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출했다.유보통합은 0~5세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디지털 세대는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기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아쉽게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육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직업·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해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기반을 조성했듯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류수노 후보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영유아 돌봄’은 ‘행복한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평소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다.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보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철학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담풀은 ‘귀담아 듣고 풀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영유아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려면 △아이 중심 통합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 통합...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의 초점을 학부모·교직원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의 한계 극복 △키움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통합 운영 △스마트 보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틈새 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행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넘어 아이의 하루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맞벌이 부부의 수요 기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돌봄 불안 ‘제로화’ 및 교사 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형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및 지원 인력 확충 △민원 창구 단일화 △보육 활동 보호 및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마음 건강 프로젝트 및 마음UP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교사의 정서 안정에서 시작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큐레이터(curator)로 자리매김하려면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출발선 평등 실현... 디지털 완충지대와 디지털 큐레이터 확보 서울형 유보통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디지털 환경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터러시 강화 △권역별 AI 기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 과정에 스마트 교육 요소 반영을 추진하려고 한다.교육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1번지‘ 수도 서울이 먼저 출발선 평등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제 왕조시대에서조차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교육 정책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이·학부모·교직원 공생 가능한 모델 정립 △전문가 기반 상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 러닝(Hybrid Micro-Learning) 도입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정책 검증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아이·학부모·교직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모두 합심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교사에게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례에 기반한 워크숍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명확하다. 단순 선언이나 전시행정으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류수노 예비후보는 “서울형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교사 존중·학부모 안심이라는 3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는 교육 혁신이다”며“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 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공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학교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둘째,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교 모델도 시범 운영해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셋째,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역량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넷째,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구현하겠다. 학습 취약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다.다섯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 관행적·행정중심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직접 쓰이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자 기자 회견 사진 [출처=후보 캠프]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교직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저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류수노입니다. 인사드립니다.저는 81만 2,207명 서울 학생의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지난 12월 22일 선언하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은 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교육은 교권 추락, 학교폭력 증가, 기초학력의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교재 도입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갈등 해결, 급변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본연의 본질 회복에 대한 고민보다는 편협된 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주장 등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잃었습니다.이념과 정치에 매몰되어 유권자의 표 몰이에만 집중해 정치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서울교육의 편향된 이념과 정치 심판이자,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지금 서울의 교육현장은 놀랄만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요.정파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이테크 시대, 하이러닝을 향한 생존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서울교육은 다가오는 범용 인공지능(AGI)시대, 초지능(ASI)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교육소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저는 오늘이 아닌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5대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첫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고교학점제를 브랜디드러닝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하여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브랜디드런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미래역량·진로·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뢰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교육감이 살아온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9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이어 공채로 연구직 공무원이 되어 국비생으로 일본의 나고야대학과 미국의 뉴저지주 주립대학(럿커스대학)에 유학하여 학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국립대 교수로 시작하여 총장까지 역임하며 오직 교육자이자 과학자로서의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준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실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 없이 오직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공정성이었습니다.쉽게 이룬 성과는 다 하나도 없었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국가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이제 보은의 뜻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저는 교수 시절 과학자로서 13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18건의 국내외 특허, 20권의 저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인 기능성 쌀 개발로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00대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포상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특허료와 상금을 출원하여 비영리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총장 재직시에 당시 일반 국립대 39개 중 유일하게 대학 운영 법률과 시행령을 만든 것과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강의 시스템 구축 경험은 인공지능(AI) 시대 향후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그리고 국내 가장 큰 대학, 동문 83만 명, 재학생 10만여 명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운영 경험은 초중고 교육이 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실패를 용인하고 패자 부활을 허용하는 과감한 제도 개혁을 위한 지도자의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당시 쉽지 않은 결단을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대학이 가진 온라인 1000여 과목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해 국립·사립대학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인공지능시대,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수도 서울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험하는 도시가 아니라 모범의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다시 한번 강조합니다.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저는 정치 이념을 넘어 “학생이 미래다”라는 신념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진영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배제한 오로지 교육비전을 선택해 주십시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2026년 2월 3일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 수 노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하고, 고교학점제를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실질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해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 · 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 동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서울 공정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 · 체능 · 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 · 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 · 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서울 미래교육’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 · 미래역량 · 진로 · 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서울 경제교육’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경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서울특별시는 이름 자체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수도인 서울은 국내 최고 대학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초중고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양자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교육을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보수와 진보 후보의 정치적 관점 및 역사 인식 갈등 고조정 교육감은 5대 영역 1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는 55개에 달한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을 찾아가는 행정 등이다.보수 진영의 후보였던 조전혁은 ‘정상화된 서울시 교육’을 달성하겠다며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 확실히 대우하겠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 ‘잘 가르치는’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집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의 기본 권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예체능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서울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서울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알고 싶은 교육정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진심을 다해 상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열겠습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등이다.조 후보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년별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학교급별 졸업인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진단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 평가 실시 △읽기, 쓰기, 셈의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AI 활용 간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 UP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당선된 정 교육감과 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점과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진원지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 교육감은 보수에 치우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보수 진영인 조 후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안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 교육감은 창의성, 소통, 공감, 기후 위기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초등학교의 지필 평가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도 조 후보는 찬성, 정 당선인은 반대했다.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 정반대였다. ◇ 5대 영역·17개 공약을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교육격차의 해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 △평화로운 학교 등 3개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기초 학력 증진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등4 개가 연관돼 있다.측정 가능성은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역량 강화 등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운영성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치의 기반을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 등 4개로 판단했다.합리성은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 등 3개의 공약이 관련돼 있다. ◇ 적절성·합리성만 中 및 나머지 3개 영역 下로 낙제점 수준정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하(下)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해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우호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임기내 완료하지 못한다.’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립하기에는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프로젝트다.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사고가 빈발해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받았다. ’기초학력 증진‘은 초등, 중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좋은 의도이지만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은 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으로 구현하기 희망한다. 서울교육플러스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다.’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 급식종사자 업무 경감과 건강권 보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만연한 상황이다.’협력교육 기반 구축으로 현장 지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포럼의 참가자, 발표 자료, 도출한 결과, 참석자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포럼의 개최가 공약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부여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혁신학교 질적 성장으로 미래교육 선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학교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단기간에 사교육을 대치할 수준까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는 AI·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교재나 교사가 부족해 실천 자체가 어렵다. 대학에서조차도 AI에 특화된 교재나 교수가 부족해 AI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단순 역사교육만으로 공존의 미래역량이 강화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공약 대부분이 모호한 용어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인식했다.‘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서울시교욱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목표에 동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는 심리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학생 도박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앱 개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은 끊이지 않는 교사의 비리, 학교 관련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에 머물렀다.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학교 차원의 기후이기 대응이 교육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의문이다.’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기 주도 역량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합리적인 공약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과 교육직 공무원 간의 대화 정례화로 좋은 시도이며 단순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1년간 완료한 공약이 많지 않으며 남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4월 말 1400 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1988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5월 말 999만 명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경기도로 이사 가는 20~40대 청년층의 증가로 서울은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저렴한 주택과 인구 증가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인구 집중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13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 실패 공격해 승리 쟁취보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8대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임 교육감과 대항해 패배한 진영의 후보는 성기선이었다. 성기선의 공약은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미래를 담는 혁신 교육으로 표현된다.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 특권 교육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이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우선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초1, 중1, 고1 전환기 교육 책임 운영 △AI튜터로 사교육 걱정 없는 예습·복습 지원 △돌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교육지원청 긴급돌봄 119 운영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특수교육지도사 확대 배치 및 행동 중재 지원 기관 확대 등으로 구현한다.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은 △체·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 실시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사회성 기초역량 강화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질적 수준 향상, 지역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해준 공약 반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마지막으로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미래학교 설립 △혁신 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심화·발전 △경기도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꿈의 학교 확대 및 학점 인정 △학교시설관리공사 설립으로 학교 시설 체계적 관리·공유 및 배움과 성장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임 교육감과 성기선의 대표 공약을 비교해보면 책임 돌봄, 혁신 학교 도입,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을 주민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진보 진영이 장악했지만 혁신학교 도입으로 학력 저하, 부실한 지식교육, 인성교육 부재,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진을 공격한 캠페인에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등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적합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을 적용했다.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발휘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판단했다. 운영성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미래 교육 중심 조직체계 마련 등을 평가했다.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등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 적절성만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은 현재 기술력만으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튜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가 어렵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책이 실패한 이유다.‘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사나 교재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돌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을 획득했다. 공약이 달성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실현하려고 구상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교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받았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용 교재, 교사의 확보부터가 어렵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차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개선하려는 구체적 제도를 열거해 완료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미래 교육 체제 구축’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이 가능하지 않다. 정치인의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는 고등학생에게 창업 역량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생도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다.‘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적극 참여할 학부모를 확보하는 것도 막막한 실정이다.실제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은 영재교육이 대표적인데 학생 선발과 교사 모집으로 출발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좋은 정책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은 만족도 고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관적인 지표라는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임 교육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만 중(中)이고 나머지 4개는 하(下)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인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를 갖춘 경기도이지만 아직 명확한 차별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도시와 도농복합도시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임 교육감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romance남不))식 교육 혼란을 틈타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현재의 성과만으로 2026년 6월 선거에서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