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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국내에서 절대권력으로 자리매김한 재벌은 흔히 넓은 세상에 대해 무지한 동네 골목대장 놀이에 심취한 사람을 빗대는 '방구석 여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해외로 진출한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오너의 '황제식 경영'과 무소불위에 입각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는 참혹했다.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에 발맞춰 구 소련 지역과 동유럽에 사업을 초점을 맞췄던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됐다.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 SK그룹 등 해외사업을 강화했던 선두 기업 모두 자금난과 사업 주조조정을 경험했다.해외 국가의 정책이나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를 무시한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방식으로 밀어부친 결과였다. IMF경제위기를 경험한지 27년이 흘렀지만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해 사업을 펼치는 국내 기업이 드문 실정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몰락한 대우그룹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정보는 내부 통제용이 아니다... 직원을 겁박하기보다 보호·교육하는데 수집 정보 활용해야 성장 가능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재벌인 삼성그룹의 비서실은 조직 내부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삼성 직원들이 외부에서 회사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비서실의 막강한 정보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전날 회식자리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불려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직원들은 비서실에 의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삼성의 정보력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막강하다.삼성의 정보력과 감시력은 삼성의 조직을 유지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이 있기 전까지 공개적인 삼성의 내부고발은 없었다.내부고발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조직이어서라기보다 사전에 적절하게 차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비리를 제보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한다.'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고 외친 창업자 이병철 회장 사망 이후 노조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전부 무산시켰다.2005년 삼성은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직원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해 도청과 위치추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20년 이상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직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노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접하더라도 일반 직원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서적으로 위축된 직원은 내부의 건전한 비판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만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위의 눈치만 보게 된다.고려대 경영학과 장세진 교수는 저서 『삼성과 소니』에서 이 같은 현상을 ‘공포경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공포에 의한 조직순응 분위기는 거대한 태풍이 오기 직전의 평온에 불과하다.공포도 단기적으로 조직을 긴장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현재 삼성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혹은 풍선이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의 고요와 평화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삼성은 조직의 정보력을 직원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에 국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정보전문가는 정보를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한다. 삼성은 스스로 정보의 가치와 위험을 두려워해야 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장정보 역량이 강한 마케팅 인재로 정보조직 구축... 창의적 인재가 조직혁신을 주도해야 성공 가능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삼성은 그룹 구조조정본부을 신설했다. 구조본은 그룹 내 계열사의 중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계열사의 사업목표나 인사를 주도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판단했다.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2006년 구조본을 해체하고 전략기획실을 신설했다. 전략기획실도 명칭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는 구조본과 별 차이가 없었다.전략기획실은 ‘이건희 회장과 계열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룹경영을 주도했다. 전략기획실도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해체됐다.이후 삼성은 사장단 협의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이 산하에 비상설 조직으로 계열사 간 사업조정을 위한 투자조정위원회와 삼성 브랜드의 유지·홍보를 위한 브랜드관리위원회, 상설조직으로 업무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법무팀을 두었다.삼성은 2000년대 들어 과감한 혁신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혁신의 주체가 구조본, 전략기획실, 사장단협의회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의 혁신을 주도했거나 주도하고 있는 이들 조직의 인적 구성에 대해 비평을 쏟아 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삼성의 핵심세력은 재무, 인사, 감사 등 관리부서 출신들이었다.소위 말하는 ‘관리의 삼성’답게 보수적인 관리인력들이 삼성의 혁신을 주도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관리라는 콘셉트가 먹혀들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이들은 서울 본사에 앉아 삼성경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철 지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수백 곳의 글로벌 사업장을 가진 계열사의 사업을 분석하고 투자계획을 세운다.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수립한 계획은 회장에 대한 보고용에 불과하다. 계획 따로 행동 따로이지만 심성이 착한 현장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실적은 항상 계획을 상회하고 있다.계획이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획은 관리조직이 월급을 받아가기 위해 작성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룹 본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할까? 삼성이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국가에 대한 시장정보에 밝고 삼성이 생산하는 제품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관리부서보다는 오히려 마케팅부서의 인력이 더 적절하다. 관리부서는 과거 정보에 초점을 맞추지만 마케팅부서는 미래 정보를 예측하고 활용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잘 파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기술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마케팅 인력이 삼성에 더 필요하다고 본다.작고한 이건희 전 회장이 주장한 '1명의 천재가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처럼 자유로운 사고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진 ‘창의형 인재’가 혁신을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삼성에는 창이적인 인재가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자의식이 충만한 관리부서의 실세가 통제하는 삼성의 기업문화 속에서는 이들이 설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전례를 파괴하고 자유로운 사고로 무장한 창의적인 인재가 숨쉴 수 있는 기업문화로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도 이러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식품회사 네슬레의 본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국가정보기관과 연계한 해외 정보 수집력 강화 필요... 일본의 '철의 삼각동맹' 밴치마킹해야유럽 중부 내력인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식품회사 네슬레는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쿠테타를 지원해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켰다.세계 5대 곡물 메이저로 불리는 카길은 자체적인 인공위성망을 운용해 전 세계 곡물 작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다.메릴린치, 피치, 골드만 삭스 등 미국의 금융기관은 전 세계 정치, 경제정보를 수집해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펀드를 운용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다.선물시장에서 원유를 거래하는 브로커는 남보다 1분 먼저 수집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전쟁 정보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벌어들인다.이처럼 기업경영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력을 강화해 성공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오히려 정보력을 중시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삼성은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정–관–민’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공유한다. 이 관계를 ‘철의 3각 동맹’이라고 부른다.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이런 기조가 탄생했고 조선강제병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됐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1950~70년대 일본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면서 더욱 굳건히 유지됐다.실제 일본이 부존자원도 많지 않고 뛰어난 국민성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단기간에 아시아의 맹주, 장기간 G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탁월한 정보 수집능력과 정관민의 협조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현재도 일본은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도 기업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보다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한국은 군사독재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이후에도 국가정보기관과 기업의 잘못된 밀월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다. 정보기관의 정보는 정치인과 관료가 뇌물을 받거나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됐다.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명박(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직원의 교환근무도 취지는 좋지만 이들이 부정부패의 고리역할을 수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MB정부 이후 보수를 표방한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도 기업과 유대를 강조했지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다 많았다.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포섭해 관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민협력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이익’의 차원에서만 협력하고 양자는 본분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기업인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분만 잃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삼성의 국내 정보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해외 정보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 주재원이 수집하는 정보만으로 글로벌 삼성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대기업이 해외사업을 성공하려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도 ‘우리나라 기업이 잘되면 국가도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시스템’을 재설계해 구축하고 해외 파견 직원의 정보마인드 교육과 정보역량강화 훈련도 필요하다.해외에 나가는 우리나라 비지니스맨도 소양을 가진 엘리트, 1등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세를 갖고 활동한다면 일당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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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일정 부분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많은 전문가와 인맥을 통해 막강한 정보망을 구축했다.과거 정권에서도 삼성이 수집한 해외정보를 신뢰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업과 차원이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국내는 삼성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생들이 우호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는 법인이나 지사, 해외 전문가 등이 최신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다.삼성이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나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글로벌 선도기업도 모두 삼성보다 더 확고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기업문화 5 DNA 요소인 시스템(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본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은 글로벌 경영의 필수 요소... 기업보다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 도래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연결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전 세계적인 정보화 열풍은 기업경영에 몇 가지 영향을 끼쳤다.먼저 기업업무의 정보화 현상이다. 직원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이고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대면과 서류로 수행되던 업무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졌고 업무효율성은 급격하게 높아졌다.초창기 업무의 전산화가 정보화의 초점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시대로 전이됐다.지식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지만 의도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직원 간, 부서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식공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원활한 지식공유를 위해서 성과주의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업문화 혁신(innovation)이 우선이다. 단순한 제도 변경만으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정보화는 중앙집권적 경영보다는 개별 단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 경영을 가능케 했다. 과거에는 국내의 본사가 해외의 지사나 지점, 혹은 단순 조립형태의 공장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했다.현재는 본사와 지사의 개념조차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개별 사업단위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이양받아 자율적인 경영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이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모니터링을 가능케 했다.‘하나이면서 여럿, 여럿이면서 하나’라는 말처럼 일체감을 갖기 위해 기업문화가 더 중요해졌다. 삼성의 수백 개 국내외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보화는 기업을 전 세계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실시간 질문과 답변도 가능해졌다.영어가 국제교역과 인터넷 사용에 필수적인 언어가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 경제의 침체와 관계없이 영어의 비즈니스 지배력이 심화됐다.정보화가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소비자도 영어만 가능하면 전 세계 어떤 기업의 제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시장의 공급 과잉과 더불어 생산자인 기업보다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관리의 투명성 부족으로 혁신 불가능... 가신으로 '인의 장막' 구축해 자유로운 소통 막아1997년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개인의 과소비, 기업의 과도한 부채,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위기가 급격하게 증폭되고 확산된 원인은 ‘정보의 투명성’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 바람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에 대한 변화가 감지됐음에도 아시아 국가나 기업은 기존의 경영관행을 고집했다.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했고 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삼았다.당시는 재벌기업을 포함해 상장기업조차도 분식회계가 일상화되어 정확한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금융시장이 도박판에 불과했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이다.2025년 현재 국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은 1997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외국 기업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삼성도 국내 다른 기업과 비교해 정보투명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삼성의 조직은 폐쇄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진의 생각과 전략은 일방적으로 밑으로 전달되고 하의상달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부족하다.직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성된 의견이 자유롭게 조직 내부에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경영진이 항상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인 성과관리에는 상명하복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 전제가 부정된다면 토론과 갈등이 성과창출의 핵심이 된다.대기업은 기업 내부의 토론뿐만 아니라 경영상황이나 전략수립 과정도 가급적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의 이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용은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직원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성과가 좋아 월급을 많이 준다고 직원이 충성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해에 관련된 기업 내부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기업경영 전략에 반영될 때 마음 속에서 충성심이 솟구친다.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으로 인정받는 맥킨지는 전 세계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방을 운영한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도 전 세계 모든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다.우리나라 대기업은 '황제경영'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오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룹 회장은 가신(家臣)이라고 불리는 핵심 충성파로 구성된 '인의 장막(人의 帳幕)'은 자유로운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특히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된 이후 계열사나 직원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졌다. 현장 업무에 어두운 지주회사 소속 기획통 혹은 재무통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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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리한다.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을 지능화, 최적화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 단장에게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설명하면."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이미 구축된 국정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기반으로 미래 완성될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코라스는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RAHS라는 개념을 한국의 국정상황 관리 체계에 맞춰 설계하여 구축한 것이다."- 코라스(KORAHS)의 미래 모습은."제가 발간한 책에서는 코라스(KORAHS)를 기반으로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통합적 국정상황 모니터링 체계와 기획재정부 업무의 AI·디지털 전환이다.기재부 3대 핵심 축인 재정운용, 거시정책, 조세정책을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야 한다. 즉 AI·디지털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미래 예견적 국정운영이란."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정부의 정책상황 관리체계를 의미한다다.미래 예견적 정책상황 관리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정책결정 방식과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결합해 새로운 통찰과 객관적 예측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수평적 점검의 해외 사례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데이터 기반 국정을 도입한 해외 국가는."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2004년 7월 국가안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공격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ion Scanning)를 도입했다.영국은 정부 전반에 미래 지향적 사고와 증거 기반의 분석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2005년 FHSC 설립하고, 예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네덜란드 정부도 미래 이슈 분석을 위해 수평적 점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19년 1월 '증거 기반 행정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과 모두를 위한 AI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AI)는 문명사적 측면에서 제2의 르네상스의 시작이며 제2의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key driver)이다.14세기 르네상스가 사람을 깨우는 변혁에서 시작됐다면 21세기 르네상스는 머신(machine)을 깨워서 인간역량을 상승시키는 변혁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인류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와 혁신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이자 경제 대도약의 방향이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대한민국은 우수한 IT인프라, 첨단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많은 잠재력에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도전도 많다.가장 중요한 것은 AI 거버넌스 구축과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AI 혁신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실의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재정경제 부문이 AI 혁신정부로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정부의 다른 부문보다 먼저 재정경제 분야에서 AX를 이룬 것이다.AX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분석인프라, 인력 양성 등을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국가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특히 재정경제 부문이 선도적으로 AX를 이루어 간다면 모든 부처가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어 AX의 성과를 조기에 확산·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AI 시대 AI 강국 실현에는 전략적 요소가 있다. 3대 전략요소는 ① AI 기술과 인프라 ② 데이터 ③ 사람(AI 인재)라고 본다. 3대 요소가 삼위일체가 돼야 AX가 성과를 낼 수 있다.어느 한가지만 부족해도 그 전력적 요소의 제약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한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소 모두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3가지 중 가장 취약한 것은."데이터인데 AI가 엔진이라면 데이터는 가솔린에 해당한다. 자동차가 엔진을 갖고 있어도 연료인 가솔린이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해진다.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해 범국가적 데이터가 통합·연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사실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민간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통계는 통계청이 책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순환보직으로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들 기관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통합·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기술지원을 못하고 있다. 범국가적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해 국가데이터 거버넌스를 국무총리가 맡을 필요가 있다." ▲ AI 3대 강국의 비전과 전략적 요소, 정책과제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끌 핵심 동력인 AI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신산업 창출·사회문제 해결헤 활용하면 성과 창출 가능해공상과학소설에서 다루던 사이보그(Cyborg), 휴머노이드((Humanoid)와 같은 첨단기술이 점점 현실화되는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융복합화된 기술의 성과는 눈이 부실정도다.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TSMC 등이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등 우리나라 기업도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한국 정부가 AI 국가로드맵을 설계·실행·확산시키기 못한다면 AI 경제 전환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세계사에서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윤 국장에게 글로벌 AI 산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미국, 캐나다, 중국은 2016~2018년 사이에 「국가 AI R&D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은 AI 활용의 선두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데이터 세계경제’를 이끌며 2016년 10월 「국가 AI R&D 전략」을 정립했다.캐나다는 AI의 핵심인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의 선두 그룹으로 2017년 「캐나다 AI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은 2018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미국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200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Open Government Data)를 추진해 202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3가지를 필수요소로 추진 중이다.첫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 관련 업무(지침)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실의 ‘데이터 수석’과 ‘OMB’가 있다.둘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의 법적 근거로 2019년 제정된 증거기반정책법(Open Government Data Act, Title II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을 마련했다.셋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데이터 연결을 위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로 GSA(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행정조달청)를 지정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는."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셰계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AI·디지털 경제시대의 미래 핵심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전망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와 경제 대도약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핵심 산업 글로벌 시장 전망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설명하면."미래 5대 핵심 산업은 ① 반도체 ② AX 산업 ③ 방위산업 ④ 바이오텍 ⑤ 보건의료이며 2035년 글로벌 시장이 총 US$ 37조4340억 달러로 전망된다.특히 AX 산업은 ‘35년 1조8000억 달러로 연간 21.5%씩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은 ’35년 6조3800억 달러, 바이오텍은 ‘35년 5조4000억 ~ 8조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보건의료 시장은 22조78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 규모의 21배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하면 미래의 신성장 동력과 경제 대도약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우선 ① 글로벌 선도·혁신하는 ‘모두의 AI를 위한 AI 기술과 인프라 구축 ② AI 엔진을 달리게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과 범국가 데이터 통합·연계 ③ 전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AI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영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가장 중요한 전략적 킹핀(Kingpin)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 시행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AI 3대 강국 실현 및 국내 인공지능 산업발전의 성과가 좌우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AI 시대에 인공지능(AI)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다. AI는 생산성 향상, 신산업 창출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반면 AI 기술 발전 및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정성 증대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다른 국가도 인공지능(AI)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지."미국과 중국은 AI를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액은 △미국 4년 간 5000억 달러(700조 원) △중국 6년 간 10조 위안(2000조 원) △유럽연합(EU) 2000억 유로(300조 원) △프랑스 1090억 유로(163조 원) △일본 6년 간 10조 엔(98조 원) △영국 140억 파운드(25조 원) 등으로 조사됐다.선도국의 AI 투자 규모를 감안해 한국은 AI 분야에 어떤 규모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AI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을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윤 단장을 적극 응원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할 방침이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매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기를 희망한다.- 끝 -▲ 윤정식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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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정추계, 국가채무, GFS 등 11개 신규 재정업무를 새로 추가했다.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해 전면 재구축한 셈이다. 여기에 시대 변화에 맞춰 AI·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까지 시스템의 활용성을 넓혔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성 요소는."기본적으로 재정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코피스(KOFIS), 코다스(KODAS), 코라스(KORAHS)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에 중심을 뒀다."- 코피스(KOFIS)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코피스(KOrea Fiscal Infomation Service : KOFIS)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구축된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833개 시스템을 연계해 사회경제 지표들을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재정데이터를 기본으로 행정 및 사회경제데이터, 공공데이터,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까지 연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다스(KODAS)는 무엇인지."코다스(KOrea Dats Analysis Service: KODAS)는 코피스(KOFIS)에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결정 및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인프라다. 사용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코라스(KORAHS)는 어떤 시스템인지."코라스(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KORAHS)는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상황관리시스템으로 3단계로 구축돼 있다.1단계는 8000개의 정책지표 변동폭에 따라 임계치를 설정해 자동 경보를 발신하도록 지표별 모니터링 체계다. 2단계는 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4개 지표에 대한 정책상황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3단계는 국내총생산(GDP), 세수, 국고잔액을 AI 기반을 전망 추계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에 통계개발원이 수립한 감염 확산/예측 모델을 활용했는데."우리나라는 2020년 1월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인 보건, 경제, 사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을 시작했다.2021년 8월 말까지 19개월 동안 국내 감염병 예측을 위해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개발해 정책에 활용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다."- 감염명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의 진화과정은."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토론토대학-한국통계개발원의 예측 모델링 협력연구단을 중심으로 한 도입기 ② 국내외의 다양한 예측 모델링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도약기 ③ 선별한 예측 기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숙 1기에 도달했다.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자 조기대응(Testing), 감염자와 접촉자의 추적과 격리(Tracing), 감염자 격리 치료(Treating in isolation), 즉 ‘3T 방역체계로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 역량을 발휘했다."▲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2020년 2월~2021.8월)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SIR 기반 모델을 설명하면."대상인구를 감염대상자(Susceptibles), 감염자(Infected), 회복/사망자(Recovered)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현하는 전통적인 예측모델이다.SEIR과 SEIHR은 각각 감염노출자(Exposed)와 병원입원 감염자(Hospitalized)를 인구그룹에 추가해 예측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기법이다.Data Assimilation Simulation과 Statistical Modeling은 각각 수리과학적이며 통계학적인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는."2020년 3월 3일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1차 IDEA 예측 모델링을 한 바, 2020년 3월 초 빠른 속도로 정점에 다다르고, 3월 중순경부터 안정세에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대구/경북 지역) 2020년 3월3일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1차 모델링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한국 통계개발원-캐나다 토론토대학 협력연구진의 시도는."20020년 초기 위기대응을 위해 IDEA라는 보건역학·수리통계과학의 신속 정교한 예측방법론을 활용했다. 2020년 도약기와 2021년 성숙기에는 국내외 6개 연구진의 통합적 예측결과를 통해서 개별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팀연구의 장점을 최적화해 국가적 위기에 대응했다."2020년 제1차 대유행기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안정기를 3월 초로 예측해 선제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의 정점과 안정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 제2차 및 3차 대유행기에도 활용했는지."2020년 8월 15일 전후 당시에 전혀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책적으로 제안해 제2차 대유행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했다.제3차 대유행기는 2020년 11월 중순 그 감염 곡선의 정점믈 2020년 12월 25~31일 경으로 에측해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정책으로 펼치도록 지원했다.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조해 진전시킨 감영병 확산 예측 모델링은 한 나라의 미래 예측 역량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1577억 원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2019년 12월에 착수해 2022년 1월 3일 전면 개통됐다. 이후 안정화 과정을 거처 2022년 3월 말 사업이 종료됐다.참여인력은 기획재정부 내 추진단, PMO,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 시스템 운영주체인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최대 600여 명에 달한다. 개발한 프로그램이 총 1만4762본으로 집계됐다."- 거시경제/제정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사업 수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코라스(KORAHS) 3단계 AI 기반 GDP, 세수, 국고잔액 전망 및 추계 모델을 개발·구축하는 것이었다.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은 한국은행이나 KDI가 하는 GDP 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 난색을 표명했다. 과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AI 및 도메인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의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 예를 들어 AI 전문가는 GDP나 세수 추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제재정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들은 AI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처음 6개월 동안은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서로 소개하고 분석 모델과 사용할 데이터 선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본 모델을 개발했다.다음 6개월은 매우 1회씩 회의를 진행해 개발된 모델의 학습과 개선 등을 많은 시행착오와 검증과정을 통해 모델 개발과 검증에 1년여가 소요됐다. 총 83회의 회의를 통해 완수했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변화의 핵심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성공사업자인 삼성SDS는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했다. 우선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을 만들고 매뉴얼화했다. 중앙재정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 체계 및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적용해 모든 재정데이터를 적정한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정제했.또한 CX(Custumer Experiece)를 전면 개편했다. CX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모든 화면의 디자인과 표 양식, 색상 등을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코다스(KODAS)를 구축한 후에 사용자에 대한 AI·데이터 활용방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은."한국재정정보원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와 품질관리에 참여했다.시스템 개통 6개월 전에 개발된 1만4762건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6회에 걸처 통합데스트를 진행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시스템 안정화 이후 단 한차례의 오류도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이유다."- 사업의 성과가 AI/디지털 혁신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지.AI 혁신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환경이 데이터, AI 분석인프라, AI·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인재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83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을 갖췄다.여기에 데이터 활용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인프라인 코다스(KODAS)와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란.실시간 정부는 민간의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iise: RTE)에서 따온 것이다. 국정운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선제 대응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정부도 정책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민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란."정부 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정부 운영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플래폼 정부’ 개념이다.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 등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참여형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봐야 한다.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정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산업 플랫폼 촉진자로서의 정부 등이다."- 공무원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할 방안은.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담당하는 재정업무를 처리할 계정을 승인받아 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정책상황 관리 시스템은 업무 권한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AI 기반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AI, 데이터, 사람 준비 등이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사실 가장 어려운 혁신과 변화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다.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사용자가 없으면 시스템적 변화는 의미가 없다. 사용자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코라스(KORAHS)의 고도화 필요성은."2022년 1월 구축됐으나 현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전반의 위험과 기회를 미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시범적 시스템이다.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상황 관리 및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시스템에서 정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넓이고 그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도화 방법은."첫째, 국정전반에 대한 수평적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 평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상황판을 대폭 확대해 야한다.셋째는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재정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재정정책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022년 5월 시작한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연구개발 사업은."2021년 AI 기반으로 GDP 전망 및 세수 추계 모델을 구축하고 AI 기반으로 재정지출 효과 분석을 시도했다. 재정지출이 GDP,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실패의 경험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 분석은 전체론적(Holistic)인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 R&D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착수했다."- 언제 완료되는지."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이 2023년 오스트리아의 IIASA의 폴레드나 교수가 발표한 M-ABM 분석모형을 활용해 한국형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폴레드나 교수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기본 모델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속 -▲ 윤정식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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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고 믿었다. 남북교역 및 경협, 금강산 관광, 고 정주영회장님의 소떼 방북, KEDO 경수로사업 등을 담당했다."- 통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옮긴 이유는."통일부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정책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2002년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등 재정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편성 등이 핵심 업무였다.- 계획예산처에서 역임한 직책은."홍보담당관, 재정집행관리과장, 타당성조사과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단장, 재정기획심의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파견 근무도 경험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으로 근무했는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장으로 사업 발주에서 시스템 구축과 개통, 안정화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수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전면 재구축했다."-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화두였는데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AI·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미흡했다.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 지원’이라고 설정하고 전략적 요소로 Data, Network, AI를 선정하여 각 요소를 활용해 시스템을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구축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발굴했다.수행 방식을 AI·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해 과업을 부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재정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AI 혁신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자 업무환경입니다.▲ KORAHS와 함께 하는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윤정식, 김신곤, 이상원, 송석현 저) [출처=YES24]◇ AI시대에 걸맞는 국정운영으로 정책 고도화 필요... 정책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다.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불빛만을 감탄하며 국가적 차원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뒤쳐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 단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운 지식과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윤 단장에게 책 집필 과정과 공저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최근 출간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를 집필한 계기는."차세대 dBrain에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다.AI·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다. AI 시대에는 AI 시대에 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지금도 모든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신문스크랩에 나온 정책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책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책상황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AI 시대에는 AI·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정책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닥처올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국정운영 체계를 ‘예견적 국정운영(Anticipatory Goverancne)’이라고 한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도록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책의 공동 저자 면면에 대해 소개하면."먼저 이상원 원광대 교수는 KAIST 박사로 시스템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자문을 받았다.기존 dBrain은 재정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는데 이 교수가 재정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님께 부탁해 재설계한 시스템 설계도를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에 제시해 시스템 설계를 착수했다."- 이상원 교수외에도 다른 저자의 역할은."김신곤 교수는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정책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라스(Risk Assesment and Horizon Scanning: RAHS)의 개념을 소개해줬다.송석현 교수는 당시 NIA 근무 중 추진단 데이터팀에 파견와서 데이터 업무를 담당했다. 두분 교수께서 제안한 개념설계에 기초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RAHS), AI 기반 분석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를 구축했다.사용자의 AI·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AI 시대에 AI 혁신정부는 핵심 역량으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갖추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무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현실에 구축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3년 안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가능하다.책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을 알리고 코라스(KORAHS) 고도화를 통해 실제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만들고 싶다."- 핵심 독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이 책은 기본적으로 AI 혁신정부에서 공공부분 인공지능 대전환(AX)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재정업무, 정책상황을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이유는 차세대 dBrain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예산 또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매일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dBrain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dBrain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AI·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세종 KODAS 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권장한다.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상황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면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는."담당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2010~2011년 타당성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OC 및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다.SOC에서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 철도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SOC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를 새로 개발했다. 수많은 대형 R&D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다.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가스터빈 엔진개발, 골드씨드 토종 종자개발사업 등 수많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됐다.2년동안 약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지금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 - ▲ 윤정식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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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기업은행 본사 전경 [출처=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5월12일(월) 중소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지원을 위해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을 출시했다.‘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 ESG 수준을 상세 진단하는 ‘ESG정밀진단 컨설팅’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다.‘ESG정밀진단 컨설팅’은 25개 산업군을 기초로 ESG 규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선정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이 당면한 ESG 리스크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제공한다.기업은행은 ‘ESG정밀진단 컨설팅’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실제 데이터를 평가 척도에 반영하고 ESG 평가 모형 설계 시 ESG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했다.‘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공급망 내 협력사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기업은행은 외부 공인 인증기관의 제3자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은행 영업점에 신청 후 전용 홈페이지(esg.ibk.co.kr)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김인태 혁신 금융그룹 부행장은 “신뢰도 높은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최적화된 개선 이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타 기관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며 “공급망 대응 평가가 시급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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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강원도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하고 있는 205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에 GJC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정선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좋은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드물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매각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운 추진한 레고랜드조성사업이 부실에 늪에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강원도의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보수 교체 집권하며 치열하게 경쟁역대 민선 강원도지사는 최각규·김진선·이광재·최문순·김진태다. 민선1기 최각규는 공무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상공부·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3·4기 김진선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제37대 강원도 영월군수·제23대 강릉시장·제14대 경기도 부천시장·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관선 직위를 거쳤다.5기 이광재는 제13대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무현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제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2011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8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제36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재보궐 5기·6·7기 최문순은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MBC 노조위원장·MBC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8기 김진태는 검사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태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가 제시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진태는 5대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이광재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대 권역별 1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 △1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동해안 지역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모든 강원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김 등이다.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이광재의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동일했지만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vs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vs 원주·횡성 현대자동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3대 미래사업 부서 유치 등은 상반됐다.▲ 강원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44.2%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2대 목표·13대 분야·35대 전략·86개 세부과제와 18개 시군 36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86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0)·사회(38)·문화(26)·과학기술(5)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약 30.2% △경제 공약 11.6% △정치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5.8%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해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혁신적 규제 개혁·세제혜택·인센티브 부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해결 시스템 작동 △중소기업인·유관기관 단체·시군·대학 등 참여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삼성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현재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30만 원 지원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업교육 효율성 제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농촌 청년 정주사업 활성화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주·춘천·철원 철도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예상지역 우선 도입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100% 취업 보장 추진 △청년들의 창업 종잣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접경지역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 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조기 설치 △백담 케이블카 설치 △도내 대학에 반도체, e-모빌리티·UAM학과 신설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 추진 △야시장 추가 개설 및 노후시설 전면 정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한반도 긴장으로 DMZ 개발 난망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화 공약 중 DMZ 국제평화관광도시·세계평화공원·생태관광클러스터 등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속초·동해가 부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도 크루즈 관광을 적극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협을 추진하며 개발한 속초항은 북한의 도발로 개점휴업 상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설악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백담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 관광자원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e-모빌리티산업·드론산업·탄소 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의 용어 정의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드론산업은 중국의 선전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다. 클러스터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인데 규모를 정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도내 대학에 반도체·e-모빌리티·UAM 관련 학과 신설 공약은 지방 대학의 몰락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삼성반도체가 수원·기흥·평택 등에 집적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강원도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원주·춘천·철원 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등 철도·고속도로건설로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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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 ‘둠스데이(Doomsday·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까지 10초 더 이동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밝혔다.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및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북한과 더불어 한국마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국 간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해당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파주군수·시장은 송달용·이준원·류화선·이인재·이재홍·최종환·김경일이다. 1996년 3월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민선1기 군수·시장을 넘어 2기 시장을 지낸 송달용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으로 경기도 가평군·고양군·파주군수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3기 이준원은 현대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기 보궐·4기 류화선은 삼성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언론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5기 이인재는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내무부에서 근무했다. 6기 이재홍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를 섭렵한 공무원 출신이다. 7기 최종환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8기 김경일은 10대 경기도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6·1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은 국민의힘 조병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일은 3대 비전 15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3대 비전은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균형발전 평화수도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 △4차 산업혁명 대학 신설 △메디컬클러스터(의료복합단지) 조성 △평화특별경제구 조성 등도 제안했다.낙선한 조병국은 △시민 행복지수 올리기 △내일이 더 행복한 파주 △서울에서 파주를 찾는 교육 혁명 △서울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체육 도시 △서울 출근 30분! 사통팔달 △도시와 농촌 상생 △사회적 약자 존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5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비전·15대 전략·92개의 세부 공약과 지역별 공약 97개 등 총 18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보물 공약을 3대 전략·12대 분야·144개 세부 실천계획 등으로 재조정·변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4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22)·경제(16)·사회(75)·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5% △경제 공약 11.1% △정치 공약 15.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군 방호벽 선별적 철거 추진 △재난예방 강화 체계 고도화 △대학병원 유치 추진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확장 및 고도화 추진 △파주지역화폐 2.0시대 △운정테크노밸리 정보통신기술(ICT)산업단지 활성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공공·지역 기업 연계 신중년·어르신 일자리 마련 확대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청년 기본소득 지속 추진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금빛로 청소년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판문점 관광자원화 △비무장지대(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DMZ 평화관광 콘텐츠화 지속 지원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임진각 일대 한반도 스마트관광 거점화 지속 지원 △생애주기별 먹거리 교육 제도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사업 추진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은 과학기술보다는 경제에 가깝다. ◇ 대학병원 유치 등 핵심 공약 달성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사업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학병원 유치추진 등은 파주 지역에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은 1단계로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구축 및 입주기관 유치를 위해 2023~2028년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임기 내 달성은 어렵다. 2단계도 2026~2030년 6147억 원이 투자돼야 가능한 사업이다. 바이오헬스 자체가 모호한 용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파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은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휴전선 인근이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판문점 관광자원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등도 남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전체 청년 모두에게 적용될 때까지인지 불명확해 측정이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는 공무원의 역량만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6·11월 두 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 3차 재공모를 실시해 겨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CT산업단지는 서울 영등포·홍릉&월곡·성동·관악S밸리·강남, 경기도 안양·부천·안산·성남·수원 등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파주지역화폐 2.0시대는 지역화폐 할인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총사업비 733억3000만 원 중 기 투자 175억3000만 원, 2022년 150억 원, 2023~2026년 매년 102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됐지만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DMZ 생태문화관광벨트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빨리 폐기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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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화를 강조하는 LG그룹에서 분사한 LS그룹은 LS전선을 주축으로 예스코홀딩스, LS ELECTRIC, LS MnM, LS엠트론, LS아이앤티, LS 글로벌, E1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그룹에서 가장 역사가 긴 기업은 LS MnM으로 1936년 장항제련소부터 출발해 1979년 온산제련소, 1999년 LG-Nikko동제련을 거쳤다 핵심 기업인 LS전선은 1962년 한국케이블공업주식회사에서 시작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LS는 2008년 LS 지주히사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2025년 기준 29개국 약 100여 곳에 해외법인과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LSpartnership’으로 'Excellence, Intergrity, Respect' 포함...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현하는 LS’ 지향2011년 경영철학은 ‘LSpartnership’으로 'Excellence, Intergrity, Respect'을 포함하며 이해관계자와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LS인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다.2023년 ‘Vision 2030’ 선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현하는 LS’를 지향점으로 정했다. 지속가능 비전은 'Link to Sustainability'이며 전략축은 Link to Prosperity(CFE 신사업 주도), Link to Planet(탄소중립 실현), Link to People(행복·존중 전파), Link to Fundamentals(지속가능경영 기반 고도화), Link to Communication(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계열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S전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No.1 친환경 케이블 솔루션'이다. LS ELECTRIC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LS MnM은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이며 LS엠트론 '고객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추진한다.E1은 'Energy Leader with Sustainable Value'으로 Yesco holding은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다. Superior Essex는 'A Sustainable Future, Our Driving Force'로 ESG 경영 비전을 설정했다.LS그룹은 2021년 ESG경영을 선포하고 ESG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2023년부터 LS ESG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2023년 지속가능경영 지표 표준화를 시작했으며 ‘전략-운영-조직문화’뿐 아니라 위기와 기회, 과정과 결과 등 기업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주)LS의 ESG위원회는 환경을 포함한 전 영역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목표 및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의사결정을 한다.(주)LS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4명으로 전체 이사 7명의 과반을 넘으며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포함한 3개의 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했다.다른 상장기업과 달리 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LS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2023년 2월 전자투표제를 채택했다.준법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임명했으며 (주)LS는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회의체를 주관하고 있다.2023년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정 상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사례 및 계열사의 준법 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LS ELECTRIC은 임직원이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총 41건의 준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직무별 차별화된 내용을 통해 준법 경영 의식을 제고한다.LS의 사이버신문고는 구성원뿐 아니라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LS의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된 커뮤니케이션 창구다.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구축... 국내외 사회공헌 사업 활발하게 추진LS는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고객만족도 조사, 국내외 전시회, 고객센터, 사이버신문고, 사보, 정기 미팅,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LS는 고객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적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여 미래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임직원, 고객, 시장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LS와 함께 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객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친환경 제품 개발, 제품 안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만족시킨다.기업의 핵심 인재인 구성원은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안전, 성과평가 및 보상, 복리후생, 교육·개발, 조직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협력사는 공정한 거래, 지속적 파트너십, 공급망 리스크 협력, ESG 경영 지원 등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존공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LS는 2024년 10월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협력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LS 협력사 CEO 포럼’을 개최했다.CEO 포럼은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2024년 포럼에는 명노현 ㈜LS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구매책임자(CPO) 30여 명과 함께 LS그룹의 협력사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LS일렉트릭은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매년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에 나서기 위한 목적이다.본사와 공장 등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게는 사회공헌, 미래세대 후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답한다.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2009년부터 구리와 황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증기)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온산공단 내 인근 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다.LS엠트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과 함께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다.50일간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기술교육아카데미에서 과정 참가자들에게 최신 스마트 농업기계기술 습득, 엔진·미션 정비 기술 이해, 엔진 진단기 활용 기술, 농업기계 고장진단 실무 등 교육을 제공한다.예스코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일반 가구에 공급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아시아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7월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7기 단원들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LS그룹]LS그룹은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선발 및 사전교육해 파견하고 있다.LS엠트론은 사업장별 임직원 봉사 동아리가 지역사회 소외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양 사랑실천회와 전주 사랑나눔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를 진행한다.주주 및 투자자는 경영 성과, 성과 배분, 주가,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소통을 원한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정부는 반부패 및 법규 준수, 투명한 납세, 공정한 공시, 친환경 전력 기반 구축 등을 원하고 있다. 기업이 활동이 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때 시너지가 확대된다.▲ 2204년 8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비전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과 멘토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LS그룹]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안양, 구미, 동해, 부산, 울산, 인천, 전주, 청주, 천안 등 총 9개 지역에서 개최된다.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AI 미션챌린지', ‘스펙트럼 스피커 제작’ 등 각종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LS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년 5월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린 LS 드림센터 개소식에서 (주)LS 안원형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현판을 다는 장면 [출처=LS그룹]LS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4년 5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교육·문화 공인 'LS 드림센터'를 하노이 센터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구성원에게 안전한 직장환경을 제공하는 안전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 측면에서 E1은 40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으며 LS전선은 중장기 안전관리 목표와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LS전선은 경영진과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추구한다. 2023년 CEO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답하는 CEO솔Talk을 27차례 진행했다.LS ELECTRIC은 공정한 채용을 통해 지원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원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운영한다.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채용 절차법 및 직무별 채용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채용공고 단계부터 수행 직무, 상세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채용 기준을 명확히 공개한다. LS MnM은 모든 구성원을 전문가(Domain Expert)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희망 및 회사의 육성 목표에 따라 기업가(Entrepreneur)와 마스터(Mast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LS MnM은 여성 구성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LS전선은 2017년 4월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벗이’와 함께 장애인 채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직업 재활, 사회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최근 클래식 및 전통악기 연주단원 12명을 채용해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LS엠트론은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합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 내 긍정 정서를 높여서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도전의 심리적 자본을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한다.LS MnM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팀을 인권경영 주관부서로 지정해 인권경영 계획 수립, 고충처리 제도 운영 등 인권경영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E1은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는 5개 대분류, 20개 영역, 76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세계인권선언,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법무부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를 참고해 설계됐다.LS MnM은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공급망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LS ELECTRIC은 2019년부터 인권, 환경, 안전보건, 윤리와 관련하여 현지 법규와 함께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행동규범을 반영한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정립해 운영한다.LS는 2024년부터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S Love Story’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ISO 14001 인증통해 환경경영 강화... CFE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全) 분야 솔루션 제공LS의 주요 계열사는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기반으로 국내 대부분의 주요 사업장이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했다.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법규 준수, 환경 성과관리, 환경오염 저감 등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규제 및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다.LS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LS, LS전선, LS ELECTRIC, LS MnM, LS엠트론 등 주요 회사의 Scope 1, Scope 2 배출량에 대해 기준연도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32%, 2040년까지 47%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침이다.기후 위기 극복과 넷제로의 실현은 신재생 발전, 해저케이블, ESS 등 전력의 발전부터 송배전 및 소비까지, LS가 가장 잘 하는 전(全) 구간의 무탄소화 기술로 가장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FE(Carbon Free Electricity)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全) 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 환경경영의 목표다.탄소중립 측면에서 LS전선과 LS ELECTRIC은 전 세계에서 공인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LS MnM 또한 동(銅)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인증인 Copper Mark를 유지하고 있다. LS는 이니셔티브 가입에 머물지 않고 LS의 CFE 제품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그룹 전체의 탄소중립을 계획대로 추진할 각오를 다졌다.E1은 저탄소 발전 신사업을 위해 캐나다 청정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초기 사업 개발을 위한 C$ 1000 달러를 투자하고 청정 수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LS엠트론은 동서발전, 축산환경관리원, 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LS전선은 해저케이블 사업 강화를 위해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해저 4동을 준공했다. 이는 국내 유일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HVDC) 해저케이블 전용 생산 공장이다.LS ELECTRIC은 씨엔시티(CNCITY) 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융복합스테이션, 배전급 ESS(Energy Storage System) 및 보조 서비스 등 전기 신사업은 물론 고객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사업,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ZEB(Zero Energy Building) 등 에너지 효율사업 협력모델도 공동 개발 중이다.㈜LS와 E1의 자회사인 LS E-Link는 B2B(사업자 간 거래)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EV) 충전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LS MnM은 2018년 환경투자를 위해 별도의 TFT를 구성해 환경 사전 관리를 위한 투자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환경투자를 실행하고 있다.LS ELECTRIC은 환경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관리하고 있다.LS전선은 탄소중립 달성 수단의 일환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40년 글로벌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도입을 목표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특히 해저 케이블 생산 기지인 동해사업장은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는 국내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통해 연간 54.5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다.LS엠트론은 낭비 개선활동, 고효율 설비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 사업장 등기구를 LED로 교체 완료했다.2023년 전주공장에서는 낭비개선을 위한 열교환기 교체, 고효율 공기압축기 설치, Peak제어장치를 통한 최대수요전력제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했다.LS ELECTRIC은 친환경 전력 전환에 기여하고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 사업장 및 인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LS MnM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LS MnM만의 특화된 MES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부재료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집계 및 분석한다.총 44개의 화면을 통해 10개의 팀(제련소 6개 공정, 서울사무소 4개 팀)의 배출원별 사용량 및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아가 설비 단위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운전 효율을 Map Chart로 시각화해 설비의 효율관리를 진행한다.LS전선의 수자원은 각 사업장의 제조과정 중 압출공정의 냉각수, 전기동 용해로의 간접 냉각수, 그리고 생활용수로 사용된다.사용된 용수는 공정에 재사용하고 자체 처리 가능여부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폐수로 배출한다. 2023년 효율적인 상수도 사용과 절감 활동을 통해 총 용수 사용량을 전년 대비 약 10% 감축했다.LS전선은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케이블용 목재 드럼 재활용 사업을 론칭했다. 케이블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사용되는 목재 드럼은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LS ELECTRIC은 플라스틱 소재로 생산되는 부품 중 사출 성형공정으로 발생하는 폐기 Scrap을 파쇄해 재사용하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LS전선은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NOx(질소산화물), HCl(염화수소), HF(불화수소) 외에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측정, 원료·공정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노후설비 개선 및 최신기술을 적용한 저녹스 보일러, 여과 집진기, 흡착탑 등의 방지시설을 투자한 결과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전년 대비 약 25%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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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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