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 모두 참배, 두 편의 다큐멘타리가 제작 중이고 관련 서적도 출간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지난 8월 18일(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 가신지 12년이 지나도록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定立)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거나, 하의도 생가를 방문하는 등 다들 앞을 다투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내셨다"며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업이기 때문에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의 지도자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고 한국 정치에 영원히 남을 분"이라며 "정의와 인권, 문화의 패러다임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더 담대하게 걷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성숙시켜 가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걸음을 이어가겠다. 복지 강국, 문화 강국의 길도 열겠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통령님께서 못다 하신 꿈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 받은 민주당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당신이 꿈꾸시던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대통령님 당신의 뜻을 이어 꼭 민주정부 4기를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비록 시작은 해방 후의 한민당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반독재 민주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분을 우리는 <적통(嫡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의 영화도 제작한다던데, 어디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지난 6월 28일 김대중평화센터는 영화제작사 명필름과 계약을 체결하고,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알렸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가 기획한 이 다큐멘터리는 명필름이 제작하고 아이오케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김성재 前문화관광부장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을 대표 제작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진백 김대중추모사업회장을 상임 집행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용준(천재교육 고문), 김명자(前 환경부장관), 백낙청(前 서울대 명예교수), 박승(前 한국은행 총재), 임동원(前 통일부장관), 이종찬(前 국정원장), 손숙(연극인), 정지영(영화감독) 등 사회 저명 인사들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헌신한 드라마틱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민주주의자 김대중'과 '평화주의자 김대중' 등 2편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2022년 상반기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1부인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까지의 인간 김대중의 고난과 감동을 담을 예정입니다.  2부 '평화주의자 김대중'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극적인 과정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화 제작이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이고, 영화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aenal1▲ 고양 김대중 평화 문화제 소개 포스터○ (사회자)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시대의 창 출판사(2021)에서 발간한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직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자가 장신기 선생이라는 것을 보고 일단 신뢰가 갔습니다.- 장신기 선생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정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2002년 초 첫 책 《이인제는 이회창을 이길 수 없다-노무현 필승론》에서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2002년 대선 전에는 정치칼럼 사이트인 〈서프라이즈〉를 공동 창간했고, 원조 친노로서 활동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진보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논객 활동을 중단한 이후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두어온 김대중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해서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 saenal2▲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 표지- 우선 김대중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41차례의 구술 인터뷰 작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연보》, 《김대중 전집》(전30권) 등 김대중 관련 주요 연구 자료집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계속 -

국내에서와 달리 해외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  스크린쿼터제 사수 및 의료보험 통합의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왜 지금 다시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전면(前面)에 나오는 것인가요?- 첫째는 지금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여 정치에 입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김대중은 박정희, 노무현에 밀려서 전직 대통령 평가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저평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김대중 재평가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김대중 선생님은 살아서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정치, 김대중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선 기간이므로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워야 하는 이때야말로 김대중 리더십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론이 없을 정도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김대중이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박정희와 비슷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7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1970년부터 서거한 2009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김대중은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대통령 이전 시기인 민주화 투쟁, 야당 활동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규정하는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김대중을 빼놓고,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관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보수적 국가발전노선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대안(노선, 프로그램,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를 국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뿌리가 되는 정치가입니다.- 특히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재평가는 현실 정치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이 퇴임 후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관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장신기 작가는 김대중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마지막 일기에 남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그리고 투쟁해온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큰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김대중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 IMF 외환위기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극복시킨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준다.- 2) 민주화 운동 지도자이면서도 대중경제론 등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준다.- 3) 한국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관계 개선을 이루어냈고 미국·중국·러시와의 관계도 강화시켜, 외교 황금기를 개척한 국제적인 외교 리더십을 보여준다.- 4) 지식정보화(IT) 강국 건설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한 한류 형성에서 보듯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중심을 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5) 과거사 문제 등 관용과 화해의 대통합의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를 이뤄낸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6) 구호와 선동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노련한 전략적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손꼽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해본 여러 정부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국민의 정부때 가장 중요하고 큰 정책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보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IMF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신 것 등이 떠오르는데, 그 외에 어떤 업적들이 있을까요?- 남북관계나 국제관계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떠올리며 그분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계에 계신 분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스크린쿼터제 사수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이룩한 '문화·예술 르네상스'르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모습을 보면, 의료보험 통합을 이룩한 업적과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IT산업 육성책을 하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 극복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코로나 진단을 민간의료보험이 있어도 17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이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은 아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진단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초기에 벌어졌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환자 부담금이 높습니다. 최근 한 미국인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사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US$ 14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을 부담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진단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으로 평균 430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푼도 내지 않는 무상진료 혜택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코로나로 의심되어도 집에서 혼자 있다가 사망하면서 뉴욕 한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시체들을 모아서 화장하는 장면이 CNN에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의료보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2000년에 500여개의 직장 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묶어 단일 <의료보험공단>으로 탄생시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12.9조 원(2000년)의 연간 진료비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105조 원(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간 87조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기초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집안의 금반지를 모아서 힘들게 IMF로부터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 R&D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폰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는 등 방역 시스템을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는데는 IT산업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saenal3▲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사진(출처 : CNN 등)- 계속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가칭)김대중 스쿨을 설립해 추진한 정책의 현대적 의미분석 노력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국가 정책의 원조라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에 이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됐으므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기 연정을 하는 자민련 추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파문, 대통령의 처남인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등의 문제 등 당시의 어쩔수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전체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이 노인인 고령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은 복지 정책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법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외환 위기로 급증한 실업자와 노숙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해 시작되었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개개인의 삶은 각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기에,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티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한민국 복지국가 정책의 시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집행은 참여 정부 시기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셨지만, 1급 및 2급 중증재가와상 노인에 대한 요양급여 서비스와 3급 장애노인에 대한 재가방문서비스 실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장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 개정으로 대상자 확대와 급여 수준 확대하는 것 등 여러 복지제도를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 (사회자) 당시에 의약분업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나요?-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의약분업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들과 의료계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남용 방지와 리베이트비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saenal4▲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의원과 약국의 영향- 제약회사나 중간 도매상들의 리베이트비를 중요 수입원으로 하던 당시의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약가 공정화정책이 도입되면 그 중요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약사의 약품 처방권"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의약분업을 역으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로비와 집단행동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여당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러 부처 장관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도 대통령께서 굳건하게 의약분업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시 되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제약회사에서 받는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1년에 5차례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보험 보장율이 15% 미만인 한방이나 치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계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김대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단순히 이승만과 박정희 등으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결정지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포괄하여 일단 공과 과를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획 의도와 업적을 평가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과정학>이라고 하는 정치학(Politics) 분야를 전공하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초기 기획 의도와 달리 언론이나 기득권 권력집단 등 사회적 역(力)관계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치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으로 인한 영향력과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학문이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 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정책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후세가 교훈과 귀감(龜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리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의 문제나 기업금융의 몰락과 재벌의 집중화 등 신자유주의 제도들이 도입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IT 산업을 포함한 벤쳐 육성 등의 노력과 성과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는 오늘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그렇게 어렵게 박해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고자 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김대중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립(定立)하고,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은 걸출한 인재는 100년 이내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남긴 흔적과 영향은 오래 남지만, 그 분의 고민과 선택을 <김대중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하여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개인을 신격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다간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당시대인들의 패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생 “백일장”을 시작으로, 영화제작과 드라마 방송 등 대중 문화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국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거일을 전후로 김대중 정신에 대한 특집방송과 중요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사실 공영방송이 해야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나 아데나워 재단과 같이 정당 연구소들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만든 분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 분이 정립한 내용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매년 수 조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당원과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정당 교부금이나 정치 자금을 활용하여 “(가칭)김대중 스쿨”과 같이 김대중의 고민과 정책을 현재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들 탁월한 정치인의 뜻을 이어가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 -

해태, 프라임과 같은 대표적인 호남기반 기업이 사라진 와중에 그나마 남은 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다.금호는 박인천 전 회장이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시작한 금호고속이 시초고 운송관련 분야로 특화돼 성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면서 건설, 레저, 금융, 렌터카 사업 등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다.마침내 500년이 기업이 되겠다며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집어 삼켰지만 ‘승자의 독배’가 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창업자는 크게 모나지 않는 경영을 하며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세 경영이 본격화 되면서 사업다각화 욕심이 화를 불렀다. 마진이 박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금호의 재무상태로 보면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다.또한 위기를 직면하자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내분까지 겹치면서 내∙외부의 신뢰를 잃었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지만 다시 옛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운수업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성장했지만 정치적 특혜논란박인천 회장은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1948년 광주여객자동차를 설립했다. 해방 이후 물자와 자본의 부족을 오로지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사업을 세운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재벌기업의 창업자와 비슷하다.운수업을 하면서 연관사업인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 1960년 삼양타이어공업을 세웠고 후일 금호타이어가 된다. 1970년에는 현재의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가 된 타이어의 원료를 제조하는 한국합성고무회사를 설립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호남기업에 대한 배려로 고속버스 운영권을 따 내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1973년 그룹으로 체제를 갖췄지만 호남지역에 한정된 사업기반으로 전국적 인지도는 낮았다.별다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 2민항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항공사업이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물류운송업에 강점을 가졌다는 논리로 반박한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채문제로 휘청거렸지만 호남정권인 김대중 정부 들어 재도약을 하였다. 아시아나의 코스닥 상장, 대통령 전용기 선정, 편파적 노선배분 등 특혜 의혹이 다시 점화되었다. 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가 코스닥 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완화해 줬다.그리고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던 대통령 전용기 사업에도 기회를 제공했다. 아시아나가 국적기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정치적 특혜 논란은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등의 인수가 그것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인수능력이 부족한 금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비다.막대한 자산과 해외 공사실적을 가진 대우건설은 당시 많은 기업이 군침을 흘리던 대상이다. 대한통운도 정부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가져 물류사업을 강화하고자 했던 CJ그룹, 삼성그룹 등도 인수에 관심을 가졌었다.◇ 무모한 M&A로 그룹은 반토막 났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금호가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의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배경에는 당시 우호적인 정부의 지원을 과신한 것이 있다.한국적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과다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기업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해 생존이 결정된다. 이윤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합리적인 금액 이상을 지불하면 실패하는 단순한 논리를 망각한 셈이다.정치적 특혜를 기대한 것 외에는 오너의 경기예측 실패에 따른 경영능력 부족이다. 금호는 박삼구 회장이 2006년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금호가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설로 삼으면서 인수한 대운건설은 대재앙의 씨앗이 됐다.2008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경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아파트와 주상복합분양으로 떼돈을 벌던 건설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신뢰한 오너의 판단착오가 60년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 온 기업을 부실화시킨 셈이다.그는 대우건설을 인수 당시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100년 기업이 아니라 500년이 가는 기업의 초석을 다졌다고 공언을 했다. 하지만 이 공언은 3년도 되지 않아 허언(虛言)이 된 셈이다.많은 기업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삼성, 현대, LG 등 다른 대기업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어찌되었건 채권단의 요구로 인수한 대우건설,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했고, 더불어 금호생명, 금호렌터카, 금호고속 등 그룹의 알짜 기업을 매각했다. 2012년 8월에는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에 금호산업,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우건설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특히 금호고속은 그룹의 모태로 운영권을 보유하고 정상화 시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다고 하나 굴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객운송이 사양산업이기는 하나 매년 4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캐시 카우(cash cow)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해 축배를 들던 2008년 금호는 52개 계열사, 약 26조원의 자산으로 재계서열 8위까지 올라갔지만 2012년 현재 계열사와 자산이 반토막이 나면서 재계서열 20위도 겨우 지키고 있다.최근 계열분리를 추진 중인 금호석화를 제외할 경우 외형은 더욱 축소된다. 박삼구 회장 등이 사재를 털어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룹의 앞날은 밝지 않다.결국 현재의 상황을 촉발한 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자동차사업의 호황으로 인해 금호타이어와 금호석화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기는 했지만 외부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고 봐야 한다.따라서 박삼구 회장 등 오너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미지수다. 박삼구 회장이 아들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경험이 일천한 아들이 노련한(?) 아버지보다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너경영이 보편화된 한국의 재벌은 경영실패에 대해 오너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이 부실화 되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비난이 잠잠하면 다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복귀한다.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의 소액 주주와 경영감독을 게을리한 은행이 떠 안는다.은행의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니 재벌의 감시감독은 국민이나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형제간의 불화로 역동성 사라져 위기극복은 어려워‘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기업의 주도권이 2세, 3세로 넘어 가면서 재산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국내 대기업이 없을 정도다.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그룹(이하 삼성)과 두산그룹(이하 두산)이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은 막대한 차명재산이 드러나면서 이건희 회장과 형인 이맹희, 누나인 이숙희씨가 유산을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유난히 형제애를 강조하던 두산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했고 형제들이 줄줄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금호도 형제가 순차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기로 합의한 후 3째인 박삼구와 4째인 박찬구에 이르러 대립이 표면화 되었다.문제의 발단은 자화자찬하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인수실패다.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제는 서로를 사건의 배후로 의심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의 대주주인 금호석화의 지분을 정리해 결별을 선택했다. 하지만 동생 박찬구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금호석화의 독립경영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분을 정리해야 하고, ‘금호’라는 브랜드를 떼기에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이다.금호석화는 아시아나의 주식을 12.6%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3%가 넘으면 계열사로 인정된다. 아시아나의 주식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는 논리지만 독립경영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금호는 금호석화에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호석화의 입장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다.금호는 주력기업인 금호산업의 부진이 갈수록 깊어지고, 금호타이어도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 앞날이 불안하다. 국내 부동산이 다시 호황을 맞기는 어려울 듯 하고, 자동차의 후방산업인 타이어도 글로벌 금융위기심화로 인한 업황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금호석화가 지난해와 금년에 호황을 누리기는 했지만 전방산업인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적이 유지될 지 미지수다. 금호석화가 열병합발전소 건설, 탄소나노소재 투자 등 신사업을 벌이고 중국에 편중된 매출처를 유럽, 미국과 중동쪽으로 다변화하려고 하지만 경쟁우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호가 운수/물류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었지만 그룹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창업자는 성실과 신뢰를 소중히 여겨 임직원을 통합했지만 현재의 오너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가족관도 무너뜨리고 있어 리더십(leadership)을 잃어버려 조직을 통솔하기 어렵다. 금호의 오너들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고 위기극복의 혜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