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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국가정보학 시리즈 '범죄정보론-유형과 전개양상'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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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방첩론-방첩과 보안 표지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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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단군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군사독재와 재벌의 정경유착에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제력을 발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하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는 참혹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외치며 한국식 자본주의의 표본을 정립했다는 자부심도 무참히 깨졌다.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 정보화 물결은 아날로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키며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일상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커졌지만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외면했다. ◇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보수 정부가 경제를 더욱 파탄 내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2MB)는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을 교화시킨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치고 좌파가 도입한 각종 정책을 거부했다. 보도나 계단에서 일상화된 ‘좌측통행’ 대신에 ‘우측통행’을 도입했다.2MB정부는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대신에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등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망국적 정책이라며 지탄받았다.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경제에 부담을 키웠다. 건설업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늘렸다.이른바 팬데믹 경제의 혼란을 공격하며 권력을 되찾은 보수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보수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에 강하다’는 논리를 무너뜨린 정부는 보수 세력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포함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16~18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의 개척으로 시작된 중상주의에서 발원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을 중심으로 18~9세기 산업자본가 탄생하며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소주의 사본이 산업을 독점하고 경제 권력의 횡포를 남용한 결과는 1929년 대공황으로 귀결됐다.독과점의 폐해와 자본가의 과도한 이윤 추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유도했다. 특히 국가의 핵심 산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 대공항 이후 우리나라 일부 보수정권이 주장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그럼에도 기득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팽배해 있다. 평범한 일반인 뿐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전공자조차도 경제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조차도 알기 쉽게 실물 경제를 가르치지 못한 실정이라 현실적인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학생신문이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비전과 미션 [출처=iNIS]◇ 디지털 경제 부흥시키려면 ICT·바이오 기술에 투자 확대해야자본주의가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 지도 80년이 흘렀지만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불행이다.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도입하거나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누구나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의 잘못됐다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부 4.0’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윤석열정부가 2023년 ‘신성장 4.0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부 4,0’이라고 우겼지만 ‘정부 3.0’과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다.‘정부 4.0’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로봇(Robot)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4.0’ 시대의 경제교육은 디지털 프로슈머(Prosumer) 양성,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수요 기반형 교육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 경제교육 내용의 확대, 경제·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을 갖춘 디지털 생산자(producer), 디지털 상품의 상품적 소지를 주도할 디지털 소비자(consumer), 수요 창출과 거래 활성화를 포용할 디지털 시장(market)으로 구성된다.경제교육 내용의 확대는 경제 일반 및 금융제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활동, 진로 교육을 통한 국가인재 양성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경제·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고착화, 스마트경제 질서의 확립, 평생학습 진흥과 맞춤 콘텐츠 개발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4대 혁신으로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가능해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동기화되며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재정립됐다. 기업은 정부정책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였다.학생신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평생 학습을 원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양질의 교육 콘텐츠 준비와 활용, 전문 교육 인력의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경제교육의 수혜자는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직장인, 은퇴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 5200만 전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미진한 편이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한계로 지적된다. 고리타분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경제교육의 효과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용(content) 혁신, 장소(place) 혁신, 방법(method) 혁신, 인재(people)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혁신은 단순히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쏟아낼 열정과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끈기로 구현된다.혁신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구의 다양화, 수혜자 확대, 콘텐츠 다양화라는 수단이 동원된다. 정형화된 교과서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교구재 등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도구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마찬가지로 수혜자 확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 비공식적인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콘텐츠는 기존 국내에 소개된 텍스트를 포용할 뿐 아니라 전 세계 260여 개 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1만 년 이상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유산을 모두 파악해 통찰력과 직관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학생신문이 경제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경제교육 활성화로 자본주의·민주주의 고도화’다. 탐욕적이고 편향적인 경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뜻한 자본주의와 포용적 민주주의가 21세기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다.경제교육의 미션은 경제교육의 개념 정립, 경제교육의 인프라 개발, 경제교육의 활성화 추진, 합리적 경제인 양성 등 4가지다.경제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중립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은 없다.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도 기존 교육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양해와 협력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의 활성화는 이론적이고 지루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토론을 도입해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국가나 교육기관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리적 경제인 양성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완성할 미션이다.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질서에 대한 무지와 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디지털 경제의 매커니즘을 파악해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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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설립된 동국제약은 의약용 약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2007년 상장됐다. 주요 사업 부문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경영 미션은 ‘고객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밝혔다. 기업 철학인 ‘Our passion, Your health’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동국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동국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부재... 2024년 부채총계 2741억 원으로 부채율 40.38%핵심가치인 △창조 △소통 △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국민의 생명 존중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밝혔다.신뢰받는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활동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ESG 지향점은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로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자원 낭비를 줄이며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19년 윤리경영과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표준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통합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2024년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2025년 3월31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구성원 수와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2025년 3월31일 기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사외이사 후보 추진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1명, 상근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ESG경영으로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관련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ESG경영을 운영하고자 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6789억 원으로 2022년 5310억 원과 비교해 27.8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41억 원으로 2022년 2372억 원과 대비해 15.5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0.38%로 2022년 44.6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액은 8121억 원으로 2022년 6616억 원과 대비해 22.7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23억 원으로 2022년 547억 원과 비교해 13.8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5 3대 전사 안전보건목표 수립... 2024년 여성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근로자의 68.49%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동국제약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매년 사업장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 총괄 환경안전경영팀을 신설해 안전조직 강화 및 전사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다.매 분기 사업장별 노사 합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록을 사내 게시하여 안전 보건활동에 관하여 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다.2024년 전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2025 3대 전사 안전보건목표는 △사업장/협력업체 중대재해 ZERO △위험요인 개선활동 활성화 개선율 80% △근로자 참여 증진 (사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안전마일리지제도 등 실시)로 수립했다.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본사 및 영업소 △화죽공장 △죽현공장 △중앙&생명과학연구소 △DK의약연구소로 구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이었다. 부상자 수는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3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12월31일 기준 의약품 사업 부문의 총 직원 고용 수는 1216명으로 2022년 113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여성 직원 수는 428명, 남성 직원 수는 788명이었다. 2024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138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78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6.3년으로 여성 직원은 5.1년, 남성 직원은 6.9년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연간급여 총액은 790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액은 6500만 원으로 2022년 6300만 원과 비교해 3.17% 인상했다.2024년 여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000만 원으로 2022년 4300만 원과 대비해 16.28% 인상됐다. 2024년 남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300만 원으로 2022년 7400만 원과 비교해 1.35% 인하됐다.2024년 여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남성 근로자의 68.49%로 2022년 58.11%와 대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2014년 동국제약 임직원 봉사활동 모임인 ‘인사돌 플러스 사랑봉사단’을 출범했다. 대표 제품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며 전임직원이 매월 자신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선택해 참여하고 있다. 활동으로는 △사랑의 연탄나눔 △문화재 지킴이 △1사 1하천 가꾸기 △사랑의 빵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ESG 캠페인으로는 △사랑의 의류나눔 활동 △환경보호캠페인 ‘지구를 구해줘’ △분리수건&에너지 절약 캠페인 △ESG경영 사내 일회용품 '제로(Zero)' 캠페인(텀블러 지급) △본사 카페 및 직원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우리의 지속가능한씨앗 ESG경영 실천하기를 진행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2023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ESG 섹션을 별도로 개설해 ESG 성과와 재부정보, 공시 등을 공개했다. ESG 환경교육 참여인원은 △2023년 1147명 △2024년 1151명으로 집계됐다.매년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각 공정별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분류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MSDS교육 및 안전사고, 환경사고, 취급 시 적절한 보호구 사용 등의 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고자 한다. 2024년부터 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 2024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2만tCO₂eq... 2024년 폐기물 재활용률 96.62%로 근소하게 감소세2023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했다. 환경을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사업의 모든 요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친환경경영을 실시하도록 한다.대표이사 주도하에 환경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 부서로는 본사 △경영관리본부 △환경안전경영팀 △인사총무실과 진천공장 △시설관리부 △생산지원부가 운영하고 있다.2023년 3월 환경부 주관의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기업의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들에게 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ESG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총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Scope 1+2)는 △2022년 1만9716tCO₂eq △2023년 1만9202tCO₂eq △2024년 2만722tCO₂eq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 본사와 진천공장으로 구분됐다.진천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Scope 1+2)은 △2022년 1만9152tCO₂eq △2023년 1만8674tCO₂eq △2024년 2만143t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총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3.47tCO₂eq/억 원 △2023년 3.10tCO₂eq/억 원 △2024년 3.03tCO₂eq/억 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9월 프랑스 다국적 환경전문기업인 베올리아(Veolia)와 에너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폐수처리장 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발자국 저감 등 ESG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에 따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재활용하여 플랜트 운영을 위한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2년 1만2156.18톤(t) △2023년 1만1005.72t △2024년 1만1473.78t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지정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만539.37t △2023년 9494.77t △2024년 9907.79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2022년 2.14Ton/억 원 △2023년 1.76Ton/억 원 △2024년 1.66Ton/억 원으로 집계됐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98.53% △2023년 97.89% △2024년 96.62%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폐기물에 따른 재활용 방법으로는 △직접 제품제조(위탁) △토질개선에 사용(위탁) △농업 생산활동에 사용(위탁) △중간가공폐기물 제조(위탁)했다고 밝혔다. ◇ ESG 경영 실적 불투명해 개선 여지가 크다고 평가... 매년 부상자가 끊이지 않아 산업안전 시스템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이지만 ESG 경영 실적이 불투명하고 여성임원의 부재, ESG 헌장의 미정립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ESG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에서도 사외 이사의 숫자가 너무 적은 편이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뿐 아니라 2024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는 0명으로 양호하지만 부상자는 끊이지 않아 전체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다.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은 점은 개선할 사항에 속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은 변화가 많지 않으며 폐기물 재활용률은 매우 높아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제약회사의 폐수나 폐기물은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21년 프랑스 환경기업과 폐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하기로 계약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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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유담 교수(왼쪽), 도쿄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마토코 이케다 교수(오른쪽)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이하 서울공대)에 따르면 도쿄대 공과대학과 처음으로 상호교환 집중강좌(Reciprocal Intensive Lectures)를 시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교 교수진이 동일 학기에 서로 상대 대학을 방문해 4일간 집중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일 공학 교육 협력에 있어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8년 체결한 단기집중강좌 협약(MOU)에 따라 방학 중 단기 강좌를 이어왔던 양교는 2025년 그 범위를 넓혀 교수진이 1:1로 짝을 이루는 형식의 상호 방문강의 모델을 도입했다.특히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양교의 반도체 회로 권위자의 참여로 주목받았다. 마코토 이케다(Makoto Ikeda) 도쿄대 전자정보공학과 교수는 2025년 7월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서울대에서 디지털 집적 회로 설계 중심의 ‘VLSI Architecture & Design’ 강좌를 진행했다.유담(Jerald Yoo)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7월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도쿄대에서 이어진 ‘Analysis and Design of Analog Integrated Circuit’ 강좌에서 학생들과 최신 회로 설계 기술을 공유했다.국제고체회로학회(IEEE ISSCC)에서 인연을 맺은 두 교수는 2009년부터 꾸준히 학술 교류를 이어온 바 있다. 이케다 교수는 ISSCC에서 기술위원장(2021년), 아시아 지역위원장(2013년), 2008년부터 학회집행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유담 교수는 동학회에서 분과위원(2022-2024년)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집행위원 및 학생연구시사(Student Research Preview)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두 교수는 IEEE 초고집적 회로 심포지엄(IEEE VLSI Symposium), IEEE 아시아고체회로학회(IEEE Asian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등 주요 국제학술대회에서도 함께 활동 중이다.강좌를 마친 유담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와 도쿄대가 긴밀히 협력해 ‘반도체 회로 설계’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각 대학에서 2~3명의 교수가 추가로 참여할 뿐 아니라 공동 강의 주제도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상호교환 집중강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케다 교수 역시 “이번 강의를 계기로 연구와 더불어 교육에서도 서울대와 도쿄대 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나아가 이러한 공동 강의가 한일 양국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울공대는 "2025년 처음 시작한 상호교환 집중강좌는 단순한 한일 간 교육 교류를 넘어 양교의 상호 보완적 전문성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협력의 성공적 모델이다"며 "앞으로 양교 간 상호교환 강의를 정례화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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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용(龍)은 임금을 상징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라는 명칭은 ‘용이 나타난 언덕’에서 유래했다. 한강에 교량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강을 건너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현재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경인선·경의선·호남선·중앙선이 용산역을 통과해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불린다.용산은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 청일전쟁 때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군사기지를 운용했던 곳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1948년 이후 국방부와 주요 군 사령부를 용산에 배치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었다.용산이 정치 1번지로 등극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용산구의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유력 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정치 퇴행역대 민선 용산구청장은 설송웅·성장현·박장규·박희영이다. 민선1기 설송웅은 1960년 4·19혁명 당시 19세의 나이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하야를 권고한 시민대표 6명 중 1인이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을 두루 섭렵했다.2·5·6·7기 보궐 성장현은 18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한 후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2기 보궐·3·4기 박장규는 1·3대 용산구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됐다. 구청장 퇴임 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8기 박희영은 7대 용산구의원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희영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무소속 박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희영은 5대 공약으로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단지 개발 △미래교통의 중심축 용산 △문화관광 콘텐츠 통합 관리 △공교육 강화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철식의 5대 공약은 △협치와 소통으로 구민의 재산 보호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용산공원을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추진 △용산전자상가 4차 산업 혁신 메카로 조성 등이다.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용산구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규정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원안 개발 재추진 △용산 지역경제 자족형 기반 조성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 △철도 지하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규정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3%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이태원 핼로윈 대참사로 구속됐다.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는 △경제 혁신 △주거 혁신 △관광·문화 혁신 △생활 혁신 △교육 혁신 등 5플러스 정책만 홍보하고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글로벌 경제의 중심 용산(5)·주거1등 용산(5)·교육 허브도시 용산(7)·사람 중심 꼼꼼한 복지 용산(7)·문화관광의 메카 용산(6)·교통 인프라의 중심 용산(6)·안전한 친환경 용산(6) 등 용산 혁신 7대 프로젝트 4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73개 등 총 115개 세부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공개한 세부 공약 11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9)·사회(73)·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7% △정치 공약 13.0% △경제 공약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용산의 도시 업무기능 대폭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용 건축물 층고제한 완화 △신속통합 기획·모아타운 쾌속 추진 △효창공원 앞 부지 재개발 주민의견 반영 지원 △한남 뉴타운 사업 추진 지원 등으로 건축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설립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해방촌·경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이태원문화특구 상권 활성화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서울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 △도심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한남 뉴타운 사업추진 적극 지원 △한남역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 △산학연계 진로탐방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태원·경리단·해방촌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트라이앵글 조성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UAM은 4차 산업에 속하지만 단순히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보다 사회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 ◇ 이태원 참사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다. 강남 8학군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고 선진국의 우수 국제학교 유치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서울시는 2014년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라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3개구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중단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도입을 포기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산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UAM 시범운영은 서울 시내 다른 구청의 UAM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 기체의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차 및 쓰레기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공약이지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언덕이 많고 도로정비가 부실한 낡은 주택가가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송파구 송리단길 △관악구 샤로수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망리단길 등과 차별화뿐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특히 지난해 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이 글로벌 관광지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리단길도 전성기룰 누리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경쟁력을 잃었다. 관광특구도 정치구호보다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서대문구와 마찬가지로 용산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2021년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산후조리원 121개 중 1개만 용산구에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서울 시내에 구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실태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박 구청장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다수 재개발 프로젝트도 부동산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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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목의 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이념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로 정했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함에도 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 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2020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 원·융자 및 자부담 90 억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 실천 의지 미약2021년 10월 JC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비전은 ‘제주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ESG 플랫폼 기업’으로 밝혔다.ESG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수준 ESG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전략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 △공정거래 위반 ZERO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국민 신뢰를 위한 윤리경영(부패방지인증) △공정거래 준수 공정 경영(CP 효과성) △ESG 시대의 이사회 경영 (이사회 활동 평가) △ESG 활동을 위한 혁신 경영 (JDC ESG INDEX)을 운영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로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 등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1133억 원으로 2021년 9404억 원과 비교해 18.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556억 원으로 2021년 7231억 원과 대비해 9.3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8.89%로 2021년 76.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934억 원으로 2021년 7375억 원과 대비해 5.9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05억 원으로 2021년 776억 원과 비교해 16.6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9.1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4명 집계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으로 설정했다.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포용성장 (동반성장예산 확보율) △사람을 위한 사전예방 안전경영 (재해예방지수)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인권경영종합지수)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 경영(고객만족도지수)을 운영하고자 한다.지역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음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창업 환경 조성 및 청년기업 육성에 기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음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통합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43만 원으로 2021년 6186만 원과 비교해 7.3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9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019만 원의 86.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1만 원으로 2021년 3602만 원과 대비해 9.1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96만 원의 95.92%로 높은 수준이나 금액이 일반정규직보다 낮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9.19%로 2021년 58.2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1명 △2020년 34명 △2021년 31명 △2022년 35명 △2023년 34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3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10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회 △2020년 18회 △2021년 24회 △2022년 31회 △2023년 22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81억 원 △2020년 126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85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2년 8월 자회사인 JDC파트너스는 (사)제주ESG경영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성장발전과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협업을 통해 △ESG 경영 컨설팅 자문 △ESG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개발 △지역 ESG경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기타 ESG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경영 정보는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와 관련된 교재나 교육 내용도 부재해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01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3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으로 설정했다.환경 부문 선도를 위해 △CFI 제주 2030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자립을 위한 RE100 경영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순환경제 중심의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 (친환경 혁신지수) △자연과 공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경영 (생물다양성 투자액)을 운영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34tonCO₂eq △2020년 356tonCO₂eq △2021년 364tonCO₂eq △2022년 401tonCO₂eq △2023년 401tonCO₂eq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1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3.8톤(ton) △2019년 17.76t △2020년 27.64t △2021년 25.11t △2022년 23.1t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미흡... 자연 파괴보다 보존에 초점 맞춰 자유도시 개발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영역이 많았다.경영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진을 보좌해야 하는 이사진도 전문가라기 보다는 퇴직관료로 낙하산이 대분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 수혜를 바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Social)=사회는 이음일자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도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교육을 했다는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자유도시를 개발하려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함에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제주영어 공용도시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노란이 제기되며 잠정 유보했다. 중산간 환경 파괴, 미분양지에 무단 폐기물 방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환경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비교... 종합적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그려낸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한류 스타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름다은 제주도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JDC의 ESG 경영을 2022년 평가한 결과와 2024년 확인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평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해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SG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ESG 헌장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사외이사는 수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0명으로 급감했다. 인사에서 앙셩평등정책 자체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7231억 원에서 2024년 6556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부채비율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교육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개선됐으며 기부금액은 급감해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60% 이하인데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비슷한 수준까이 올려줘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1명에서 2024년 34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4년 85억 원으로 2022년 131억 원에 비해 35% 축소됏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증가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폭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일부 사업은 유보하거나 중단해 긍정적으로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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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2023 KT&G 통합보고서’ 표지 이미지[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이행 성과를 담은 ‘2023 KT&G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그룹의 비전을 담은 ‘전략 보고서(STRATEGIC REPORT)’와 ESG 분야별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ESG REPORT)’, 글로벌 정보공개 지표와 정량성과를 반영한 ‘ESG 팩트북(ESG FACTBOOK)’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참고해 기후 공시를 고도화했다.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글로벌 톱 티어(Top-tier) 도약’이라는 ‘뉴 비전(New Vision)’ 아래 3대 핵심사업(NGP, 건기식, 해외궐련)의 사업구조 혁신 및 환경경영 비전 체계 확대, 지배구조 고도화 등 ESG경영의 실질적 성과가 담겼다.KT&G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9% 줄이고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9%까지 높였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KT&G는 그룹 차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확대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넷제로(Net-Zero)’ 목표 시기를 기존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으로 재수립했다.아울러 자연자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출발점으로 공급망을 포함해 자연보호 지역 내 산림 벌채 및 개간을 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공개해 환경경영 비전 체계의 완결성을 높였다.KT&G는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15가지 항목의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100% 준수하는 등 거버넌스 모범 규준도 성실히 이행했다.해당 지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이외에도 KT&G는 주요 파트너사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책임사업을 추진하는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KT&G는 지속가능경영 의지와 투명하고 정확한 ESG 정보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2023 KT&G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따라 작성됐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등 글로벌 주요 기관의 권고안을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방경만 KT&G 사장은 “회사의 ESG 역량은 사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의 단초”라며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연결시켜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실현하고 그 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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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통찰력·직관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재난 대비 가능... 교육 메뉴얼과 멘토의 지정으로 체계화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인 육성방법은 초급 입문자, 중급 숙련자, 고급 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각 단계별 교육 내용과 훈련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초급 입문자(apprentice)초급 입문자란 신입과 경력자를 분문하고 분석업무에 투입된 입문자를 말한다. 입문자를 위한 재난분석 이론, 체계, 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5년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 육성방법[출처=iNIS]② 중급 숙련자(journeyman)중급 숙련자는 독립적으로 재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분석업무의 성과향상에 주력하는 분석가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고급 전문가(Master)고급 전문가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분석자를 말한다. 현장 업무보다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후배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재난기관과 정보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고급 전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소비자가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분석자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보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각오 필요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은 소홀하게 대하기 어렵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을 무방비로 당하거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의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분석자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협업, 정보소비자 고려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출처=iNIS]① 분석가의 마음가짐재난정보 분석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믿어야 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잘못된 분석이 있었다면 실수로 받아 들이고 교정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분석자로서 의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② 동료와 협업동료와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와 공유된 가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분석가는 자신의 편협된 사고나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재난기관 관련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③ 정보소비자 고려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분석자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 주길 원하고 있다. 분석자는 소비자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빅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필요... 재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방대한 양의 재난 정보의 증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필요한 현대 재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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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한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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