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5호 환경·관광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국제유가는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뿐 아니라 생계용 화물차 운전자도 주유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국내외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려던 여행객도 유류할증료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전통적 여행 성수기인 4월과 5월을 맞이한 관광업계는 기대는 고사하고 한숨을 쉰다.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준다고 국내 관광지에 사람이 많아지는 반사 이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서울특별시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구리시도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구릉과 한강을 끼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아차산도 동서울의 대표적 명산으로 고구려 유적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산책이나 운동용으로만 활용되며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10일 5호 공약으로 ‘환경·관광’을 제안했다.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목표로 △그린 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지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질적 개선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악취 해소 △쓰레기 재활용률 획기적 개선 △아차산 산책로 개발, 가족 휴식공간 조성 △ESG 행정의 고도화 추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 지원 등으로 추진한다.하나뿐인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잘 넘겨줘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천차만별이다. 탄소중립·녹색교통·쓰레기 절감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환경운동의 일환이다.아차산은 고구려 유적과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있는 역사 유적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로가 제한적이라 개선점이 적지 않다. 아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ESG 행정은 단순히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청과 의회가 모범적으로 ESG 원칙을 지킨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시장과 의원, 공무원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잘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는 민 후보가 구리시의원으로 8년 동안 봉사하며 좋은 성과를 도출한 공약이다. 인창동·교문동과 같은 구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공용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시급하다.다음으로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지원은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해 동구릉 관광 활성화 등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동구릉은 조선 시대 최대 왕릉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윤호중 국회의원도 동구릉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해 초중고생과 일반인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발전 방향을 포함해 방문객의 흥미를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민 후보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친환경 최우수 의원 3회, 매니페스토 약속 이행 대상 등을 받았을 정도로 발로 현장을 열심히 누볐다. 당시 받은 ‘똑순이’이라는 별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리시만의 삶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 소개를 마무리했다.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을 지목했다.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목표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은 △유보통합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청장년·설버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확충 △스마트 경로당 확대 △호스피스병원 유치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온 이슈다.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할 정도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청장년과 실버세대 맞춤형 복지는 세대에 따라 다른 복지 수요를 수용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노인돌봄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구리시의 노인 비중은 16.6%로 경기도 평균 15.6%에 비해 높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호스피스병원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공이나 민간 모두 외면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초중고생 친환경 급식 지원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지원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도입 활성화 △인도 블록·경계석 정비해 보행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 초중고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시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곁에 두고 있는 구리시에서 불가능한 미션(mission)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민 후보는 “복지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하므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끝 -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3호 경제·일자리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국제유가 급등하며 국내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이재명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경제적 어려움에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7일 3호 공약으로 ‘경제·일자리’을 발표했다.‘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를 목표로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민 후보가 정책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테크노밸리 건설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은 △갈매동에 드론 테크노밸리 건설 △직주근접형 신도시 모델 완성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해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은 1990년대 초부터 수도권에 조성된 모든 신도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상과제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서울특별시로 춭·퇴근하며 집에서는 잠만 자기 때문에 이른바 ‘베드타운’이라고 불린다.당연하게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교통 문제와 쇼핑센터, 학교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갈매동에 도시형 제조업의 전형인 ‘드론 테크노밸리’를 건설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직주근접형 신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은 스타트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중장년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아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다음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은 △차별화된 전통시장 모델 구축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활성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 등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전통시장은 대형 슈퍼마켓 및 백화점과 같은 현대식 유통 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보호와 변신이 필요한 실정이다.지역화폐는 여러 가지 비판에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늘리고 상생형 모델을 개발해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지역의 대표 상권인 구리농상물도매시장은 이전과 현대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란이 거세지만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현대화를 통해 역할을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도시의 쇠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 공간만으로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민 후보는 “30여 년 현장에서 시민 활동을 수행하며 정치가 경제와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시의장을 지낸 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배운 민생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끝 -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2호 교육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지며 ‘사교육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이 활성화됐다. 일반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뛰어넘어 예체능까지 학원이 제공하지 않는 수업은 없을 정도다.2026년 3월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큰 편이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하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청년과 시민이 좌절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강조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0일 2호 공약으로 ‘교육’을 지목했다.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를 목표로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은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 △교사 역량 강화 및 교권 보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맞벌이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고교(상향) 평준화 추진 △대안교육센터 예산 지원 △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유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성장한 구리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절한 수준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한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예산만 확보한다면 공교육에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 예산은 없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경험하며 확인한 결과다.고교 평준화는 구리시의 주요 현안 과제였지만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열의가 부족했다. 하지만 학교·교사·학부모가 협력해 꼭 해결할 필요성은 높다. 대안교육센터는 공교육이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다음으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은 △청년직업교육 활성화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중·장년층 경력관리 로드맵 제시 △실버세대 일자리 찾기 지원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영역은 초중고나 대학을 넘어 취학 전과 학교 졸업 이후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청년의 취업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년층, 노년층의 구직활동이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 이슈에 속한다.청년을 위한 지원은 △적성 찾기 △진로 탐색 △면접 등을 복합적으로 서비스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수요가 높은 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 콘텐츠를 준비하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라고 본다.실버세대의 일자리는 단순한 보조형식이 아니라 생계와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사회 모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 후보는 “교육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에 속하며 사회에 역동성을 제공해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구리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1호 교통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이재명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웠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이 확정된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교통 및 생활반경의 차이로 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사라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13일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지목했다.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를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갈매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난 해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속 추진 △별내선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추진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설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 제1선거구에 포함된 갈매동은 신도시로 건설됐음에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민이 관심은 서울특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쏠려 있지만 공약만 남발되었지 불편함은 여전한 상태다.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2014년부터 인창동 주민의 민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사업 내용 수정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와 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만은 아니라고 본다.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주민 모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은 구(舊) 시가지인 교문동과 인창동의 숙원사업이라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다음으로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는 △시내버스·마을버스 공영제로 시민 혈세 낭비 방지 △공영 차고지 신설 추진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 △서울행 버스 노선 증설 △장애인 동반 도우미 버스교통비 지원 확대 등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영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둔 모델로 구리시에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서울행 버스 노선 증설은 지역구 주민 모두가 요구하는 정책이다. 특히 갈매동에 정착한 주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은데 아직 교통 편의성은 부족한 실정이다.갈매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갈매역 정차 추진, 갈매 IC 설치, 광역버스 확대, 별내·다산·신내 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이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특히 GTX B는 인천광역시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와 구리를 지나 춘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라 인근 도시로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장애인 동반 도우미 버스교통비 지원 확대는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동반 도우미까지 포함하려는 것이다. 2023년 10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 한정된다.민 후보는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년 동안 시의원으로 구리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제 더 큰 책임으로 구리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서 각오를 다졌다. - 끝 -

▲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4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3월 13일 4호 공약으로 ‘포률리즘 공약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혁 –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 2.0‘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 △2월 25일 2호 공약 △3월 5일 3호 공약 발표에 이어 네 번째 교육 개혁 정책이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을 국가 차원의 아젠다(Agenda)로 내세웠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가 선언된 이후 급격하게 진전된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AX)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류 후노는 가장 보수적인 교육이 AX의 거대 흐름(Mega Trend)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수용해 촉진자(facilitator)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 교실을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 2.0’의 세부 정책을 살펴보자.류 후보의 ‘하이테그 기반 교육혁신 2.0’은 △서울런과 연계한 공교육 플랫폼 강화 △서울형 온라인 방송국 설립 △AI 기반 디지털 허브 구축 △교사 지원 AI 시스템 구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전면 도입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확대 △AI 기반 러닝 강화 등으로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첫째, 서울런과 연계한 공교육 플랫폼 강화는 단순 보충 학습의 단계를 넘어 공교육과 연계된 학습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런은 도입 초기 우려와 달리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서울형 온라인 방송국 설립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서울형 교육방송국’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 학력 보충 강의부터 시작해 예술·인문 교양 프로그램까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비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다.셋째, AI 기반 디지털 허브 구축은 서울런과 서울형 교육방송국을 통합하고 △학생 개별 학습진단 △교사용 학습 데이터 지원 △AI 기반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등을 모두 융·복합해 명실상부한 통합 플랫폼을 완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넷째, 교사 지원 AI 시스템 구현은 △행정업무 경감 △수업자료 생성 △학생 성적평가 △학습 결과 피드백 등으로 단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해 교사를 더욱 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다섯째, 블렌디드 러닝 전면 도입은 △온라인 사전 학습 △오프라인 심화 토론·실습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교실을 교사의 ‘강의’ 중심에서 학생의 ‘참여’ 유도로 바꿔야 학교가 정상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한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채택한 교육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여섯째, 플립 러닝 확대는 △교실 밖에서 사전 학습 △교실 내에서 심화 학습 △교사 지도 역량의 강화 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토론하며 교실에서 성장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하다.일곱째, AI 기반 러닝 강화는 △학생 맞춤형 학습 방향 제시 △교사 맞춤형 교안 작성 지원 △중장년 맞춤형 평생학습 제안 △학부모 맞춤형 소양 육성 등이라는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AI가 단순한 개념이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도구(tool)라는 점을 파악했기에 선택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류 후보는 “위에서 열거한 7가지 세부 정책을 통해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 2.0’을 펼칠 각오를 확고하게 다졌으며 최종 목표는 ‘수월성과 형평성의 동시 달성’이다.”고 밝혔다.특히 “하이테크 혁신은 △기초 학력 회복 프로그램 △일반고 심화 트랙 △AI 기반 영재 프로그램 △취약 계층 온라인 학습 접근성 강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은 격차를 벌이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8월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해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을 제안했다.류 후보의 공약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22. 초격차 AI 선도기술 인재 확보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일평생 동안 교육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온 류 후보는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미래형 교육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AI 대전환으로 교실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확고한 실천 각오를 내비쳤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역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국내 증시도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가 안정돼 국가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민경자 예비후보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 견인’을 목표로 5대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민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은 △교통 △교육 △경제 △복지·안전 △환경·관광 등으로 구성됐다. 민 후보는 개별 공약별로 슬로건을 제정할 정도로 공약의 진정성을 확보했다. 5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공약은 교통으로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한다.특히 갈매동은 신도시가 급격하게 형성됐음에도 서울시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두 번째 공약은 교육이며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전 세대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 교육 기반 조성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팽창과 복지제도의 부실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세 번째 공약은 경제로 ‘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실천하려고 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199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지만 자족 기능이 부재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갈매 신도시를 직주근접형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이유다.네 번째 공약은 복지·안정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을 담았다. 세부 추진 방향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우리나라 가구는 핵가족 단계를 넘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1인 가정 외에도 청년층의 독립 증가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지장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제도 재편이 요구된다.다섯 번째 공약은 환경·관광으로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달성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그린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기후 온난화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민 후보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성과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5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원활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별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정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연 1회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민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흔히 공약을 ‘빈 공약’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준수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생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는 사람이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다. 45년 만에 내려진 군사독재의 그늘이 평온한 일상생활에 드리우며 평범한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황폐된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해온 지역 정치인을 만나고 있다.경기도 구리시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시의원과 시민운동가로 삶을 살아온 구리시 제1선거구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를 인터뷰했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30년 이상 구리시에서 시민운동 펼친 토박이... 어린이도서관부터 평생교육원까지 운영하며 공동체 기여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남양주군에서 분리돼 시(市)로 승격된 도시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실제 구리(九里)라는 명칭은 1914년 일본제국주의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생겼다. 양주군 구리면은 1973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됐다.현재 행정구역인 구리시는 삼한시대에 형성된 후 삼국시대 백제가 지배하던 지역이었다.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시대가 도래하며 ‘양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다.양주는 조선 초 양주부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 고종이 한성부 양주군으로 편입하며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췄다. 민 후보에게 구리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에 정착한 시기는.“1994년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아파트에 당첨되며 타향인 구리시에서 삶이 시작됐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주민이 된 것이다. 구리시가 급성장한 시기를 온전히 같이 보낸 셈이다.”- 처음 정착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오며 걱정했던 것은 5살과 4살 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네에서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책을 읽어 주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줬다. 다행히 모두 잘 자라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이 엄마들의 참여가 있었는지.“아이들은 동화구연과 같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쉽게 적응했다. 아이와 같이 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가르쳤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서관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안착시켰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이유인지.“1995년 구리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조차 없었다. 어린이 전문서점인 ’책나라여행‘을 운영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책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자‘는 신념을 갖고 제 사비를 털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 사회교육원도 비슷한 관점에서 만들었는지.“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회교육원을 설립했다.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사비로 운영하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독서문화운동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에 LG백화점이 생기며 경쟁이 되지 않아 사회교육원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공동주택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수업했다고 했는데.“6층짜리 공동주택에 살면서 집에서 축소한 교육원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집이 협소해 옥상에 텐트를 치고 교실로 만들었다. 성인반은 없애고 아이들 프로그램만으로 시작했지만 중국어반을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현재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데.“주택 옥상에 텐트를 치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다 형편이 나아져 1층 상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동네의 배움터로 운영 중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생활정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8년간의 시의원 활동 통해 ‘생활정치’ 터득해... 4대 비전 달성하기 위해 도의원 출마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삼국시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 고려시대 거란족과 몽고족의 지배,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50년 6·25 전쟁 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동양적 정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치가 경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렸다.정(情)과 같은 자랑스러운 고유의 문화유산마저 케케묵은 낡은 정신이라고 치부되며 부정당했다. 민 후보를 만나 정치에 관해 묻게 된 이유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생활정치’라는 낯선 구호에 이끌려 1년 동안 교육받았다. 경기도의 ‘리더십교육’과 아주대의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을 수료했다.‘정치는 곧 생활이고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아쉽게 낙선했다.”- 여성 정치인으로 최초 구리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는데.“2010년 구리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복지, 사회적 경제, 공동주택 문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 구리시의회에서 6~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의원은 시민보다 더 먼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저부터 부족했다고 반성한다.”- 의원의 해외 연수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의원이나 공무원 연수가 형식적이고 배움과는 연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단체가 아니라 의원 개인이 원하는 연수주제와 국가를 선택하자고 제안했지만 규정이 없다고 거절당했다.의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 자비로 연수를 진행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8년이 지난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8년간의 의정활동 이후 8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한민대에서 6개월, 경복대에서 7년 6개월 동안 교수로 각각 사회복지와 행정 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공부했다.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회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도 거쳤다.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각종 정책, 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다.”- 경기도의원으로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느꼈던 교육·복지·환경·교통에 더불어 경제문제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실천하고 싶다.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목소리 자체가 민생이라고 믿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웰빙정책’을 만들어 내고 싶다.”- 경기도의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vision)은.“구리시의원과 달리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공정하게 대하고 미래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정립한 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양성 평등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내부 [출처=엠아이앤뉴스]민 후보는 30년 이상 현장에서 구리시민과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은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이끌려 정치인이라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미완(未完)의 임무를 위해 매진 중이다.2025년 6월 4일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다.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며 본연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답을 줘야 한다.- 끝 -

▲ 국민연금 본사 전경 [출처=국민연금공단]이젠컴즈에 따르면 운영 중인 ESG 건강경영 플랫폼 ‘계단업(StairUp)’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급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계단업’은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이젠컴즈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이다.이 앱은 블루투스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만으로 계단오르기 층수, 소모 칼로리, 증가한 건강 수명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 없이도 일상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계단업’을 도입했다. ‘계단업’은 단순한 운동 앱을 넘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에 걸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며 ‘계단업’은 이러한 친환경 이동에 따른 탄소 절감량을 자동으로 측정해 ESG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의 계단 이용 실적을 기부 포인트로 전환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계단업’은 개인별 및 부서별 실시간 랭킹 시스템과 주간 및 월간 챌린지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강제성이 없으며 재미와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 철학이다.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율, 평균 이동 층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지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계단업’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삼천리, 코리안리재보험, 포스코건설, 캐논(Canon), 한국로슈 등 민간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했다.특히 LH는 전국 지사 단위 통합 랭킹 시스템을 구축해 ESG 보고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건강경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한편 ‘계단업’은 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월간 플랜, 연간 플랜,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며, 도입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stairup.kr)를 통해 가능하다.이젠컴즈는 IoT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 ‘계단업’을 출시했다.‘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모토로 일상 속 건강관리와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계단업을 도입해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이젠컴즈 측은 "계단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생활 속 운동이다"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ESG 건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 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 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추진 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노력으로 실천 한다.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 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신고인,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북(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 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 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해외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 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투자이익 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 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해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명박(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일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 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해 검증 미비 악순환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 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각각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 친환경경영으로 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 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 원, 총 8000억 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sunk cost)이 190억 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US$ 128억9400만 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낙하산 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논란 종식 가능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부채상환 어려워NPS의 경영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상생경영+신뢰경영+혁신경영’으로 수립했다.ESG경영 비전은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로 정했다. ESG 경영 방침은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기관 운영 △기금투자를 통한 ESG확산 선도로 수립했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부재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관련 규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경영 추진체계는 △NPS ESG 경영위원회 △NPS MZ위원회 △NPS ESG 실무위원회 △NPS ESG 전담 조직 △NPS ESG 실행조직 등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정공정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해당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은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4.08%로 2024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55.3%으로 안전자산 비중인 44.7%보다 높다.위험자산 비중은 2012년 32.2%와 대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NPS는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 원을 투자했다. 2022년 1조5400억 원과 대비해 1.5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것이 지적됐음에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전범기업 31곳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2023년 NPS가 1000억 원 투자한 전범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으로 높았다.이전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전범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술, 담배 등 국내외 죄악주(Sin Stock)에 국민노후자금 5조2925억 원이 투자됐다. 국내 죄악주 투자 규모는 1조6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했다.해외 죄악주 투자 규모는 3조8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7년 2조6589억 원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국내 죄악주와 달리 매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끈 영국 옥시 본사인 옥시 레켓벤키저에 투자한 것이 지적됐다. 2023년 1분기 기준 옥시 레켓벤키저 투자액은 329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2016년 책임투자 원칙을 세웠음에도 2016년 투자액은 1546억 원에 달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NPS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는 1조2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건, 1455억 원 △2019년 34만 건, 2152억 원 △2020년 34만 건, 2246억 원 △2021년 33만 건, 2553억 원 △2022년 35만 건, 2769억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건, 15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인 15만건(710억 원)은 가입자에게 미반환된 상태로 조사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은 동기간 27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3559억 원으로 2021년 –3107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2021년 5203억 원과 대비해 12.40%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2024년 매출은 4조45446억 원으로 2021년 2조99027억 원과 대비해 48.9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 원으로 2021년 –45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45.38%2024년 7월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사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일터 구현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3등급으로 하향한 후 3등급을 유지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6명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 총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만865명 △2022년 1만615명 △2023년 1만858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7430명으로 2021년 752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6107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1277.7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4511.75명으로 2021년 4284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07만 원으로 2021년 6920만 원과 비교해 5.6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70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023만 원의 84.3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6만 원으로 2021년 2945만 원과 대비해 12.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7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468만 원의 94.3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5.38%로 2021년 42.56%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1명 △2021년 484명 △2022년 551명 △2023년 512 명 △2024년 4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7명 △2021년 58명 △2022년 85명 △2023년 81명 △2024년 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1.9% △2021년 12.0% △2022년 15.4% △2023년 15.8% △2024년 19.9%로 증가세를 보였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8.1% △2021년 88.0% △2022년 84.6% △2023년 84.2% △2024년 80.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2012년 9월부터 사회공헌 브랜드인 ‘사랑the하기’를 운영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 조직으로는 △국민연금 봉사단 △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전담조직 △일반봉사단(총 115개) △재능기부(프로보노) 봉사단(14개) △수급자 봉사활동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로 구분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657회 △2021년 318회 △2022년 489회 △2023년 826회 △2024년 861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8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2022년부터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시했다.2024년 ESG 경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대면회의 및 소위원회, 자문, 교육 등을 진행했다. ESG MZ위원회는 MZ 세대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 특강 진행 및 아이디어 발굴, 의견 교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교육 및 관련 교제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1568.35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25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단기(2023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3500톤(t) △중기(2030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7000t △(배출량≤감축량) 장기(2040년까지) 공단 탄소중립 기관 실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창의적 기관 운영으로 탄소중립사회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전 실천으로 정했다.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구성원 환경 감수성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사회공헌 추진 △친환경·친에너지 관점의 보유자산 운영 △공급망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연기금 투자자로서 친환경 투자기반 조성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1만217.49tonCO₂eq △2021년 9732.32tonCO₂eq △2022년 1만831.67tonCO₂eq △2023년 1만1423.02tonCO₂eq △2024년 1만1568.35tonCO₂eq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20년 38.84% △2021년 42.15% △2022년 41.16% △2023년 39.30% △2024년 17.5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 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21억 원 △2022년 24억 원 △2023년 23억 원 △2024년 2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8.24톤(ton) △2020년 25t △2021년 28.75t △2022년 22.5t △2023년 19.25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빨리 해소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죄악주((Sin Stock)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본도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직원의 급여가 낮으며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개선 여지가 많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나 기부금액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조차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금융공기업으로 직접적인 환경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 개선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모두 많지 않아 '우수'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ESG 1차 및 2차 평가 비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이 최우선 경영 목표돼야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조정해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PS의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비상임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금융공기업으로서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청렴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숫자, 기부 금액 등으로 고려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지만 정규직과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기부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직원의 규모나 연봉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높다.환경(E)은 금융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여지는 없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구입금액 모두 개선돼 '우수'로 평가했다.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나 탈탄소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NPS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므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