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3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3월 5일 3호 공약으로 ‘포률리즘 공약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혁 – 약자와의 동행 교육‘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 및 2월 25일 2호 공약에 이어 세 번째 개혁 정책이다.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사회 이동 사다리‘이지만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지 오래다. 가정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사교육 의존도 차이, 돌봄 공백, 정서 위기 학생 증가, 다문화·탈북·장애 학생의 적응 애로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K-문화(K-Culture)의 융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교육정책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순수하고 평등해야 할 공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퇴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정치에 물들고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없으므로 약자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미션(mission)이다.류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교육 개혁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서울시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CSR)일 뿐 아니라 교육자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된다.따라서 동행 교육을 ‘약자에 대한 동정(同情)이 아니라 동행(同行), 시혜(施惠)가 아니라 공동체 발전의 기회(機會)’라고 인식해야 한다.류 후보는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초 학력 책임 강화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 △돌봄 공백 해소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 △사교육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우선 기초 학력 책임 강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 학력 전수 조사 △학습지원 전담교사 확대 △방과후·돌봄과 연계한 보충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학원에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의 실력이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 입학까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초등교육의 부실과 불공정이 교육 격차의 주요인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기초 학력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핵심이라는 점도 명확하다.둘째,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는 △전체 학교 정서 선별검사 정례화 및 상담교사 확충 △학교 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위기 학생 긴급 지원체계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으로 위기 가정이 급증해 아동의 정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방치되고 있다.주기적인 검사와 전문 상담으로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정서 안정과 회복이 학력 신장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셋째, 돌봄 공백 해소는 △초등 전일 돌봄제 △지역 연계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취약 계층 우선 지원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가정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과잉 돌봄으로 양극화로 나타나지만 양자 모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일반 가정도 돌봄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재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가정 모두에게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넷째,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은 △다문화 언어 적응 프로그램 확대 △특수교육 통합 지원 강화 △탈북 학생 학습·정서 지원 △개별화교육계획(IEP)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다문화가정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공동체 모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탈북 학생이나 장애인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통합할 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다섯째, 사교육 격차 완화는 △방과후 심화 프로그램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 학습 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 확대 △예체능 프로그램의 공교육화로 해소해야 한다.학생은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공교육이 무너지며 망국적인 학벌사회가 도래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류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시혜적 프로그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교육과 복지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류 후보가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 △맞춤형 지원체계 △성과 기반 평가 △공동체와 협력 등으로 실현돼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재정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 배정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충족해줘야 하는 학교 교육조차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접근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을 펼치기만 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는 게을리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아이는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고 하는 옛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교육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류 후보는 교육만큼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해관계자 모두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천과 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하고, 고교학점제를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실질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해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 · 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 동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서울 공정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 · 체능 · 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 · 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 · 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서울 미래교육’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 · 미래역량 · 진로 · 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서울 경제교육’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경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