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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5호 환경·관광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국제유가는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뿐 아니라 생계용 화물차 운전자도 주유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국내외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려던 여행객도 유류할증료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전통적 여행 성수기인 4월과 5월을 맞이한 관광업계는 기대는 고사하고 한숨을 쉰다.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준다고 국내 관광지에 사람이 많아지는 반사 이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서울특별시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구리시도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구릉과 한강을 끼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아차산도 동서울의 대표적 명산으로 고구려 유적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산책이나 운동용으로만 활용되며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10일 5호 공약으로 ‘환경·관광’을 제안했다.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목표로 △그린 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지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질적 개선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악취 해소 △쓰레기 재활용률 획기적 개선 △아차산 산책로 개발, 가족 휴식공간 조성 △ESG 행정의 고도화 추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 지원 등으로 추진한다.하나뿐인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잘 넘겨줘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천차만별이다. 탄소중립·녹색교통·쓰레기 절감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환경운동의 일환이다.아차산은 고구려 유적과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있는 역사 유적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로가 제한적이라 개선점이 적지 않다. 아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ESG 행정은 단순히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청과 의회가 모범적으로 ESG 원칙을 지킨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시장과 의원, 공무원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잘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는 민 후보가 구리시의원으로 8년 동안 봉사하며 좋은 성과를 도출한 공약이다. 인창동·교문동과 같은 구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공용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시급하다.다음으로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지원은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해 동구릉 관광 활성화 등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동구릉은 조선 시대 최대 왕릉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윤호중 국회의원도 동구릉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해 초중고생과 일반인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발전 방향을 포함해 방문객의 흥미를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민 후보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친환경 최우수 의원 3회, 매니페스토 약속 이행 대상 등을 받았을 정도로 발로 현장을 열심히 누볐다. 당시 받은 ‘똑순이’이라는 별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리시만의 삶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 소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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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을 지목했다.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목표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은 △유보통합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청장년·설버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확충 △스마트 경로당 확대 △호스피스병원 유치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온 이슈다.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할 정도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청장년과 실버세대 맞춤형 복지는 세대에 따라 다른 복지 수요를 수용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노인돌봄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구리시의 노인 비중은 16.6%로 경기도 평균 15.6%에 비해 높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호스피스병원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공이나 민간 모두 외면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초중고생 친환경 급식 지원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지원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도입 활성화 △인도 블록·경계석 정비해 보행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 초중고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시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곁에 두고 있는 구리시에서 불가능한 미션(mission)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민 후보는 “복지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하므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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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3호 경제·일자리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국제유가 급등하며 국내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이재명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경제적 어려움에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7일 3호 공약으로 ‘경제·일자리’을 발표했다.‘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를 목표로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민 후보가 정책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테크노밸리 건설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은 △갈매동에 드론 테크노밸리 건설 △직주근접형 신도시 모델 완성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해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은 1990년대 초부터 수도권에 조성된 모든 신도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상과제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서울특별시로 춭·퇴근하며 집에서는 잠만 자기 때문에 이른바 ‘베드타운’이라고 불린다.당연하게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교통 문제와 쇼핑센터, 학교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갈매동에 도시형 제조업의 전형인 ‘드론 테크노밸리’를 건설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직주근접형 신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은 스타트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중장년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아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다음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은 △차별화된 전통시장 모델 구축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활성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 등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전통시장은 대형 슈퍼마켓 및 백화점과 같은 현대식 유통 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보호와 변신이 필요한 실정이다.지역화폐는 여러 가지 비판에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늘리고 상생형 모델을 개발해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지역의 대표 상권인 구리농상물도매시장은 이전과 현대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란이 거세지만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현대화를 통해 역할을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도시의 쇠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 공간만으로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민 후보는 “30여 년 현장에서 시민 활동을 수행하며 정치가 경제와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시의장을 지낸 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배운 민생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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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2호 교육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지며 ‘사교육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이 활성화됐다. 일반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뛰어넘어 예체능까지 학원이 제공하지 않는 수업은 없을 정도다.2026년 3월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큰 편이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하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청년과 시민이 좌절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강조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0일 2호 공약으로 ‘교육’을 지목했다.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를 목표로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은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 △교사 역량 강화 및 교권 보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맞벌이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고교(상향) 평준화 추진 △대안교육센터 예산 지원 △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유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성장한 구리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절한 수준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한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예산만 확보한다면 공교육에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 예산은 없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경험하며 확인한 결과다.고교 평준화는 구리시의 주요 현안 과제였지만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열의가 부족했다. 하지만 학교·교사·학부모가 협력해 꼭 해결할 필요성은 높다. 대안교육센터는 공교육이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다음으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은 △청년직업교육 활성화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중·장년층 경력관리 로드맵 제시 △실버세대 일자리 찾기 지원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영역은 초중고나 대학을 넘어 취학 전과 학교 졸업 이후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청년의 취업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년층, 노년층의 구직활동이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 이슈에 속한다.청년을 위한 지원은 △적성 찾기 △진로 탐색 △면접 등을 복합적으로 서비스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수요가 높은 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 콘텐츠를 준비하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라고 본다.실버세대의 일자리는 단순한 보조형식이 아니라 생계와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사회 모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 후보는 “교육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에 속하며 사회에 역동성을 제공해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구리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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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1호 교통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이재명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웠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이 확정된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교통 및 생활반경의 차이로 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가 사라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13일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지목했다.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를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갈매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난 해소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속 추진 △별내선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추진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설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 제1선거구에 포함된 갈매동은 신도시로 건설됐음에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민이 관심은 서울특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쏠려 있지만 공약만 남발되었지 불편함은 여전한 상태다.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2014년부터 인창동 주민의 민원이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와 사업 내용 수정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와 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만은 아니라고 본다.갈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주민 모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은 구(舊) 시가지인 교문동과 인창동의 숙원사업이라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다음으로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는 △시내버스·마을버스 공영제로 시민 혈세 낭비 방지 △공영 차고지 신설 추진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 △서울행 버스 노선 증설 △장애인 동반 도우미 버스교통비 지원 확대 등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영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둔 모델로 구리시에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서울행 버스 노선 증설은 지역구 주민 모두가 요구하는 정책이다. 특히 갈매동에 정착한 주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은데 아직 교통 편의성은 부족한 실정이다.갈매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갈매역 정차 추진, 갈매 IC 설치, 광역버스 확대, 별내·다산·신내 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이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특히 GTX B는 인천광역시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와 구리를 지나 춘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라 인근 도시로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장애인 동반 도우미 버스교통비 지원 확대는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동반 도우미까지 포함하려는 것이다. 2023년 10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 한정된다.민 후보는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년 동안 시의원으로 구리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제 더 큰 책임으로 구리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서 각오를 다졌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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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4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3월 13일 4호 공약으로 ‘포률리즘 공약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혁 –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 2.0‘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 △2월 25일 2호 공약 △3월 5일 3호 공약 발표에 이어 네 번째 교육 개혁 정책이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을 국가 차원의 아젠다(Agenda)로 내세웠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가 선언된 이후 급격하게 진전된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AX)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류 후노는 가장 보수적인 교육이 AX의 거대 흐름(Mega Trend)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수용해 촉진자(facilitator)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 교실을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 2.0’의 세부 정책을 살펴보자.류 후보의 ‘하이테그 기반 교육혁신 2.0’은 △서울런과 연계한 공교육 플랫폼 강화 △서울형 온라인 방송국 설립 △AI 기반 디지털 허브 구축 △교사 지원 AI 시스템 구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전면 도입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확대 △AI 기반 러닝 강화 등으로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첫째, 서울런과 연계한 공교육 플랫폼 강화는 단순 보충 학습의 단계를 넘어 공교육과 연계된 학습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런은 도입 초기 우려와 달리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서울형 온라인 방송국 설립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서울형 교육방송국’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 학력 보충 강의부터 시작해 예술·인문 교양 프로그램까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비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다.셋째, AI 기반 디지털 허브 구축은 서울런과 서울형 교육방송국을 통합하고 △학생 개별 학습진단 △교사용 학습 데이터 지원 △AI 기반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등을 모두 융·복합해 명실상부한 통합 플랫폼을 완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넷째, 교사 지원 AI 시스템 구현은 △행정업무 경감 △수업자료 생성 △학생 성적평가 △학습 결과 피드백 등으로 단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해 교사를 더욱 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다섯째, 블렌디드 러닝 전면 도입은 △온라인 사전 학습 △오프라인 심화 토론·실습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교실을 교사의 ‘강의’ 중심에서 학생의 ‘참여’ 유도로 바꿔야 학교가 정상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한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채택한 교육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여섯째, 플립 러닝 확대는 △교실 밖에서 사전 학습 △교실 내에서 심화 학습 △교사 지도 역량의 강화 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토론하며 교실에서 성장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하다.일곱째, AI 기반 러닝 강화는 △학생 맞춤형 학습 방향 제시 △교사 맞춤형 교안 작성 지원 △중장년 맞춤형 평생학습 제안 △학부모 맞춤형 소양 육성 등이라는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AI가 단순한 개념이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도구(tool)라는 점을 파악했기에 선택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류 후보는 “위에서 열거한 7가지 세부 정책을 통해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 2.0’을 펼칠 각오를 확고하게 다졌으며 최종 목표는 ‘수월성과 형평성의 동시 달성’이다.”고 밝혔다.특히 “하이테크 혁신은 △기초 학력 회복 프로그램 △일반고 심화 트랙 △AI 기반 영재 프로그램 △취약 계층 온라인 학습 접근성 강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은 격차를 벌이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8월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해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을 제안했다.류 후보의 공약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22. 초격차 AI 선도기술 인재 확보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일평생 동안 교육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온 류 후보는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미래형 교육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AI 대전환으로 교실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확고한 실천 각오를 내비쳤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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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3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3월 5일 3호 공약으로 ‘포률리즘 공약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혁 – 약자와의 동행 교육‘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 및 2월 25일 2호 공약에 이어 세 번째 개혁 정책이다.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사회 이동 사다리‘이지만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지 오래다. 가정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사교육 의존도 차이, 돌봄 공백, 정서 위기 학생 증가, 다문화·탈북·장애 학생의 적응 애로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K-문화(K-Culture)의 융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교육정책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순수하고 평등해야 할 공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퇴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정치에 물들고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없으므로 약자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미션(mission)이다.류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교육 개혁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서울시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CSR)일 뿐 아니라 교육자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된다.따라서 동행 교육을 ‘약자에 대한 동정(同情)이 아니라 동행(同行), 시혜(施惠)가 아니라 공동체 발전의 기회(機會)’라고 인식해야 한다.류 후보는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초 학력 책임 강화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 △돌봄 공백 해소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 △사교육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우선 기초 학력 책임 강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 학력 전수 조사 △학습지원 전담교사 확대 △방과후·돌봄과 연계한 보충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학원에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의 실력이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 입학까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초등교육의 부실과 불공정이 교육 격차의 주요인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기초 학력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핵심이라는 점도 명확하다.둘째,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는 △전체 학교 정서 선별검사 정례화 및 상담교사 확충 △학교 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위기 학생 긴급 지원체계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으로 위기 가정이 급증해 아동의 정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방치되고 있다.주기적인 검사와 전문 상담으로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정서 안정과 회복이 학력 신장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셋째, 돌봄 공백 해소는 △초등 전일 돌봄제 △지역 연계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취약 계층 우선 지원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가정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과잉 돌봄으로 양극화로 나타나지만 양자 모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일반 가정도 돌봄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재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가정 모두에게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넷째,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은 △다문화 언어 적응 프로그램 확대 △특수교육 통합 지원 강화 △탈북 학생 학습·정서 지원 △개별화교육계획(IEP)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다문화가정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공동체 모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탈북 학생이나 장애인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통합할 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다섯째, 사교육 격차 완화는 △방과후 심화 프로그램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 학습 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 확대 △예체능 프로그램의 공교육화로 해소해야 한다.학생은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공교육이 무너지며 망국적인 학벌사회가 도래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류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시혜적 프로그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교육과 복지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류 후보가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 △맞춤형 지원체계 △성과 기반 평가 △공동체와 협력 등으로 실현돼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재정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 배정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충족해줘야 하는 학교 교육조차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접근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을 펼치기만 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는 게을리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아이는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고 하는 옛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교육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류 후보는 교육만큼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해관계자 모두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천과 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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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역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국내 증시도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가 안정돼 국가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민경자 예비후보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 견인’을 목표로 5대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민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은 △교통 △교육 △경제 △복지·안전 △환경·관광 등으로 구성됐다. 민 후보는 개별 공약별로 슬로건을 제정할 정도로 공약의 진정성을 확보했다. 5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공약은 교통으로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한다.특히 갈매동은 신도시가 급격하게 형성됐음에도 서울시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두 번째 공약은 교육이며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전 세대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 교육 기반 조성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팽창과 복지제도의 부실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세 번째 공약은 경제로 ‘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실천하려고 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199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지만 자족 기능이 부재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갈매 신도시를 직주근접형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이유다.네 번째 공약은 복지·안정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을 담았다. 세부 추진 방향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우리나라 가구는 핵가족 단계를 넘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1인 가정 외에도 청년층의 독립 증가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지장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제도 재편이 요구된다.다섯 번째 공약은 환경·관광으로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달성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그린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기후 온난화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민 후보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성과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5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원활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별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정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연 1회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민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흔히 공약을 ‘빈 공약’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준수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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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출했다.유보통합은 0~5세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디지털 세대는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기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아쉽게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육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직업·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해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기반을 조성했듯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류수노 후보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영유아 돌봄’은 ‘행복한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평소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다.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보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철학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담풀은 ‘귀담아 듣고 풀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영유아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려면 △아이 중심 통합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 통합...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의 초점을 학부모·교직원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의 한계 극복 △키움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통합 운영 △스마트 보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틈새 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행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넘어 아이의 하루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맞벌이 부부의 수요 기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돌봄 불안 ‘제로화’ 및 교사 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형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및 지원 인력 확충 △민원 창구 단일화 △보육 활동 보호 및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마음 건강 프로젝트 및 마음UP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교사의 정서 안정에서 시작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큐레이터(curator)로 자리매김하려면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출발선 평등 실현... 디지털 완충지대와 디지털 큐레이터 확보 서울형 유보통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디지털 환경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터러시 강화 △권역별 AI 기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 과정에 스마트 교육 요소 반영을 추진하려고 한다.교육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1번지‘ 수도 서울이 먼저 출발선 평등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제 왕조시대에서조차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교육 정책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이·학부모·교직원 공생 가능한 모델 정립 △전문가 기반 상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 러닝(Hybrid Micro-Learning) 도입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정책 검증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아이·학부모·교직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모두 합심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교사에게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례에 기반한 워크숍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명확하다. 단순 선언이나 전시행정으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류수노 예비후보는 “서울형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교사 존중·학부모 안심이라는 3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는 교육 혁신이다”며“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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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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