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목동아파트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목동은 개발되기 이전에 안양천이 넘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었다.뽕밭이었던 송파구 잠실이 상전벽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골마을이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곳이다.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1988년 강서구에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양천구다.양천구는 서민주택단지로 개발된 강동구 고덕지구나 노원구 상계지구와 달리 중산층이 주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혼탁한 정치로 임기를 못 채운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1~8기 양천구청장은 양재호·허완·추재엽·이훈구·이제학·김수영·이기재다. 1기 양재호는 검사 출신으로 양천구청장을 거친 후 16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2기 허완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관선 7대 양천구청장과 성동구·노원구·강동구부구청장을 지냈다.3·보궐 4기·보궐 5기 추재엽은 5기 구청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2013년 4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4기 이훈구는 1·2·3대 양천구의원과 6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1월 구청장직을 사퇴했다.5기 이제학은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2011년 1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6·7기 김수영은 5기 구청장이었던 이제학의 부인으로 화려한 여성정치활동 경력을 자랑한다.8기 이기재는 대학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기재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무소속 백 철·김성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기재는 5대 공약으로 △목동아파트를 서울의 대표 명품주거지로 재건축 △양천구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 회복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3선 도전에 실패한 김수영은 △미래로 도약하는 균형발전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똑똑한 교육도시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도시 △스마트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도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와 정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낙선한 백철이 제시한 공약은 △올바른 예산 집행 △청렴 및 부패 없는 구정 운영 △소통행정 등이다. 김성경은 △비행기 소음 문제 해결 △양천구 주차 문제 개선 △양천구 둘레길 보완 △양천구명을 목동구로 변경 추진 △양천구민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단출했다.▲ 서울시 양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도심 재개발 관련 사회공약 70%로 대부분8기에 당선된 이기재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대 숙원과제와 8대 목표·33개 세부과제·지방 공약 61개 등 총 101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홈페이지에 5대 목표·19대 핵심 추진과제·8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해 후보시절 공약을 축소·변경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8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61)·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7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4.7% △경제 공약 3.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비로 지원 △신정차량기지 이전 추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홈플러스 부지 통합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밖에 없다.셋째, 사회 공약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목동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염창역·신목동역·신정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 환경 개선 △경전철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조성 적극 추진 △목동운동장 일대 복합스포츠공원으로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 △양천마라톤대회 부활 △주민복지문화시설 확충 △초등학교 4차 산업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 지원 확대 △청년취업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김포공항 이전은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획득했다.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은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공약이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쟁에서 패배한 송영길도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 런던의 개트윅공항,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 둘 다 도심과 인접해 쇠퇴하다가 국제공항으로 부활했다. 공항 이용객이 출입국할 때 도심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도심 외곽 공항을 유지하는 것이 대세다. 김포공항의 이전 추진은 달성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양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로컬브랜드사업과 동일하다. 지역 상권 내 점포는 △1996년 80개 △2002년 140개 △2018년 68개 △2021년 40개 △2022년 33개로 급감하는 중이라 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경전철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챙기는 사업으로 이 구청장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2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통과되면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염창역·신목동역·신정역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 △노후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신정제일시장 일대 재개발 추진 등은 제대로 완료했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컨설팅 △창업실습·교육 △점포 창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지원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양천마라톤대회 부활 공약은 2013·14·15년 개최한 안양천사랑마라톤대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단체나 언론사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양천구가 예산을 투입해 재개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목동신시가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래된 주거단지로 전락해 재건축이 불가피하지만 베드타운만으로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과학기술 사업을 다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 후기 성군으로 알려진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정조는 한양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론의 위세에 맞서기 위해 화성을 정략적으로 건설했다. 실학자인 정약용은 거중기를 제작해 축성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조선 최초 신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수원시는 산업·상업 기반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로 평가된다. 1968년 설립된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장을 건설한 곳도 수원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디지털시티에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지난해 1월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 장악역대 민선 수원시장은 심재덕·김용서·염태영·이재준이다. 민선1·2기 시장 심재덕은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공무원으로 전환한 이력을 갖고 있다. 3선에 도전해 실패했지만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4기 김용서는 4·5·6대 수원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5·6·7기 염태영은 대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녹색연합·환경정의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약했다. 8기 이재준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 이력을 쌓은 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은 국민의힘 김용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재준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도시철도 1~4호선 및 서울 3호선(광교~세류역) 연장 추진 △도시정비사업 획기적 추진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 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남은 △취임 후 6개월 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주요 10대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4%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탄탄한 경제(12) △깨끗한 생활(16) △따뜻한 돌봄(15) + 한 가지 더(7) 등 3대 시정목표+한 가지 더·5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5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5)·사회(27)·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0% △경제 공약 10.0% △정치 공약 16.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에는 △탄소 중립 환경특례시 조성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운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 △혁신행정 전담 시민협력국 신설 △혁신통합민원실(가칭) 설치 △시민주도형 마을 자치 실현 등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탄탄한 민생경제 실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 도입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수원(영흥·일월)수목원 조성·운영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학교(엘리트) 전지훈련 지원, 학생대회 신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마이스(MICE) 복합지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서울 위성도시 대부분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과 달리 수원은 자족도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로 해결 불가능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MICE 복합지구 추진은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청 및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등이 목표다.MICE 산업은 대규모 유동인구가 보장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COEX)가 처음 생긴 이유다, 광교는 권선지구나 수원시청·수원역과 같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유동인구 적어 MICE 산업을 육성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및 국제공항 건설 지역에 공항건설, 국제공항 인근 지원사업 및 종전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다.군 공항은 소음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설로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민의 반대가 극심해 지역 간 갈등의 증폭시키고 있다. 수원시가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가 되려는 의도도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한적한 화성시로 옮길 것이라 의심할 정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는 국비 128억9300만 원, 도비 26억8900만 원, 시비 260억2300만 원 등 총 416억5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미세먼지는 도심의 자동차, 난방 시설, 공장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나 수원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앙 정부조차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39억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관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보다 적절한 수준의 급여·고용유지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며 일거리를 찾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전환 교육부터 고민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은 410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수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구성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 컨설팅, 집수리 교육 추진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발굴 및 연계 등 집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다.집수리는 소상공인인 지역 철물점이나 인테리어업체, 소규모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라 공공 부분이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사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증가했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자족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점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무인항공기인 드론(Dron)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부재... 2023년 부채총계 64억 원으로 부채율 159%비전은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기관 미션은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로 정했다.경영방침은 ‘가치창조+소통화합+효율경영’으로 핵심가치는 △전문성(EXPERTISE) △미래지향(FUTURE ORIENTED) △국민안전(PUBLIC SAFETY) △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으로 밝혔다.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2030)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 고도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항공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식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15개를 설정했다.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ESG 중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했다. 전략과제에 ESG 경영 기반을 명시했음에도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다.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동일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39억 원과 대비해 3.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4억 원으로 2021년 99억 원과 비교해 3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59.58%로 2021년 251.39%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1년 376억 원과 대비해 8.4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의 적자로 2021년 9억 원과 비교해 실적이 악화됐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4년 11월 극동대학교와 항공분야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래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협조 △공동연구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행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년 4월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MOU를 체결했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드론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양 기관은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논의를 위한 세미나·컨프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3월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안전기술 발전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UAM 시대의 안전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AM 비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 저해 요소의 식별과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력 부문은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UAM 운용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등이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74만 원으로 2021년 7836만 원과 대비해 4.3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05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489만 원의 83.0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91만 원으로 2021년 5893만 원과 비교해 8.4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03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634만 원의 90.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대비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로 2021년 75.2%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 △2022년 0회 △2023년 6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400만원 △2020년 140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45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KIAST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 자료 중 ESG 운영 자료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만을 공개했다. ESG 경영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46.47%로 급상승...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2억 원으로 평균 유지KIAST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13tCO2eq △2020년 19.437tCO2eq △2021년 17.996tCO2eq △2022년 18.134tCO2eq △2023년 4.869tCO2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 후 급감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3% △2020년 27.28% △2021년 20.68% △2022년 20.11% △2023년 46.47%으로 2020년 20%대로 상승한 후 2023년 40%대로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2억2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자료 없음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36.46톤(t) △2022년 44.56t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시급... 사회적책임 의식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경영 목표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ESG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지만 정작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기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대한항공 등과 드론 및 UAM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서로 품앗이로 협약서만 남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직 내부가 경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불규칙적인 이유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업장 폐기물 총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이후 내놓고 있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느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에 대한 대대적 혁신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은 경영혁신에 소극적이다. 감독기관도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감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IAST의 ESG 경영성과를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됐다. 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 ESG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부채액은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기관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자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5%에서 2024년 78%로 상향됐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부금액은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4년 450만 원으로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국정연이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복해 지적하자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개방하거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환경(E)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 44t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급감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양호해 지적하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0월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혜 논란이 가중되자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제도’를 시행 직전 철회했다. 당초 추진한 내용은 ‘교통약자 우대 출구’ 이용자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포함시켰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시설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관제탑이나 관제송수신소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핵심 공항인 김포공항도 예외가 아니었다.한국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C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국가 주요 인프라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 수행하기에 역부족국정연은 2013년 한국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국내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평가한 윤리경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조와 경영진의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이며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다.최고경영자(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것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 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윤리경영의 평가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ESG 경영 준비 부족하다 평가국정연은 2022년 한국공항공의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한 이후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년간 평가 결과 개선 필요성은 크게 확대... 경영진과 노조 지나친 밀월 관계가 ESG 경영 망쳐2022년 ESG 1차 평가에 이어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개선된 점이 있는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확인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공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표이며 한국공항공사도 개선 여지가 많았다. ESG 헌장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1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38%에서 2024년 16%로 급감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표상이다.부채액은 2022년 1조1067억 원에서 2024년 1조4758억 원으로 약 37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해도 많이 늘어났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65%에서 2024년 73%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31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감소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만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t에서 2024년 22만t으로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40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활동은 개별 연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ESSG 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023년 부채 1조4758억 원으로 부채율 42.05%한국공항공사의 비전 2030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으로 경영 목표는 △안전·서비스 최상위 △여객 1억2000만 명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 △재무건전성 공기업 최고 수준 △ESG 공공 분야 최상위로 정했다.본업인 항공산업의 육성·지원 외에도 ESG 경영을 접목해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람·미래를 잇는 항공산업 ESSG의 중심, KAC’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안전 최우선 기반의 경영 방침에 따른 최고의 안전·방역 체계에 2022년 ESG 경영전략에 안전 분야를 독립·특화한 ‘ESSG(Environmental·Safety·Social·Governance) 경영’을 선언했다.한국공항공사가 ESG경영에 ESSG경영으로 안전(safety)를 강조했지만 사회(social)에 안전경영이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어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ESSG 경영 목표는 △2050 탄소중립 공항 실현 △안전보안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 최상위 △종합청렴도 1급으로 정했다.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항공산업 ES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대비 상임이사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임원 수는 2023년 2명으로 2021년 5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2022년 3등급으로 하향하며 유지되고 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1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징계 처분 건수는 3회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겸업금지 위반 등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로열티 지불금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외국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최근 자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은 공항 출국 시 승객이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다.2017년부터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년간 영업이익 85억 원을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공항사업에도 시스템을 수출한 것과 상반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5098억 원으로 2021년 3조8080억 원과 비교해 7.8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758억 원으로 2021년 1조1067억 원과 대비해 33.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05%로 2021년 29.06%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8502억 원으로 2021년 5800억 원과 대비해 46.5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72억 원으로 2021년 –2311억 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흑자 달성에는 실패했다.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2013년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칭찬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2023년 시민재해 부상자 수 34명 집계... 2023년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73.66%로 상승안전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중대시민재해 Zero’로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추진전략은 △전사가 함께하는 안전중심 경영 추진 △법정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실행 △위험관리 강화 및 긍정적 안전문화 조성으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으며 2022년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04% △2022년 0% △2023년 0.08%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은 △2021년 1.56% △2022년 1.15% △2023년 0.4%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시민재해 부상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43명 △2023년 34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재해 사망자는 없었다.공항 및 항행 안전 수치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상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기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8월 동안에만 보안사고가 12건 발생했다.공항별로는 △김포공항 23건(30.7%)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 6건(8%) △청주공항 6건(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 순으로 보안사고율이 높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46만 원으로 2021년 7308만 원에서 2.22%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01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377만 원의 81.5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63만 원으로 2021년 4760만 원에서 10.5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16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421만 원의 64.9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73.66%로 2021년 65.14%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3명 △2020년 45명 △2021년 42명 △2022년 72명 △2023년 99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38명 △2023년 63명으로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07회 △2020년 93회 △2021년 33회 △2022년 24회 △2023년 328회로 2020년 급감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급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4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루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의 이해력 제고 및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임직원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스스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50년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 수립...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9만tCO2eq 이상 집계2022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영 목표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40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인 △공항탄소인증(ACA)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온실가스 감축률 아래 세부 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21년 40억 원 △2022년 51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1&2)은 △2019년 8만3374tCO2eq △2020년 7만1628tCO2eq △2021년 8만2441tCO2eq △2022년 8만8028tCO2eq △2023년 9만4111tCO2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 배출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치와 알리오의 올려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알리오를 참고했다. 알리오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추정된다.홈페이지 ESG DATA에 공개된 최근 5년간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19년 4380톤(t) △2020년 3432t △2021년 3371t △2022년 4181t △2023년 5832t으로 감소 후 2021년 이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4만8236.77t △2019년 10만9954.99t △2020년 9만2240.96t △2021년 15만7296.08t △2022년 22만7331.14t으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은 본사와 김포공항을 통합해 작성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38만8274t △2019년 119만4183t△2020년 73만9074t △2021년 72만4514t △2022년 87만9577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공개한 수치 차이 발생... 사회 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ESG 경영헌장은 부재하고 윤리헌장만 수립해 아쉬움이 크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치가 알리오와 일치하지 않아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여부에 따라 경영 투명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시민 재해와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재해와 더불어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공항의 안전 소홀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경영진과 노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므로 양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용수사용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항 이용자의 숫자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한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본환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체제로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1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나이의 청년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 ESG 헌장도 없고 종합청렴도는 역주행하면서 퇴보해ESG 경영 평가 지표가 제조업이나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에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등이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환경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 100%, 사회는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거버넌스는 종합청렴도 1등급 등이 달성 목표이다.특히 중장기 목표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모범기관 도약, 공공기간 최고 수준 종합청렴도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도 없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의 위촉을 게을리 한 점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퇴사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꼼수 채용한 것과 더불어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명이나 익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자회사 직원으로 추정된 민원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경영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에 징계 현황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징계 기준 규정 3건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6년 동안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점 등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아직 부족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국제공항을 건립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도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알짜사업인 공항의 면세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0년 상반기 추진한 면세점 입찰도 코로나19로 인해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을 선택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업체들마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2021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3곳을 오픈한 조치는 상생경영의 관점에서 훌륭한 결정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입주시킨 결정과는 상반된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조1208억원, 2019년 8634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을 향유했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양호하나 실천하려는 열정은 아직 부족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올해부터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을 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유휴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 100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RE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arbon Disclosure Plan, CDP)이 주도하며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ICT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부터 파리~인천 정기편 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도입했다. 기존 항공연료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기존 항공유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항공(SIA)는 2022 회계년도 3분기부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한다. 핀란드 정유 및 마케팅기업인 네스테(Neste)에서 공급하며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테마섹(Temasek)이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공공 펀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아인천공항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사장 2명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으로 평가하는데 2017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갈등을 5년 동안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성과가 미미하다. 면세점 운영도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경영형태로 아쉬웠는데, 최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조짐을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환경 지표는 에너지와 환경오염인데 사업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 100 가입이나 수소충전소 구축,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시도 등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지난 2월25일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KAC)는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지만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KAC가 직면한 대규모 적자를 해소할 묘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KAC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KAC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윤리경영에 비해 ESG 경영은 고민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KAC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KAC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우선 윤리경영의 범위를 환경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인권경영, 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 사회성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전부 나열했다. 반면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이슈,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로 2012년과 동일하고, 행동강령은 2012년 6장 35조에서 현재 6장 40조로 확대됐다.체계적으로 전략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비전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고유의 윤리 지표인 KEVIX(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즉 자체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비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2021년 12월24일 개최된 제 1회 ESG 경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경영 추진 실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추진실적, 동반성장 및 규제혁신 추진실적, 윤리경영 추진실적, ESG 경영 인프라 구축 및 공항탄소인증 추진계획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했다. 기존의 윤리경영을 ESG 경영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윤리경영을 실천했다고 밝힌 자료는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4건 등으로 평균 1년에 1건 정도에 불과하다. 경영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회의 내용도 구체적인 토론보다는 간단한 안건 발표와 승인 순으로 형식적이었다.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사회공헌 활동도 목표가 없고 구체성 부족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 관련 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았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2014년 방음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2016년 외화밀반출자로부터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는 최대 6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2020년 8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KAC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은 ‘가치행복’이라는 브랜드로 표현되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판매전, 샵in샵, 전용 상설매장 입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KAC의 상징성을 나타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내벤처 운영, 강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는데, 상징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동반성장 목표는 ‘중소기업 버팀목 및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의 전사적 수행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실현’인데 금융, 판로, 기술, 기업 활력제고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서 담당 직원과 다투고, 야당 의원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탑승해 관련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다.KAC는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점권한이 없다면 고객과의 관계에서‘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환경관리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실하고 형식적공항공사의 홈페이지의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2017~2019년 용수사용량이 줄어들고, 용수 재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동기간 용수 사용량이 줄어들었는데, 폐수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폐기물 배출양도 2018년을 기점으로 축소되고 있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국제교통포럼(OTF)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5%를 차지국제항공탄소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2019년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에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결의했다.KAC가 배출하는 탄소를 공항 전체 사용량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노조와 지나친 밀월관계도 ESG 경영을 망쳐KAC는 노조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영진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권한을 타협해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노조와 원만한 협력관계가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의심된다. 낙하산 인사도 문제이지만 내부승진도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다수의 공기업들이 체결하는 반부패∙청렴 업무협약(MOU)도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다.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KAC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야 진정한 ESG 경영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지난 30여년 동안 황사의 관측 일수는 점점 줄어들어, 부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부 과장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황사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호흡기 질병 자체도 줄었지만, 실제로 최근 황사 관측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철 황사 관측 일수는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 5.5일에 견줘, 최근 10년은 3.5일, 최근 5년은 2.8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합계 평균도 각각 7일과 5.1일, 4.4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이나, 공장의 외곽이전과 공해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saenal1 ○ (사회자) 그런데 황사는 황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그속에 담긴 오염물질이 문제라지요?- 황사는 고대부터 관찰해온 기상현상으로 고문서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우토>, <토우>, <하진>, <혼몽> 등 모두 12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saenal2- 황사주의보는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나는 흙먼지로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발령을 합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가운데 지름이 10㎛ 이하(PM10)인 먼지를 가리키며, 황사도 포함되지만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 발생하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입니다.- 2017년부터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주의보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특보>로 대체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맞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번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려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이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주변의 산을 깎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등 한려수도의 청정지역을 해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이 심하므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saenal3-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15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법 밀어부친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공항이 탄소배출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니, 탄소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saenal4-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인데, 그중 수송부문은 9,8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14%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