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동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도 강동구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통로역대 민선 강동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민선1·2·3기 김충환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3기 구청장 시절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구청장에 출마했다.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나 꿈을 접었다. 결국 신동우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31세 때 최연소로 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5·6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정훈은 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8기 이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수희는 더불어민주당 양준욱, 무소속 이정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수희는 5대 공약으로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시범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으로 고덕비즈벨리 내 소상공인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준욱은 강동 발전 6대 비전으로 △환경: 청정도시 강동 △교통: 빠르게 편리하게 △문화: 행복한 공동체 △복지: 촘촘 희망 가득 △교육: 믿고 맡길 수 있게 △경제: 미래 활력 성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7기 구청장이었던 이정훈의 주요 공약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반대 △연료전지 3기와 4기 추가 설치 반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스포츠 테마파크·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적극 확충 △저층 주거지 천호·암사·성내·길동 일대 강동형 공간복지시설 확대 등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건 & 경제공약 1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공약은 세부과제 51개였으나 9월7일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에서 48개로 조정했다. 당선 후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 설명회(52회)·공청회(28회)·설문조사(40회)·민간전문가 자문(67회)·주민상담답변(8865회)·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방송 홍보(155회)·기타(128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확정한 공약은 3대 목표·8대 주민약속·48개 구정과제로 정리됐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중심의 교통중심(8)·경제핵심(8) △진심의 복지성심(7)·교육열심(3)·문화 자부심(10) △세심의 환경명심(7)·안전안심(3)·행정뚝심(2) 8대 주민약속 등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48개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사회(21)·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43.8%로 문화 공약 35.4%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2.1%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속 추진 지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 △명일동 재건축 적극적인 지원 △한전 변전소 이전 추진 △고덕천 재정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미관 정비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중지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도시농업 개선이 유일하다. 도시농업은 소규모 텃밭, 건물 옥상 등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조속한 착공 추진 △강일역 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설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고덕비즈밸리에 강동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 개발 추진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계사업 추진 △강일동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추진 △명일동 명문 학원 거리 조성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둔촌주공 인근 거리를 랜드마크 거리로 추진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건립 △서울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에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 △강동예술인 지원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 공원 설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당선 이후 주민참여 통해 공약 조정 시도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문화 공약이 행정조치나 예산확보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는 외형상 지난달 18일 달성됐다.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은 달성이 어렵지 않은 공약에 속한다. 반면에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 임기 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도시농업을 개선하겠다는 취미생활 관련 공약을 내걸어 안타깝다. 대규모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Bio)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공약은 단 1개도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신속 추진·적극 지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도 합리적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이 구청장의 공약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아 구청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은 좋은 시도라고 보이지만 주민의 이익을 보호 및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구청장이 당선 이후 주민참여를 통해 선거공약을 재조정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올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75%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신규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가격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 언론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앞다퉈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로 유명한 송파구는 베드타운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의 아성으로 관료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송파구청장은 김성순·이유택·김영순·박춘희·박성수·서강석이다. 박성수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다. 민선1·2기 김성순은 공무원 출신으로 31대 서울시 중구청장과 1·4대 관선 송파구청장을 지내고 16·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2기 보궐·3기 이유택은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며 35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4기 김영순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에서 주요 여성 당직을 거쳐 정무2차관까지 차지한 정치인이다.5·6기 박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민선 송파구청장을 연임했다. 7기 박성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8기 서강석은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세무행정과장·주택과장·행정과장을 거쳐 인재개발원장·재무국장까지 승진한 관료 출신이다.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서강석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박성수는 7기 구청장 출신으로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서강석은 5대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 조성 △송파대로 수준 높은 대표 명품거리 조성 △보유세·거래세 감면 확대 등 구민 세 부담 완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 실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박성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도시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경제·일자리 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삶의 질이 최고인 건강·복지·환경 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1% vs 과학기술 공약 0건8기에 당선된 서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10대 목표(28)·10개 지역별 공약(45) 등 총 73개 공약은 취임 후 100개 공약으로 변경 및 확대됐다. 새롭게 선정한 100개 공약 중 선거공보물 73개 공약과 일치·유사한 공약은 41개뿐이다. 기존 공약과 다른 59개의 공약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다.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서 구청장의 공약은 5개 정책 분야 100개 사업에 달하며 총 5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임기 내 81개·임기 후 지속19개, 신규사업 46개·계속사업 54개, 예산사업 74개·비 예산사업 26개, 자체사업 67개·외부 및 협력사업 33개 등으로 기간·유형·예산·주체별로 구분했다.국정연은 서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정 자치 분야(10)·재정 경제 분야(14) △복지 보건 분야(15) △교육 문화 분야(21) △도심 교통 분야(40) 등으로 분류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0개 세부과제는 정치(28)·경제(4)·사회(41)·문화(2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로 문화 공약 27% 대비 많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 첨단 행정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정책 추진 △과도한 재산세 인하 및 취득세 거래 규제 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이행 신속화 및 제 규정 완화 추진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단지와 재건축을 통한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풍납토성 일대 재산권 보장 및 이주·정주 대책 추진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 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송파형 스토리 인(in) 상권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 송파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추진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잠실나루역 지하화 추진 △탄천동측도로 친환경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사문화공원 정비 추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추진 △상권연계 명품여행코스 개발·운영 △아름어린이공원 문화·복지공간 확충 △두데미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약 늘리기보다 이행 가능성 우선 필요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겨우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사회·문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경제 공약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많았다. 4차 산업 첨단행정 구축 공약은 AI·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어떤 부문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한예종 관련 공약은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본교가 있는 성북구가 대안을 제시하며 존치를 희망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북구는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존치 시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는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송파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연계 사업 추진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적극 추진·유치 추진 등과 같이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 공약 중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은 추진 방향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송파구청 공무원이 AI·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잠실 마이스단지의 조성도 싱가포르·상하이·도쿄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송파구도 인근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만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종합적으로 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당선 이후 선거공약을 48개로 재조정해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공액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으로 건설하려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를 최대 52층으로 낮추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건축비를 낮춰야 하는 처지다.지역 주민과 상인도 플래카드를 붙이며 원안대로 105층을 지으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착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GBC를 랜드마크라며 홍보하던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어찌됐건 GBC의 건립과 더불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어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공되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 제외하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역대 민선 강남구청장은 권문용·맹정주·신연희·정순균·조성명이다. 민선1·2·3기 권문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이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민중심연합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정당을 바꿨으며 20·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2006년 2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4기 맹정주는 권문용과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한 후 조달청 차장을 거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 5·6기 신연희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노른자위인 강남구청장까지 거머쥤다. 신연희는 6기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7기 정순균은 언론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정홍보처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거쳤다. 보수의 아성으로 꼽히던 강남구에 처음으로 입성한 진보 정당 출신이다. 8기 조성명은 제3·4·6대 강남구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도전했다.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조성명은 7기 구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순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조성명은 5대 공약으로 △미래 성장 도시 강남 △문화생태 도시 강남 △안전 포용 도시 강남 △복지 충만 도시 강남 △주민 밀착 도시 강남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정순균의 공약은 대한민국 최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SRT 수서역세권 조성 복합개발 사업 등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개발·복지 중심 사회 공약 41%로 가장 많아8기에 당선된 조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 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超)밀착 도시 등 5대 추진 목표만 설정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미래 성장 도시 강남(4)·문화생태 도시 강남(7)·계층 포용 도시 강남(10) 등 3대 전략·21개 세부과제와 갑·을·병 등 3개 권역 54개 공약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갑’ 공약 17개와 ‘병’ 공약 20개 중 서로 중복되는 공약이 10개에 달했다. 또한 ‘갑’과 ‘병’ 중 동일한 공약 10개와 ‘을’ 17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서로 같았다.따라서 75개 공약 중 중복된 17개 공약을 제외하면 조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은 58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조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75개는 수립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국정연은 조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5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3)·사회(24)·문화(14)·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4%로 정치 공약 29.3%, 문화 공약 24.1%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5.2%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중앙 정부 및 국회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지속 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및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지속 건의 △관내 재개발 지역 콤팩트 시티로 개발 추진 △4차산업 활성화 도모 △중앙정부의 K-컬쳐 허브사업 유치 △주민조례발안제도 적극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크리에이터랩 확대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곡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자율순찰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동보호사 파견·의료시설 및 등하굣길 동행·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 직장맘 에스오에스(SOS) 서비스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압구정 428번지를 젊음의 문화 공원으로 전환해 한류문화 중심지로서 기능 및 주민 위락성 강화 △한강 수변레저 루트 조성 △양재천·탄천·세곡천 문화콘텐츠형 생태 하천화 추진 △로데오거리를 MZ(밀레니얼+Z)세대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맛의 거리·디자인 거리 등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적기 완성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 공약 개발 노력 미약조 구청장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 공약 중 자율순찰로봇·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는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조 구청장이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면 공상과학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남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강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발전된 지역인데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대부분은 신속 추진·지속 건의·적극 지원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회 공약도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맘 에스오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적용해 완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로데오거리를 MZ세대 메카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청담동 K스타로드도 플라스틱 조형물 몇 개 설치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을씨년스럽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조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1점으로 달성률은 36.4%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해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선거공약보다는 정당이 투표를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약 개발에 열정을 쏟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8월8일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특별시의 최고 번화가인 강남역 저지대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2027년 대심도 빗물터널을 완료하기 전까지 마땅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저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려주길 바랄 뿐이다.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건축물 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 행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블랙홀로 변하므로 추락방지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서초구청장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서초구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했음에도 폭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조은희 제외하고 모두 정통 관료 출신역대 민선 서초구청장은 조남호·박성중·진익철·조은희·전성수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정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지 않았다. 민선1·2·3기 조남호는 서울중앙방송 프로듀서(PD)로 입사해 KBS한국방송공사 PD를 거쳐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관선으로 32대 마포구청장·9대 동작구청장·29대 성동구청장·3대 서초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까지 당선됐다.4기 박성중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다양한 직위를 경험했으며 20·21대 국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기 진익철은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마친 후 정치인으로 행로를 바꿨다.6·7기 조은희는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서초갑이 지역구다. 8기 전성수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조은희를 제외하고 조남호·박성중·진익철·전성수 모두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사다.6·1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성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전성수는 5대 공약으로 △주민의 일상 회복 및 생활불편 최소화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에게 희망 제시 △어르신을 잘 모시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고품격의 문화 향유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기영의 공약은 △청년과 더불어 미래로 △어르신과 더불어 노후를 △여성과 더불어 육아를 △부모님과 더불어 교육을 △중·장년층과 더불어 안정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서울시 서초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61% vs 경제 공약 3%로 불합리8기에 당선된 전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글로벌 문화 예술도시 서초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1번지 서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등 3대 목표만 제시했다.선거공보물에 등록된 공약은 △일상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 △기후변화 대응(3)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서초(3) △임신과 출산, 영유아 돌봄에 앞장(2)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1번지' 서초(3)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3) 등 31개 과제와 지역 과제 45개 등 총 7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전 구청장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초 10대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서초 숙원 사업 해결 5대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제외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양재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지정·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 환승센터이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공약은 서초권역과 양재·내곡권역 공약에 포함된다.국정연은 전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7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3)·사회(47)·문화(2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1.8%로 정치 공약 3.9%·문화 공약 28.9%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3%로 가장 적었고 경제 공약도 3.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1인 가구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정책 지속 개발 △청담고 잠원지역 이전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 활성화 △오래된 가게 리모델링 지원·전문가 경영컨설팅 시행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 등 3개밖에 되지 않았다.셋째, 사회 공약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해 미세먼지·온도 예보 및 대응 △양재 AI허브센터와 협력해 청년 인턴사업 등 취·창업 지원 △서초 어르신 플라자 건립·운영 △노후한 공공·민간 서설물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감시 및 선제 관리 △지능형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등 지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기후환경 조기교육 및 주민주도 다양한 실천사업 전개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등 서초칼리지를 확대해 인재양성 △민간 공연 및 전시시설 등과 연계해 계절별 테마별 축제 개최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서초문화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양재 R&D지역 혁신거점 육성뿐이다. ◇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전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경제 공약이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과 오래된 가게 지원은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신축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서초구 이전은 어려워졌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초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받았다.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공약은 이미 서초구에 예술의전당이나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으며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전 구청장이 행정 관료 경험이 풍부해 공약 대부분은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부분이 이전 추진· 조속 추진·지원·선제 관리·사업 전개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정치·사회는 5점으로 보통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문화·과학기술은 각각 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 중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인은 구청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완화해 주고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문화 공약 중 서초칼리지를 운영해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체계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구청장이 요즘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를 전부 나열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청 공무원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3점을 받았다. 서초구도 강동구·송파구 등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라 복지 관련 사회공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종합적으로 전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9점으로 달성률은 47.6%에 불과하다. 강동구·송파구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관악산 정상에 있는 연주대는 677년 신라 고승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이다. 절벽 위에 건축된 소박한 암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뭇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서울특별시 북부에 있는 명산인 북한산과 함께 남부 산을 대표하는 관악산의 밑자락이 관악구 터전이다.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동·봉천동·난곡동은 아파트 단지로 천지개벽이 진행 중이다. 6·25 전쟁 이후 서울에 정착한 사람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며 도시가 형성됐다. 8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도 하천변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1일 청년문화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관악구는 청년이 전체 인구 중 41%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정당 독점한 폐쇄적 정치 지형 구축역대 민선 관악구청장은 진진형·김희철·김효검·유종필·박준희이며 모두 진보 정당 출신이다. 민선1기 진진형은 세무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등의 정당을 거쳤다.2·3기 김희철은 1987년 김대중이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규합해 창당한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며 18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다. 4기 김효겸은 1·3·4기 관악구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진출했지만 2009년 뇌물수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5·6기 유종필은 한국일보·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4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관악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진보 정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다수 호남 출신 정치인과 함께 윤석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7·8기 박준희는 2·3기 관악구의원과 5·6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오른 풀뿌리 정치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에 재선된 민주당 박준희는 국민의힘 이행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준희는 5대 공약으로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행복한 1인 가구 △관악S밸리 2.0(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별빛내린천 명소화 △어르신 복지시설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5기 관악구의원과 8·9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행자는 △관악형 청년창업문화학교 신설 △사로수길 10개 조성 △공공보육 서비스 강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청년 디벨로퍼 100명 선발 △1인 가구 행복센터 설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관악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낙후 지역 발전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 빈약8기에 재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8기 비전 및 전략 외에 구체적으로 공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상생과 혁신 더불어 경제(7) △포용도시 더불어 복지(13)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8) △관악 르네상스 으뜸 교육문화(10) △지속 가능한 도시 청정 안전삶터(17) △함께 스마트 혁신 관악청(5) 등 6대 목표 60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박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6대 전략 50대 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으뜸 교통 관련 신림선·서부선·난곡서·신봉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공영주차장 증설, 마을버스 노선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장애인 이동 지원 등 8개 과제는 폐기됐다. 대신 청년특별시 관련 8개 공약과 목표별 공약이 추가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60개 실천과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정치(11)·경제(3)·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58.3%로 정치·문화 공약 각각 18.3%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0%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효율적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악일자리행복 주식회사 설립·운영 △여성친화도시 구현 △아동친화도시 구현 △협치 행정 구현 △혁신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청년문화국 신설 △관악청년청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 3개에 불과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 △공공 일자리 확대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경전철·광역전철 건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 △탄소중립 도시 조성 △자원순환도시 관악 △관악·동작 자원순환센터 건립 △스마트 도시 관악 조성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상호 문화도시 육성 △동물과 공존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관악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관악 문화도시 조성 △365 생활문화 △강감찬 브랜드파워 강화 △별빛내린천 명소화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청년 상상주간 개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모호한 공약을 달성할 공무원 역량 부족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7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공약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은 정치선전 구호에 불과하며 완료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면 좋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사회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우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여성·아동친화도 추상적인 단어다. 협치 행정과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관악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낙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골목경제·전통시장·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목경제·전통시장으로 관악구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3점을 받았다. 박 구청장이 관악구·서울시의원을 거쳐 재선된 구청장이라는 점이 잘 반영된 것이 공약의 모호성이다. 달성 혹은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정치·경제 공약은 10점 만점에 각각 2점, 문화 공약은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취약했다.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와 비교해도 측정 가능성 점수가 너무 낮고 서초구의 25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사회 공약 중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을 포함한다.현재 서울시는 54개 대학·32개 캠퍼스타운에서 1315개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 ‘OSCAR 관악 캠퍼스타운’과 어떻게 차별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OSCAR는 서울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문화재생을 이룬다는 의미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대부분의 공약이 무난한 정치적 구호를 내포하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설정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특정 정치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 주민복리를 향상시킬 공약 개발에 공을 크게 들이지 않는다. 관악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유럽에서 터진 세계 1~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 경찰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생긴 실종·사망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6·25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북한에 억류된 후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들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해 업적을 기린다.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등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다.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을 위한 묘지로 조성됐다가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서울현충원에는 타계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묻혀 있다.동작구는 서울현충원이라는 위대한 역사 유산을 품고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와 보수 정당이 치열하게 접전 중역대 민선 동작구청장은 김기옥·김우중·문충실·이창우·박일하다. 김기옥·문충실·이창우는 진보 정당, 김우중·박일하는 진보 정당 소속이다. 민선1기 김기옥은 전라남도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26대 전라북도 무안군수·31대 전남 순천시장을 지냈다. 1998년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2·3·4기 김우중은 기업가 출신이며 1996년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충청의 맹주를 자처한 김종필이 창당했다. 5기 문충실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으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마포구·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다.6·7기 이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연소로 당선됐다. 8기 박일하는 철도청 공무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정책과장·물류시설정보과장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일하는 5대 공약으로 △노량진 민자 역사 착공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흑석 고등학교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오영수의 공약은 △노량진 역사 일대 철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종합개발 △흑석동 고등학교 반드시 유치 △사당동 공공복지 청사 건립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설치 등으로 부동산 개발 공약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동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73%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10대 공약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대폭 확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조치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 등으로 일치했다.선거공보물은 57개 세부공약과 권역별 76개 공약 등 총 133개를 포함한다. 반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도시의 가치(29)·사람의 가치(28)·생활의 가치(34)·역사문화의 가치(17) 등 4대 목표·108개 세부과제로 축소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세부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2)·사회(7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73.1%로 정치 공약 9.3%·공약 15.7%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없으며 경제 공약도 1.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지원 △서부선 조기 착공 협조 △기존 상업지역 중심 용도지역 상향 추진 △재건축·재개발 지원 컨설팅을 위한 법인설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1가구 1주택) △청렴문화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 △D-커머스 스테이션(D-Commerce Station·동작상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량진 민자역사 2023년까지 착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도시안전 방재시설 확충 추진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동물이 행복해서 주민도 즐거운 동작 △흑석동 배수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신설 추진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와 연관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세계적 관광명소 개발 추진△한강으로 열린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 △동별로 예술공연장 마련 및 정기 문화공연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노량진 학원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복원해야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공약 중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은 동작구의 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3360억 원)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대비 5곳 늘어 23개사뿐이다. 특히 미국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가 선정한 기업은 15개로 국내 기준에 비해 8개가 적다. 이처럼 유니콘 기업은 단순히 창업을 지원한다고 쉽게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진흥할 인프라를 갖췄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은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 TV에 운영권을 넘겼다.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다. 6·1 지방선거 때 충청남도·제주도·경기도 광주시·울산광역시 남구 등도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사회 공약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구체성이 없으며 추상적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방재시설 확충 추진도 모호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는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겠지만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영상·문화 복합단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어떻게 차별화해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도 동작구민의 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동작구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제외하면 변변한 상업시설도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노량진 학원가를 살릴 방안부터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나라 최초 비행장인 여의도공항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1916년 일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1922년 한국 최초 비행사인 안창남이 시험비행을 선보인 것도 여의도공항이다. 현재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인 여의도공원이 활주로였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한 여의도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으로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과 한국증권거래소(현 증권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정치·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공공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금융전문가는 윤석열정부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여의도의 종합금융기능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다수 구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역사역대 민선 영등포구청장은 김두기·김수일·김용일·김형수·조길형·채현일·최호권이다. 민선1기 김두기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1대 광진구청장을 지냈다. 1997년 관급공사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처벌받았다. 2기 김수일은 10·12·13·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구청장 재직 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3기 김용일은 3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보궐 3기·4기 김형수는 1·2기 영등포구의원을 거친 후 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형수는 구청장에서 퇴임한 후 뇌물수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5·6기 조길형은 2·3·4·5기 영등포구의원으로 경력을 차근차근 쌓은 후 구청장직까지 차지했다. 7기 채현일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청·청와대에 근무하며 행정경험을 축적했다. 채현일은 8기에도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최호권에게 밀렸다.8기 최호권은 1기 김두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 출신이며 영등포구청·서울시청·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최호권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최호권은 5대 공약으로 △명품 주거타운 조성 △병무청 이전, 숲이 어우러진 메낙골 공원조성 △대방천 자연생태하천 복원 추진 △서울시립과학관 유치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채현일은 △삶의 여유 가득한 건강 힐링 도시 △배움과 활력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혁신과 포용으로 도약하는 경제 균형도시 △돌봄과 배려의 상생 복지도시 △ 편의와 품격을 갖춘 주거 안심도시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개발사업 관련 사회 공약 58% vs 경제공약 6%8기에 당선된 최호권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등 8기 5대 비전만 공개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새로운 영등포(9)·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13)·서남권 경제중심도시 영등포(9)·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등포(10)·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등포(9)·다함께 같이 살아가는 영등포(12) 등 6개 분야 총 62개의 세부 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최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4)·사회(36)·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58.1%로 △정치 공약 11.3% △문화 공약 24.2%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6.5%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경부선(1호선) 지하화 전제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철회 적극 추진 △영등포구교육재단 설립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혁신 △1인 가구 대책 특별전담팀 구성·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 지원 △준공업 지역을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 △경전철 역세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으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미래형 청년일자리 연계시설 유치 추진 △서울시립과학관 건립 추진 △우범지역 CCTV 추가 설치해 안심 귀갓길 조성 △4차 산업에 청년취업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취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장년·노인을 위한 디지털 격차해소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확대 △역사·문화·수변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청소년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몰락한 여의도 종합금융허브 복원 시급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해 여의도를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부산광역시의 정책과 동일하다. 또한 윤 정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해 아시아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가 배치된다.영등포구가 여의도를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려면 서울 강남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핀테크 기업까지 모두 유치해야 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영등포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서울시립과학관(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은 성동구의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의 운영결과를 벤치마킹해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성동구 체험센터는 가상현실(VR)·드론·코딩·로봇·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객은 2019년 2만4152명에서 2020년 1만249명으로 42.4% 줄어들었다. 서울시도 5개 권역별로 1개씩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강서구 체험센터의 효과성을 검토해 확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최 구청장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경험해 공약이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치 공약 중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혁신은 객관적으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경전철 역세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조차도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다.이른바 ‘길거리 경제’는 공무원이 자체 노력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시행정과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패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여의도를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거나 준공업지역을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경제 공약은 지역의 경제 여건과 부도심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공약이다.종합적으로 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영등포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제2세종문화회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여의도 금융허브를 복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95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독립해 서남권 관문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금천구는 인근 경기도 안양시보다 더 ‘시골 같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구로구에서 확장된 G밸리(가산디지털단지)가 미래혁신 창업도시로 도약할 유일한 발판인 셈이다.최근 금천구는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으로부터 △도시정비·재개발 △교통·도로 △교육·문화 △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이른바 ‘직주근접 도심’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수십 년 동안 발전이 정체된 불균형 도시라는 평가를 듣는 금천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상전벽해’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보다 정치인 출신 다수 점유역대 민선 금천구청장은 반상균·한인수·차성수·유성훈이다. 민선1·2기 반상균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동대문구·마포구 부구청장을 거쳐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리·신설된 금천구의 관선 1대 구청장으로 근무했다.3·4기 한인수는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3기 서울시의원을 넘어 금천구청장까지 성장했다. 5·6기 차성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후 21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7·8기 유성훈은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6·1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청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유성훈은 국민의힘 오봉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유성훈은 5대 공약으로 △앞으로 가는 금천 △미래교육 역사문화도시 금천 △정다운 금천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등을 제시했다. 7기에는 신안산선·대형종합병원 설립, 공군부대 이전 등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낙선한 오봉수의 주요 공약은 △가산동·독산동·시흥동 빠른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신속 추진 △시흥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가산G밸리 융·복합단지 및 도심산업단지 가속화 △서서울미술관 건립 등이다. 오봉수는 5기 금천구의원과 8·9기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서울시 금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기술 공약 없이 미래혁신 창업도시 불가능8기에 재선된 유성훈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5개 추진전략·9개 분야·단기(24)·중기(19)·장기(20) 등 총 63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공개한 53개보다 10개 공약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가는 금천 4개 △정다운 금천 2개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4개 등으로 분석됐다.국정연은 유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6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3)·사회(31)·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9.2%로 △정치 공약 12.7% △문화 공약 33.3%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4.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군부대 복합개발 및 부대 축소 배치 추진 △금천구민 안심자전거보험 가입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주민생활 중심 금천형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 △현장구청장실 운영 △재활용체계 구축 △탄소중립·제로웨이스트 등 구민활동 지원 △미세먼지 방지대책 강화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추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확대를 통한 G밸리 연계 일자리 창출 등 3개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안산선 조기완공 추진 △경전철 금광선 연장 용역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용역 추진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한 동서균형발전 △시흥유통·철재상가 재개발을 통한 서남권 관문도시 조성 △1인 가구 온리원(Only1) 프로젝트 △위드 U(With U) 프로젝트 △좋은 어르신일자리 지속 확충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금천구민광장 조성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체계 구축 △진로·진학교육 강화 △4대 체험학교 확대 △국제외국어센터 건립 추진 △서서울미술관 조기 완공 △문화거버넌스 공간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금천중앙도서관 추진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교육 강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혁신 창업도시로 성장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 국제외국어센터 설립은 탁상행정 전형유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27점인 강남구보다는 낮지만 영등포구(20점)·동작구(18점)·관악구(17점)에 비해서 높다. 정치 공약 중 공군부대 개발·자전거 보험 가입·주민자치활동 강화·현장구청장실 운영 등은 행정조치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반면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과 G밸리 연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공약은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점가 특화거리만 보면 공무원의 아이디어보다는 특정 상품·서비스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모여야 가능한 사업이다.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특화거리는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금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이 7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문화 공약은 3점밖에 받지 못했다. 문화 공약 중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 체계 구축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사교육이 점령한 교육시장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는 2010년부터 ‘공교육 1번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인터넷 방송을 추진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도 펼쳤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현재 이벤트성 행사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유 구청장의 공약도 다른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추진·강화·지원 등 측정이 어려운 모호한 용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좋은 어르신일자리 지속 확충 공약은 유 구청장이 7기에 추진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이다. 7기에 만든 금천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금천시니어클럽도 사업 발굴 및 일자리 제공에 앞장섰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우수기업·우수대학·전문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공무원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5개 영역 중 경제 공약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금천구가 지향하는 미래혁신 창업도시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200억 원을 투입해 국제외국어센터를 건립하고 구민 대상 외국어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요즘 초중고 학생이나 청년층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메타(페이스북)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로 외국인과 사귄다.종합적으로 유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오래된 주택지로 구성된 지역을 ‘직주근접 도심’으로 전환하려면 창업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문화 사업보다는 경제·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른바 G밸리로 불리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첨단산업기지다. 1961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농지를 강제로 수용했다는 것이 2016년 밝혀졌지만 고도성장 시기에 수출산업공단으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서울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임에도 열악한 근로조건·노동조합 탄압·공해산업 입주로 악명을 떨쳤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강남 테헤란밸리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입주하며 G밸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구로구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와 진보가 치열한 경쟁 구도 형성역대 민선 구로구청장은 박원철·양대웅·이성·문헌일이며 박원철·이성은 진보 정당, 양대웅·문헌일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1·2기 박원철은 외무고시·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3·4기 양대웅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공직에 입문해 관선으로 구로구·용산구 부구청장을 지냈다.5·6·7기 이성은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구로구 부구청장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8기 문헌일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기업인으로 변신해 15·16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문헌일은 더불어민주당 박동웅과 경쟁해 승리했다. 박동웅은 6·7·8대 구로구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까지 차지했지만 구청장이 되겠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당선된 문헌일은 5대 공약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경제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기틀 마련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설치 △공부하기 좋은 구로 △국민 건강생활 보호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수도권전철 1호선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민주당 박동웅은 4대 핵심·5대 분야·91개 공약을 발표했다. 4대 핵심은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르신 버스비 지원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회 공약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소모성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88% 점유8기에 당선된 문헌일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첨단산업 도시 △공감·소통하는 도시 △공부하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골고루 잘사는 도시 등 6대 비전·23개 핵심전략·75개 세부공약 등을 공개했다.선거 당시에는 6대 비전·19개 전략·89개 세부공약과 동별 공약 62개 등 총 151개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49.7%인 75개 공약으로 축소·조정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문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은 강남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수립할 때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국정연은 문 구청장의 세부 공약 7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4)·사회(52)·문화(14)·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6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문화 공약 18.6% △경제 공약 5.3% △정치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2.6% 순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서울창업허브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창업 지원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 및 일자리 연계 추진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낙후지역·저층 밀집 주거지 재개발 추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 사업 추진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고지대 도로 전기열선 도입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문화예술인 창작·공연활동 공간 확보 △구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대 추진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6대 안전역량 강화) 등으로 인재 육성과 연관된 사업이 많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빅데이터·AI·IoT 등 4차 산업 육성·발전 △G밸리 서남권 대학 연계 산학연구개발(R&D) 거점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달성 가능성·적절정·측정 가능성 고득점문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정치·경제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각 7점으로 양호하다.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며 1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은 2022~2026년 총 2213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할인금액 10%인 221억 원은 올해 구로구 예산 9312억 원의 2.38%에 해당되며 교육, 국토·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예산과 비슷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구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공약 대부분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무난한 수준이다. 고지대 도로 전기열선 도입은 제설취약구간 고지대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강설 시 초기 제설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문 구청장이 기업을 경영하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공약을 많이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경제 공약 중 창업허브 조성·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은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 여부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공무원이 가장 잘 수행하는 유형의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공약은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하지만 주변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무원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육성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AI 관련 인재만 보면 수십 년 동안 정보기술(IT) 관련 인재육성 경험이 풍부한 멀티캠퍼스조차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멀티캠퍼스는 삼성그룹 계열 기업교육 전문 기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과학기술 공약인 빅데이터·AI·IoT 등 4차 산업 육성·발전은 △G밸리 기업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 △G밸리 구로캠퍼스 조성 △4차 산업혁명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문 구청장은 지원사업 과제당 1억 원, 4개 과제에 총 4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중앙정부조차도 개별 핵심 기술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4년 동안 지원하는 시늉만 내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문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5점으로 달성률은 50.0%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평가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119점을 받은 2위 서초구보다 6점이나 높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의 항공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을 품고 있어 개발에 뒤쳐졌던 강서구는 상전벽해를 경험하고 있다. 미개발지였던 마곡지구에 LG그룹이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를 개장하면서 ‘제2의 판교’라 불린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의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다.강서구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마곡지구에 마이스(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이스는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말한다.서울시도 2030년까지 잠실·마곡·서울역 일대를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강서구의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풀뿌리 출신보다 낙하산이 공천에 유리역대 민선 강서구청장은 유영·노현송·김도현·김재현·김태우다. 1·3기 유영은 상공부 산하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정치인으로 변신해 13·14·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2·5·6·7기 노현송은 울산대·고려대·한국외국어대에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3기 선거에서 낙선한 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구청장을 3연임했다. 4기 김도현은 민주한국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으로 당직을 바꾸며 11·12·14·15·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2007년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했다.보궐 4기에 당선된 김재현은 10·12·13·14·15대 국회의원과 5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8기 김태우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8년 비위를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현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승현은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해 4·5·7·9급을 두루 경험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태우는 5대 공약으로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아이를 부탁해’ 구축 △구민생활시설관리사 ‘여기여! 홍반장’플랫폼 구축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설립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환경 친화적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승현의 공약은 △기존 도심과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 강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보육·교육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강서 등이다.▲ 서울시 강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정치 공약 80% vs 기술·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김태우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변화로 만드는 미래 및 살고 싶은 강서(6)·강서구를 미래청년도시로 조성(4)·주민의 삶 향상(11)·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12)·나라의 주인은 국민/강서의 주인은 주민(19)·공정과 상식(3)·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서구의 변화(10) 등 7개 전략·65개 세부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이 요소별로 다시 분류한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1)·사회(38)·문화(9)·과학기술(3)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 공약 21.5% △문화 공약 13.8% △과학기술 공약 4.6% △경제 공약 1.5%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고도제한 완화 마무리 △건폐장 이전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공무원 중대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기능 대폭 강화 △시민의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인상 △양심적 내부고발자 인사 특전 △민주적 구정 운영 △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 △차별 없는 사회 건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SNS)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무료교육·장비·장소 등 모든 서비스의 지원 1건뿐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모아타운 수준을 뛰어넘는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재개발·재건축 대폭 확대 △지역안전망 구축 △서부광역철도사업 조기 착수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 △국제결혼 시 이주경비 지원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및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생태공원 조성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위한 ‘K-교육문화’ 체계화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드론특구 조성 △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등이다. ◇ 임기 중단 가능성 높아 공약 폐기 전망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1건뿐인 경제 공약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교육이라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마곡지구 복합 마이스산업·국제업무 단지 조성 공약은 형식적으로 조성은 가능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서울시가 잠실·서울역 일대와 더불어 ‘3대 마이스’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포함됐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제주도 등 너무 많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끝날 수도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강서구에 드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김포공항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공항 주변은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다. 드론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마곡 스마트모빌리티사업 및 인재양성 공약은 스마트모빌리티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는 자율주행 로봇 20대로 음식을 배달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사회 공약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다. 감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민주적 구정 운영·시민의 구정 참여 대폭 확대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정치 공약의 차별 없는 사회 건설과 사회 공약의 강력한 범죄 예방시스템의 구축은 중앙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구청 단위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포함시켰다고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생활시설관리사 ‘OK 홈 반장’ 플랫폼 구축은 전등 교체·변기 뚫기 등 소소한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것은 마곡지구 인근 열 수요의 급증, 목동 발전소의 노후화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공약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