 더운 바람이 밀고 올라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찬 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는 북극진동이 2개로 조각나다시피 했습니다.▲ saenal3- 그렇게 밀려 내려온 북극권의 찬 공기 중 한 덩어리는 러시아 쪽, 한 덩어리는 북미 대륙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지역에서 2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올겨울 북극의 찬 바람이 더 자주, 더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며 고위도와 중위도의 접경선인 북미와 동북아시아 일대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이상 기상현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활성화한 행성파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극 소용돌이를 교란해 약화시키는 데는 약 1개월~1개월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카라, 바렌츠 등 북극해에서 여름에 녹은 빙하가 가을에 덜 얼면 극 소용돌이가 약해지고, 극 소용돌이가 약해지면 빙하가 평년보다 덜 얼은 시점에서 1~2개월 뒤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면서 한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전 세계적으로 이상 한파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한파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과 고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의 한파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심각한 한파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항공과 철도 운행도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엘리노어’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20여 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역시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면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1명이 숨지고 2만3,000여 가구가 한 때 정전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속출했으며, 독일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고 고속도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한파는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강 한파(Super Cold)였습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에서는 최근 극소용돌이 움직임이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포츠담연구소의 기상학자인 마를렌 크레치머(Marlene Kretschmer) 박사는 이런 이상 징후가 199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 현상인 북극진동의 변화가 생겨서, 극소용돌이 붕괴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유럽과 CIS 등 다른 지역들도 극강 한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미국의 겨울 폭풍 ‘엘리노어’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극 소용돌이의 붕괴로 한파가 오는 것을 “댐이 무너진 것처럼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더 심각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면, 가난한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체감 온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생존을 위한 극한 투쟁을 요구하는 공포로 느껴집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69.3%가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하는 등 소득 수준별로 에너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자)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해 겨울의 평균 최저 기온에 따라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숫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전국 약 500곳 협력 응급실에서 신고받은 (동상과 저체온증 등)한랭 질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262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3명이었습니다. 평균기온이 –3° 수준일 때는 평균 500명 이하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5°로 내려가면 한랭 질환자 발생 숫자가 6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saenal- 그런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8.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차이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체력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이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무직 44.3%, 노숙인 5.0%로 소득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한랭 질환 발생 장소의 경우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가 76.9%로 가장 많았지만, 집 안에서도 17.5%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71.4%,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는 집에서 한랭 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집안에서도 한랭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통해 사연을 보내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사연은 1만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난 탓에 역대 최다 신청 건수인 약 1700건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사회자)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쳐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들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입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 계속 -

소득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지만 연탄 지원도 매우 효과적, EU 회원국의 40%가 에너지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원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이들 대상자들 중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가구는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총 16만7,0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 에너지 바우쳐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실물카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차감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도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난방지원 대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부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연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본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연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연탄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유재석씨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연탄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또 5천 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8년간 5,468가정에 77만8,020장 연탄을 지원한 <연탄천사>가 되었습니다.- 연탄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산업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역난방공이나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장에 800원 하는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이기 때문입니다.-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단독 가구, 또 마을 경로당 등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거나, 창문을 열차단형으로 바꾸어 주는 주거 복지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나요?- 일단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하는 나라는 최저생계비보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난방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EU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낮은 북부 유럽은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반면, 오히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남부와 동부 유럽의 낮은 소득 상태가 기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율이 낮습니다. 북서부 유럽의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것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양호한 주택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즉 에너지 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물론 주거권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보장해야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전적인 지원은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안정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EU 회원국의 40% 이상이 금전적 지원을 에너지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금전적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우선 보조금은 생계급여 같은 일반적 사회복지 급여와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직접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세히 정의할 경우 행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그룹만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회원국의 20%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 제도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할인 금액이 미미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할인 요금 적용 구간 이상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할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ONPE, 2014).-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나 가스의 단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당국은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취약계층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단전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하는 등 업계 내 소비자 보호 행동 규약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신 난방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주택이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EU회원국의 30%가 에너지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수는 물리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65%는 건물 보수와 관련된다(Pye et al., 2015).-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율이 높으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행태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자) 기록적인 한파와 기후 변화가 오히려 녹색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도 활용과 대응만 잘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에너지 환경 및 정책 환경이 상이함에도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 지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정보 제공으로 구분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금전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기후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할인이나 비용 보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활발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전적 에너지 비용 보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을 포함한 상담과 자문이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고지서 읽는 법, 요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상시화한 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덴마크는 주택 개보수 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는 제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 -

 삼천리그룹(이하 삼천리)은 1955년 설립한 삼천리연탄기업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이장균 회장과 유선연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1966년 삼천리연탄, 1973년 삼천리산업을 거쳐 1984년 ㈜삼천리로 상호를 변경했다.삼천리는 창업주 사망 이후에도 분리경영 및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천리 계열은 이장균 창업주의 차남 이만득 회장이, 삼탄계열은 창업주 유성연 회장의 2세인 유상덕 회장이 각각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 삼천리는 자산규모 5조원을 넘을 경우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천리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삼천리그룹은 국내13개, 해외21개, 총3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에너지, 광업, 환경/투자/레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삼천리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에너지부문 계열사는 ㈜삼천리, 삼천리이엔지, 휴세스, 삼천리이에스, 삼탄인터내셔널, 에스파워 등이 있다. ㈜삼천리는 1955년 설립한 삼천리연탄기업사를 모태로 하고있으며, 1966년 삼천리연탄으로 법인전환했다. 1973년 삼천리산업을 거쳐 1984년 현재 상호가 됐으며, 주요사업은 인천 및 경기도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업이다.삼천리이엔지는 도시가스배관시설공사 및 가스 시설안전관리, CNG충전소 직영, 중식당운영 등을 위해 2002년 설립했다. 특히 CHAI797, GASTROPUB 매장을 통해 중식, 양식 레스토랑 및 식음료서비스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휴세스는 수원 호매실지구, 화성향남1, 2지구 등 집단에너지 생산, 수송, 판매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합작으로 2006년 설립됐다. 삼천리이에스의 주요사업은 배관 및 냉∙난방 도매업으로 가스냉반방기기, 가스기기공사 등을 위해 2001년 설립했다.삼탄인터내셔널은 1949년 설립한 신광약품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6년 삼천리제약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2009년 원료 의약품사업을 분할해 삼천리제약을 신설하고, 인적분할한 투자사업부문은 존속 및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다. 주요사업은 차량용 주유소 운영 및 유가증권투자 등이다.에스파워는 2012년 한국남동발전, 포스코건설과 합작으로 설립했으며,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착공해 2014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삼천리, 삼천리이엔지 등을 평가했다.광업/의약부문 계열사는 삼탄, 에너마인글로벌 등이 있다. 삼탄은 1962년 설립한 삼척탄좌개발에서 출발해 1993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으며, 주요사업은 해외광산 운영 및 유연탄 판매이다. 1982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KIDECO를 설립해 유연탄 등을 공급받아 일본,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다.에너마인글로벌은 삼척탄좌가 한미약품과 KIST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한미정밀화학과 항생제전문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삼천리화학을 합작 설립했으며, 2012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다. 이 부문에서는 삼탄만 평가했다.환경/투자/레저부문 계열사는 삼천리엔바이오, 동해임산, 삼천리자산운용, 찌레본파워홀딩스 등이다. 삼천리엔바이오는 하수처리전문업체로 상하수도, 폐수처리 시설의 종합 시운전, 위탁운영을 주로 하고 있다. 1988년 설립한 대양바이오케미칼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91년 대양바이오테크를 거쳐 2010년 삼천리 계열사로 편입 및 2011년 현재의 상호가 됐다.동해임산은 골프장운영을 위해 2007년 동해개발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현재의 상호가 됐다. 삼천리자산운용은 2008년 설립한 맥쿼리에너지가 모태로, 2009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같은 해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이후 201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으며, 주요사업은 자산운용, 자산펀드 판매, 투자자문 등이다. 찌레본파워홀딩스는 유가증권 투자 및 발전소 지분 투자를 위해 2009년 설립했다. ◇ 바른 인재, 즐거운 인재, 행동하는 인재의 인재상삼천리는 전통적 에너지기업에서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직원과 고객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른 경영, 즐거운 경영, 행동하는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삼천리의 인재상에도 핵심가치를 반영했다.바른 경영이란 원칙과 합리성, 믿음에 입각한 경영을 말하며, 법과 도덕을 준수하는 윤리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즐거운 경영이란 상호존중, 자긍심고취, 동기부여 등을 통해 직원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동 단결하는 열린 경영이다. 행동하는 경영이란 실제 행동 및 현장경영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결과를 중시하는 경영을 말한다.삼천리의 인사철학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인재확보 및 양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른 인재, 즐거운 인재, 행동하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를 통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인사원칙은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공정성 및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재적소의 배치, 경력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비전제시, 업적과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 등이다.삼천리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원이 핵심인재로 성장하도록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삼천리의 교육제도에는 각 직급별, 계층별 역량교육과정, 도시가스업계 최고의 기술교육 및 Training Center 운영과정, 사내 MBA 및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통한 경영능력향상과정, E-Learning 및 독서통신 교육과정 등이 있다. 이런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삼천리만의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 삼탄은 수익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서 높은 평가▲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삼천리는 연탄사업에서 시작했지만 연탄사업이 사양화되자 도시가스공업으로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다. 범대성그룹과 마찬가지 성장경로를 경험했다. 범대성그룹이 3형제로 그룹이 분할된 것과 달리, 삼천리는 55년 이상 두 집안이 화목하게 분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기업이다.㈜삼천리는 인천과 경기지역 남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공급업을 하고 있으며, 성장성, 수익성, 브랜드 이미지 등은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수익성과 자기계발/교육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 도시가스 공급업의 경우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직원은 자기계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삼천리이엔지는 도시가스공급설비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기계발/교육, 성장성, 수익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삼천리의 관련 가스배관공사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별한 기술축적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삼탄은 성장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서 다른 계열사와 달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익성은 10점으로 만점을 받았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지지만 순이익율은 30%에 달해 국내 어떤 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보면 ㈜삼천리는 10.9년에 5700만원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삼천리이엔지는 대졸 초임이 4000만원 수준이고 평균근속연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삼탄은 매출이 1조원에 달하지만 비상장사로 평균근속연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3년 대졸초임은 46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 계속 - 

대림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단기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은 다양하게 하고 있다. 대림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1번째 DNA인 비전(Vision)을 목표(goal)와 책임(responsibility)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한숲정신과 5가지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 지향대림이 창업초기부터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숲정신’은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림의 자료에 따르면 한숲의 ‘한’은 ‘크다, 높다, 넓다, 밝다, 중심이다, 우두머리, 우주, 하나인 동신에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숲’은 온갖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어우러지고 새들과 짐승이 깃들어 사는 대자연으로 세상의 온갖 사물을 품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무한히 변화하고 번성하는 풍요로움, 생명력 등을 상징한다. 한숲정신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대림의 이미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대림의 주력사업이 건설업으로 새로움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파괴도 하기 때문이다.건설업이라고 하면 창조보다는 파괴라는 이미지를 떠 올리는 사람이 많다. 대림의 오너와 경영진이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를 푸근하게 감싸거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다.기업의 정신과 이념은 구성원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으로 연결될 때만이 가치를 가진다. 대림이 오랫동안 한숲정신을 강조했지만, 실제 기업의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근에 대림산업은 100년, 200년 기업을 목표로 5대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5대 전략은 마케팅 중심의 경쟁우위 창출, 한국형 해상 특수교량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도전,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제로(ZERO) 도전, 생산시설 분야 사업확대, 발전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등이다.마케팅 중심과 생산시설 분야 사업확대, 발전사업 육성은 기업의 영업전략과 관련이 있다. 반면 특수교량 기술력과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감소 등은 기술개발 전략이다. 국내 기업이 취약한 영역이 마케팅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시장조사에서부터 제품기획, 영업, 사후서비스까지 마케팅과 연관되지 않은 영역은 없다. 동일한 기술력이라도 어떻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진다.LG전자와 더불어 국내 가전업체에 불과하던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마케팅전략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전문가들에게 카피 캣(copy cat, 모방자라는 뜻)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지만, 적극적인 시장조사와 모방전략 덕분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5대 전략 중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효율 냉난방기술개발이다.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건물도 단순하게 외형만 그럴듯하게 지어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시장이 침체된 것도 건설회사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림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운 것은 좋지만, 실제 구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림산업은 토목위주의 단순 건설회사로서 단열재나 건축자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림이 한숲정신을 내 세우고, 대림산업이 5대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지 않고 있다. 발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플랜트위주의 사업을 하던 대리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대림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한숲정신을 구체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대림의 임직원을 만났지만 한숲정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랫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하면서 대림의 정신이 한숲정신이라고 특정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대림이 경영이념을 정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대림이 100년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기업비전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 이후에 2011년에 수립한 3가지 경영목표인 변화요인에 대응하는 시장대응력 강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경쟁력 강화, 조직 및 인력체질 개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주력인 건설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협력업체와 상생을 통해 성장한다는 기업 철학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림은 이미 2006년부터 대림의 경쟁력이 협력업체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006년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결제하고 있다. 현금성 결제 외에도 대금지급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2차 협력업체까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대기업들이 6개월 어음으로 결제해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다. 2010년에는 3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해 협력업체의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상생펀드로 자금난에 봉착한 협력업체에 무보증, 무이자 지원을 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한다.현금결제나 보증보험면제와 같은 제도는 여러 대기업이 도입하고 있지만, 대림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 심의제도를 도입한 대기업은 많지 않다. 낙찰금액이 사업예산의 82%이하일 경우에는 최저가보다는 최적가로 계약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준다. 대림의 상생프로그램 중 돋보이는 것 중 하나가 공생발전시스템이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매출도 늘려준다.2002년에 도입한 D&P(Design & Procurement)제도는 설계와 디자인단계에서부터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협력업체는 대림의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동반해 해외 건설시장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는 반대로 최근 대림의 계열사인 삼호가 하도급업체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가 하도급업체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현금결제비율도 지키지 않았다고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삼호는 대림산업, 고려개발과 같이 대림의 주력 건설업체다. 최근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대림의 공생발전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초래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협력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대림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이후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1,000 건이 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밸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위험한 작업을 감독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이나 비상조치요령도 작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비도 원가절감을 이유로 계상하지 않았다. 영세한 업체는 작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수주를 했고,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작업현장에 투입했다. 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영세한 협력업체도 협력업체이고, 이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대림의 경쟁력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다. 대림은 경쟁력이 협력업체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상생펀드도 조성하고, 공생발전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수공장의 폭발사고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은 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로 외주를 주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자기 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대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협력업체와 상생을 말로만 외친다. 협력업체도 대기업의 진심을 믿지 않고, 홍보용으로 추진하는 상생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이 얼굴만 내밀고 있다. 전시용 행사조차 대기업의 강압에 의해 참석한다. 국내에서 존경 받는 대기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대기업이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도 크지만,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해쳐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한 과오도 작지 않다. 국내 대기업은 다른 대기업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고, 다른 업체의 협력업체를 빼앗아 단기간에 사업기반을 구축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신뢰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대림도 왜 핵심사업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계속 -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됐으며 공업단지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자금 융자 및 지원,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사업 보급의 촉진,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국가에너지관리정책의 막중한 임무를 태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이다.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비전(vision)은‘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한 전략적 방향은‘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 è Low Carbon Emission (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공무원 출신이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제도운영은 부실◆ Code(윤리헌장)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양파들의 약속(Onions’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을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 다양한 윤리교육프로그램과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 오픈했다.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 대기업편중, 부실풍력사업, 경영투명성도 떨어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사가동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가 궁지에 몰아 넣은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 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 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 에너지 서포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등은 긍정적◆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9-1.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9-1]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계속 -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되었고, 1992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업무는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CES: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해 일괄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사업, 중유 및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생산∙판매하는 전기사업, 폐기물에너지/바이오 에너지/태양열/수력/ 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논란, 임직원의 부패가 만연돼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지역난방공사의 미션(mission)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념은‘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세계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 최적의 자원배분, 생산성 향상 및 균형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열정, 고객∙노사∙이해관계자와의 공생 등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다.CEO의 경영철학은 지속성장, 효율경영, 사회공헌, 인재개발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없는 기업은 퇴보한다는 것을 인식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통한 효율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 경영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신성장 동력 확보, 인재역량 개발이 필요하다.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9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한다. 2010년 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7년 연속 우수기업,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청렴도측정 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등 외부평가도 호의적이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윤리경영 문화기반 확립으로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사업부를 거쳐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현 사장도 ‘투명경영, 공개경영, 청렴∙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장이 취임한 후 경영실적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MB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난도 있다.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전직감사나 직원들이 업무편의를 대가로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물리는 등 고질적인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진이나 임직원 모두 권한을 매개로 사적인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노력은 다양해◆ Code(윤리헌장)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행동강령책임자가 독립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영관리팀과 감사실도 독립되어 윤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단위 조직 별 윤리헬퍼(Helper)는 본사 각 부서 및 지사 별 팀장 급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 중요정책 결정,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행동강령의 실천 및 운영을 하며, 특히 윤리경영관련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행동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조항은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에 따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 금지, 직장생활에서 기본예의를 지켜 불손한 언행과 비방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 금지,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 금지,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금지 등이 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기업경영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규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다. 소극적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까지 준수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장경제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은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규모가 커지고 사업기간이 오래되면서 창립이래 지켜온 깨끗한 기업이미지와 기업문화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기업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요구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기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에너지 경제에 대한 지속적 공헌이 필수라고 판단해 실천한다. 고객∙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와 사회친화적 공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윤리경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사장, 자문위원인 감사,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감사담당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등이다. 임명직은 직급별, 지사, 재무 및 감사부서 직원대표이다.윤리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하위조직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윤리문제 상담, 행동강령 운영을 한다. 경영기획처 경영관리팀과 감사실은 윤리경영 관련 제반 업무, 내무공익신고제도 운영,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 일상감사 및 각 부서 정기감사, 거래업체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처리한다.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실천내용은 윤경포럼 서약식 참가, 윤리경영 가이드북 제공, 난방예보 서비스로 편익 증진, 사이버 신문고 운영, 수시 경영 공시, 전자계약 시스템 및 EDI 구축, 사회형평적 채용 실시, 지역단위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의‘지역난방 청렴 프렌즈’결성, 환경보고서 발간, 온실 감축사업 등록 등 다양하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을 위한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청렴기업 만들기’는 신입사원의 청렴의식 교육이 최우선 돼야 한다. 초심의 열정으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전국 지사 순회 방문을 통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경영진은 윤리메시지, 청렴메시지로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지역난방공사는 인력과 조직의 자율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와 사전 협의에 앞서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기에 채용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의사결정 신속성의 성공사례로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제시한다. 수 많은 민원, 고소/고발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2012년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13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해 정부의 인건비 상승한도도 초과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임직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키기도 했다. 공기업의 노조가 본연의 임무인 경영감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2012년 지식경제부가 기관장에게 핵심보직의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이 공기업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과거 이력을 보면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문 감독강화가 필수적이다. ◇ 무분별한 해외사업, 기업공개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영투명성◆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국민의 냉난방시설을 책임지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로 운영∙관리되는 친환경발전소 구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인 주민 친화형 발전소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본요금 면제제도도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된다. 다같이 세금을 내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은 사업참여방식의 다각화, 내부역량강화, 공적 개발원조(ODA) 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으로 로드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녹색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매스연료 확보, 신수종 분야의 발굴로서 우드칩 발전설비, 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설비, 폐기물 연료 사업, 열병합발전(CHP)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및 에너지원 활용 사업,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전후 복구사업,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관리사업 강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개발금융(MDB) 입찰사업 확대 등이다. 바이오 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 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원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012년도 경영실적도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원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들에게 감사요구권과 공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사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자체 감사가 가지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활동 감시는 아직 미흡하다. 청렴시민감사관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이 2010년 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의도한 성과는 나지 않았다.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기업이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일정부문 경영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활동을 벌이지만 국가경제와 소비자 이익보호는 소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역난방공사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2012년 재무처 내 계약팀을 중소기업 전담 상설조직인 동반성장팀으로 확대∙개편하고,‘상생협력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 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 줌으로서 투자비 절감과 품질확보가 효과적인‘분리발주 활성화’실시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적정이윤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중소 협력사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 외산 기자재가 많은 복합화력발전소의 국산화 가능 부품 선정 시 중소기업 우선 발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동반성장실적 담당 임원∙부서장∙팀장∙팀원별로 내부경영평가와 인사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가스 요금상한선을 올리거나 물가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에너지 요금이 수시로 조정돼 기업이나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난방기기 가동 자제, 사무기기와 전기포트 사용 일시 중단 등 자체적 절전과 비상정전사태를 대비한 공사 내 발전설비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 최대확보 계획, 비상발전기 상태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소외된 이웃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 난방∙급탕설비 시설 점검, 식재료 후원,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농가와 1사1촌 자매결연, 도농 교류 활성화 실천으로 가뭄 시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관개시설 지원,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지역특산물 구매, 마을 국보와 관광지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며 상생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1-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1-1]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제도구비에 들인 노력의 절반만 운영에 투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이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윤리교육프로그램도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에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보여줬다.이에 반해 윤리헌장,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제도구비 노력과 상응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소통도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경영투명성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사회가치 존중도 중소기업과 상생,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은 무난한 수준이다.지역난방공사도 MB정부 들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를 한 기업이고, 잘못된 경영지표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 전후 복구사업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한심한 부처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 공기업의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