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 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공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학교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둘째,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교 모델도 시범 운영해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셋째,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역량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넷째,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구현하겠다. 학습 취약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다.다섯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 관행적·행정중심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직접 쓰이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출범하며 글로벌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가 난무하며 ‘극우주의’ 기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찰국가’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로 국제 갈등을 해결하며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점이었는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강요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며 비난받고 있다.학생신문(발행인 엄영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교육’ 모델을 소개하며 교육행정을 적용하기 위한 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한다. ◇ 해방 이후 경제성장 성과에 비해 뒤진 교육 개혁 시급... 학교는 인성이 아니라 지식전달에 집중ESG는 1950년대부터 기업이 관심을 가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인식에서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환경이라는 관심 영역이 추가되며 완성된 형체를 갖췄다.세계에서 가장 큰 ESG 연구 기업인 렙리스크(RepRisk)가 1998년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며 현재의 개념으로 정착됐다.2000년대 들어 수많은 평가기관이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공론장을 펼쳤다. 특히 선진국 국부펀드나 대형 금융기관이 ESG를 주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며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ESG 리포트’를 발간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교역을 원하는 외국 기업에게 ESG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제한다. 수출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건은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기업과 달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ESG가 기업에 관련된 현안 이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SG는 ESG 경영을 넘어 ESG 행정, ESG 교육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근대에 들어서며 유럽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한 것은 국민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자원을 우선 배분했다.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영역이 교육 분야로 지목받고 있다.양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가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적자생존이 유일한 행동 지침인 정글로 자리매김했다.지식의 전당이라는 대학조차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하는 중이다. 학생신문이 교육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ESG 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의 지표 및 평가 방법 [출처=iNIS]◇ 8개의 중분류·64개의 소분류로 교육의 기속가능 성장 모색국정연이 개발해 ESG 경영과 ESG 행정에 적용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는 거버넌스·사회·환경의 영역에 8개의 중분류, 64개의 소분류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8개의 중지표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동일하지만 64개 소지표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보완했다. 교육기관의 ESG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창안된 팔기생태계의 지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우선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 리더십(Leadership),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3개의 중지표로 구성된다.제도운영은 ESG 교육 헌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운영위원의 전문성, 학부모 대표의 위촉, 감사의 독립성, 내부고발제도, 상벌제도 등을 포함한다.리더십은 리더의 의지, 교사의 의지, 리더의 전문성, 리더 리스크, 고용 평등성, 인권보호 노력, 교사 이직률, 전문가 고용 등으로 평가한다.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정보 공개성, 정보 정확성, 부정부패, 계약서 공개, 공개채용제도, 정보보호체계, 보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다음으로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가치존중(Repu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준수 의지를 판단한다.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교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의 비율, 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 보호, 학부모 보호, 수혜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등으로 다양하다.가치존중은 안전보건체계, 교직원 복지, 학생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조직 평판, 공정한 경쟁, 언론 노출 빈도 등으로 인식한다.의사소통은 ESG 교육, 윤리경영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의 전문성, 교직원 소통, 수혜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으로 완성도를 평가한다.마지막으로 환경은 에너지(Energy), 환경오염(Pollution)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한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서비스 생산, 서비스 소비, 서비스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단체가 제기한 학교에 설치된 석고보드, 인조 잔디, 도료(페인트), 학급교구재 등도 평가 대상이다. ◇ 리더의 자질·갑질부터 해소해야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가능우리나라에서 교육과 학교는 종교와 유사하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사소한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모여 고도로 정제된 지식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논쟁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인식한다. 하지만 팔기생태계로 ESG 교육을 평가하면 다양한 현안 이슈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 거버넌스는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적지 않아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의 전근대적 운영방식, 교육자와 리더의 갈등, 행정당국과 리더의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실패,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행정, 낮은 윤리의식,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각종 상벌과 징계 관련 정보의 미공개 등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가장 선진화되고 지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교육기관이 20세기 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리더의 존재감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ESG 교육에서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 거버넌스다.둘째, 사회는 거버넌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관리 가능한 위험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이나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갑’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권위(authority)가 아니라 권력(power)을 행사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교육과 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 교직원 노동조합을 용인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교육 관련자의 윤리나 인성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셋째, 환경은 교육에서 가장 개선의 필요성이 적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만 외형적 실적을 원하는 교육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학생의 환경교육이 ESG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나 사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그럼에도 그린워싱(Greenwashing)이 가능하고 외형적인 성과를 내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지표다.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팔기생태계는 단순히 지표의 나열이나 비판을 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평가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른 평가 모델과 차이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평가 모델이 있지만 아직 ESG 행정이나 ESG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정부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ESG 평가는 기업이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연은 모든 조직이 평가의 대상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선하기 위해 합심하지 않으면 ESG 교육의 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결론적으로 ESG 교육의 평가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와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동참 노력이 교육의 미래를 밝히 등불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마리엔달 자유학교(Mariendal Friskole)  Stenosgade 4 C1616 København VTel : +45 33 22 72 20www.mariendalfriskole.dk  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 공교육의 역사○ 덴마크 공교육의 역사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덴마크 사회는 루터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종교를 바꾸며 덴마크는 체계적인 교육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덴마크 공교육은 귀족과 엘리트만 대상으로 삼았다. 루터가 처음 주창했던 모든 국민을 위한 공교육은 1814년 ‘일반 교육법’을 도입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아주 이른 시기에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일정한 나이대인 모든 아동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가르치는 공교육 체계를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일반 교육법은 지자체가 7~14세 모든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 재정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에 의거해 덴마크 전국 지자체는 7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를 세우고 잘 정비된 교사 양성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 교육법은 공교육의 목적을 다음처럼 명시했다.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따라 선하고 올곧은 인격으로 자라게 하며 한 국가의 쓸모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의무교육 단계인 공립 기초학교의 교육은 지방의회가 관리하고 책임진다. 지방의회는 관할 지역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법규를 제정한다. 각 학교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며 각 학교로부터 매해 교육 결과를 보고받는다.○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위원회다. 학교위원회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가 선출한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 학생 대표까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교장과 교감은 학교위원회에서 간사로 봉사한다. 발언권은 갖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회 의장은 학부모 중에서 뽑는다.○ 학교위원회는 학교 운영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정한 틀에 따라 학년별 수업 일수·교육 과정,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교사 간 업무 분담, 각종 학교 행사, 학교 예산, 교칙 등을 정한다.교장은 학교위원회 의결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방의회와 학교 교육 상황을 의논하기도 한다.◇ 덴마크의 초·중등 교육 체계○ 현행 덴마크 교육 체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립학교와 대안 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교다. 초·중등 교육과정이 통합된 공립학교(folkeskole) 과정은 7세부터 16세까지 10년은 덴마크 학생이 공부하는 의무교육 기간이다.학부모는 거주지가 등록된 지자체 혹은 이웃 지자체에서 학교 및 교육 정보를 받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립학교·사립학교·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 이 학교 가운데 약 87%는 학비를 100%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마리엔달 자유학교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의무교육은 ‘의무적인 학교 출석’이 아니다. 0학년부터 9학년까지 10년 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만 지킨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가 아닌 방식으로도 자녀를 가르쳐도 된다.○ 공립학교에 대응하는 대안교육 기관이 프리스콜레(Friskole, 이하 자유학교)다. 학교 운영비 가운데 교사 급여를 포함해 75%를 정부가 지원한다.가난한 학생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본인 부담금의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립학교와 자유학교 사이를 넘나들며 진학하는데 어떤 차별 요소도 없다.○ 사립학교와 자유학교 가운데 60% 정도가 덴마크 자유학교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자유학교협회는 자유학교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니콜라스 그룬트비와 자유학교를 처음 시작한 크리스텐 콜의 교육 이념과 실천을 계승했다.○ 자유학교는 △자신의 이념을 실천할 자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자유 △경비를 어떻게 쓸 지 결정할 자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사와 교장으로 임명할 자유 △입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를 선택하고 거부할 자유 등 5가지 자유를 지닌다.○ 자유학교도 일반 공립학교가 가르치는 과목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과목 이수 방법, 교육 방법, 교재 등 구체적 교육 방식은 일절 규제 받지 않는다.학교 운영은 7명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회가 전적으로 관장한다. 학부모위원회는 교육 방법·교육 자료 선택·학생 선발·교사 채용 등을 모두 결정한다.○ 이처럼 교육에 관한 자유를 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국가가 자유학교 재정을 75%까지 부담하는 이유는 덴마크 법이 교육의 의무를 ‘학교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학교법은 교육 받을 권리를 더 넓게 인정한다.1814년 제정된 첫 덴마크 학교법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권리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권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덴마크 민주주의 전통이다. 덴마크 헌법은 ‘민주주의는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이런 전통 덕분에 지자체나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와 자유학교를 교육계 경쟁자로 여기는 풍토는 거의 없다. 오히려 다양한 교육 방식을 덴마크 교육이 지닌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업중인 마리엔달 자유학교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코펜하겐 도심에 위치한 마리엔달 자유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학교 부지의 전부이며 덴마크 자유학교 연합 소속으로 1981년 설립, 유치원에서 9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는 135명이다.○ 처음 학교가 세워진 거리 이름을 따서 ‘Mariendal’이란 학교명이 생겼으며 파산한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학교로 기존 학교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학교 모델을 결합하기를 원한다.○ 설립당시부터 학교는 작고 안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고 부모-자녀-교사가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덴마크 학생들의 약 80%가 공립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학생들이 자유학교 및 사립학교에 다닌다. 덴마크의 공립학교 학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하지만 이곳 자유학교는 정부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육과정상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 협동을 중시하는 교육철학○ 9학년이 끝나면 졸업자격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 8~9학년들은 시험 준비 중이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습하기 몇 개월 전부터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가르친다.스터디 그룹, 교재 선정, 시험 전 모의고사를 보기 등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리나 화학 쪽은 실험이 필요한 경우 매주 학교에 와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은 덴마크 다른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적보다는 인간관계, 협동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이러한 교육철학은 수업시간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행사에 녹아들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시간이 끝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전교생, 전교사가 체육관에 모여 그들만의 ‘조회’ 시간을 가지는데 주제는 매일 바뀐다.○ 또한 스웨덴 같은 인근 나라로 캠핑을 가는 등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운다.○ 이 학교의 특징은 연령별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자율성 및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종종 과목과 연령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하고 보통 한 과목을 50분 수업을 두개씩 묶어서 블럭타임제를 실시한다.○ 마리엔달 자유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데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 생각 없이 교재만 따라가기 때문에 2~3년이 지나면 교사들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워질 수 있다.교재가 없으면 정확한 지표가 없으니 수업내용을 생각해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도서관에 가면 관련된 책들을 필요할 때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나 시스템처럼 이 교재를 끝낸다는 것은 없다. 영어는 교재를 사용하지만 다른 수업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처음 수업을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을 정해서 따라가는 시스템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으로는, 다른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1주에 한 번 15~20분 정도 선채로 간단히 교사 또는 교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으며 1달에 1번 정도 학교 청소를 돕고, 1년에 3번 정도 페인트칠 등 학교 환경 개선 활동을 돕기도 한다.□ 질의응답- 이 학교를 어떤 생각으로 설립하게 되었는지."35년 전에 설립되었고 Anders B. Salmonsen 교장선생님이 직접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한 사람의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데 일반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싶었으나 덴마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통합교육하지 않고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한다.총 학생수가 135명으로 적은 인원인데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모두 알고 지내면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챙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학교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매일 조회시간에 만나 얼굴을 익히면 저학년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이 설립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안학교에 인력을 보충해주는데 덴마크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보통 공립학교는 100%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사립학교는 78%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그 중 특수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적어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교사, 기구 비용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통 교사 채용에 비용을 많이 쓴다."- 자유학교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오고 에프터스콜레는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오는데 실제로 덴마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자유학교를 많이 원하는지."덴마크의 교육제도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중의 한 부분을 프리스콜레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프리스콜레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비교할 수 없다. 기본적인 교육개념이 다른데 학교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공립학교나 자유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자유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장점은."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립학교는 세세하고 명확한 계획을 알 수 없는 반면 자유학교는 각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강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명확한데 부모님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명확한 강점을 원할 때 자유학교를 선택한다.두 번째 이유는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받는 교육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거나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때 자유학교를 선택한다.세 번째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쉽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가 망하게 되면 이 학교가 개인재산인데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이 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는 덴마크 천주교회 소속건물이고 빌린 건물이다. 학교가 파산되면 이 건물에서 나가야하며 나머지는 청산된다.다른 학교의 경우 파산되면 건물자체는 소유자에게 소속되어있는데 학교자체는 정부소속이기 때문에 매년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사받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청산되는 시점에 남은 돈은 국가에 귀속되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자유학교와 공립이 서로 전학이 가능한지."전학은 가능하다. 이 학교는 인기가 좋은 편이라 3살 이전에 waiting list에 등록해 놓아야한다. 1년에 13명만 뽑기 때문이다. 자리가 나면 새로운 학생을 받는데 자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전학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커리큘럼도 달라서 일반학교에서 프리스콜레로 전학오는 경우 1년 정도는 적응기간을 겪으며 적응하기 쉽지 않다."- 덴마크에 전체적으로 프리스콜레가 몇 개정도 되는지, 통학형인데 지원자가 많다면 부모들은 거주지를 이동해서 오는지."45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학교 때문에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 학비는."1년에 1만5,000 덴마크 크로네 정도이다."- 수학선생님은 몇 명인지."4명이 있다."- 그 4명이 각자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수학선생님들이 팀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1년에 4~5번 정도 교과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한 학년에 13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름방학이 끝날 시점에 선생님들이 그 해 커리큘럼에 대해 토론한다.수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그 학년에 대해 계획을 면밀하게 잡는다. 새학기 시작 전 커리큘럼 회의를 통해 1년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 보수나 근로조건은 공립학교에 비해 어떤지."보수는 공립학교에 준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조금 다르다. 공립학교는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자유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립학교 교원들은 수업에 없어도 집에 가지 못하는데 자유학교는 수업이 없으면 집에 갈 수 있으며 집에서 수업준비가 가능하다."-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넣는지."정기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부모회는 결정하는 모임이 아니라 결정은 학교에서 하고 의견을 듣는 모임이다."- 주당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은."37시간이 근무시간이고 그 중 24시간이 수업시간이다."- 학생들의 가방을 보니 도시락이 들어있던데 공립학교는 학교에서는 급식을 제공할텐데 마리엔달 자유학교는 제공하지 않는지."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공립학교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만 급식을 제공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비율은."구두시험과 필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이 6개, 구두시험이 4개가 있으며 구두시험이 더 중요하다. 꼭 들어야하는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이 6개 정도 된다.등급시험으로 등급별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등급, 직업학교를 갈 수 있는 등급, Fail로 과목을 다시 들어야하는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무 등급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직업지원을 해주는 기관도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시험에 실패하면 시험을 또 볼 수 있는지."Fail이라는 개념이 아닌 등급개념이라, 시험을 한번 보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 수업을 더 들을 아이들과 진로를 더 고민해봐야 하는 아이들로 나뉠 수 있다.이곳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수도 있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대학 진학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교원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교사교육을 많이 하며 코스도 많이 열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들을 수 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통합교육으로 같은 교실 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학습격차를 줄일 것인지가 큰 관심거리이며 이에 대한 코스가 되게 많다."- 프리스콜레는 교육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공립학교 교육청이 주는 교육이 프리스콜레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프리스콜레를 위한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코스가 되게 많은데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듣는다. 학교 내에서도 교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한다. 선생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리엔달 자유학교가 덴마크 교육시스템내에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류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교사 교류가 중요하고 수업을 들어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 프리스콜레간의 협의회가 있는지."있다."- 덴마크교육에 대해 들으러왔지만 덴마크 일각에서는 한국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한국은 덴마크에 비하면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학생들은 협동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현재 고등학교는 4단계 서열로 나눠진 현대판 카스트 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향후 50년 동안 양질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ㅇ 이기정 선생님, 지금 학교의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4단계 서열로 나누어지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상위 30%는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하위 30%는 입시와 상관없이 졸업만 하러 오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흥미가 없고 수업시간에 잠 만 자는 실정임- 대학 입시에 모든 교육의 목적과 평가가 달려 있어, 진학률로 학교의 수준과 교사의 성과가 평가되고, 학생들도 모두 1등부터 60만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역할임- 교사와 학원 강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예전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내부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실제 운영비의 9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여전히 재단비리가 성행- 무엇보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창의력인데, 지금의 학교는 주입식 교육으로 문제 하나 더 맞추기, 점수 한 두점을 더 올리는데 급급한 20세기식 교육에 머물러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 때 어른들의 여러 가지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판단과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반성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임 ㅇ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점수 한 두 점 더 올리고, 문제 한두가 더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로 PISA수학능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항상 1~2등을 하는데, IMD 국제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항상 54개국 중 54등이나 53등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력과 판단력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러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실제로 핀란드나 스웨덴 식의 교육제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교육계에서도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제도화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ㅇ 대학 입시의 문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입시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무덤’이나 ‘늪에 빠진다’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다들 꺼려하는 주제임. 어느쪽으로도 바뀌어도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략 좋은 말로 얼버무어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rule이고 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지가 좌우되기 때문임.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 등 외국어와 심지어는 해외 봉사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스펙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하고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 나머지 50년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임-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은 물론 창의력이나 조직과 어울리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불만이 많고, 채용하고 나서 또 몇 년을 추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것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에 불과하도록 너무 적기 때문이고, 전체 일자리의 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적은 상황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임- 사내 복지만 예로 들더라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해 주거나 부모님의 병원비와 틀니 까지도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고, 복지비라는 이름으로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복지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연간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급여가 적고, 무엇보다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등 노동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노동 시장도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75%를 1%도 안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재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25%를 300만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이 차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자을 정상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학입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계속 -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13만7000명 추가로 채용해야, 교사 확충으로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견제 가능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사 확충과 연동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교사 확충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밥통’이라고 말이 많은데, 선생을 늘리면 교육이 달라지나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교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교사 숫자의 기준을 모든 학생수 대비 모든 교사 숫자로 단순 계산 하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약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aenal1▲ saenal2▲ 한국의 교육 여건과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제외하고 수업하는 시수에 따른 OECD 기준으로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만7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학교당 4명, 전국적으로 약 5만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교사들의 잡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교사의 숫자는 약3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사 숫자의 정상화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토론형 맞춤 수업,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saenal3▲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 추가 확보◯ 교사가 많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교사는 점심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일반 직장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출근 후 7시간만 근무하고, 방학을 3개월을 가지며, 잘리는 일도 없어 가장 선호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교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안 그래도 편한 교사를 더 편하게 해 줄 뿐이고, 교사를 늘려 보았자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부터, 자신의 자녀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단 또한 교사의 숫자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saenal4▲ 교사 확충 정책의 기대 효과-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개발원 원장을 하고 계신 황선준 박사님은 스웨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육 공무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 교사의 숫자의 교사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숙제가 “사할린과 독도,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와 국어, 사회과목의 공통 과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도 놀란 것이 아들이 첫째,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영토 분쟁의 당사자들이 쓴 글이나 자료는 일단 배제한다. 둘째, 영토분쟁은 일제의 남경대학살이나 한반도에 대한 36년 간의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부터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 노역 까지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G2 시대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일로일대(一路一帶) 전략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와 연계하고 협력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CIS 국가들 까지 연결하려는 정치경제 전략으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도 단순히 바라보아서는 안되고, 역사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리포트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해온 과제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선생님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주고, 국어 선생님은 리포트의 문장 구성과 단어 활용을, 사회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은 각자의 관점에서 리포트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토론형 수업, 맞춤형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일 것입니다. ◯ 수준별 이동수업은 들은 적이 있는데, 학습계좌이력 관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수준별 이동 수업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학습을 잘 못따라 오는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것이 내신으로 상대 평가를 해야 입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판 “우열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성적 평가나 과목별 구성 등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습계좌이력관리제는 마치 지금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도 자신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점을 설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따면 어느 과목을 들었더라도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이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흥미도 높아지고, 수업에 몰입도와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미분과 적분을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응용미술과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숫자도 늘려야 하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는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의 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사만 늘린다고 의미가 있나요?-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정년이 긴 직종이 어디인지를 보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정년이 55세 정도인데 비해 교사는 만 62세입니다.- 학교 자체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교사는 교장과 교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각기 개별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내신을 기존의 교장과 교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일체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학교임- 서울시 금천구 등의 혁신학교가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 확충과 연동하여 교원들의 교과 편성과 교육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새로운 미션으로 부여하여 발령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 계속 -

독일과 스웨덴의 실업교육이 성공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실기교육이 중심이기 때문, 교육시스템의 효율화어 더불어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대학입시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한 것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실기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추가로 2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옴니아 스쿨의 건축과가 학교 재학 중에 집을 짓는 과정을 수업하면서 1학년 때는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고, 2학년 때는 미장이와 목수 등 각 분야를 감독하는 십장의 입장, 그리고 3학년때는 이들 전체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과 설계자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들 사례가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보다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등 교육의 공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현재 95% 이상 지원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5% 추가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시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의 비율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 각종 사학 비리를 없애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 중학교 교육은 경기도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교복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 준비물 제도를 통해 교복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재를 추가적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간 2.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한명 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공사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행정담당 교감이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매나 발주를 통해 공사나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A/S도 훨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근거가 되는 ‘교원 성과 평가’도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장과 교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만든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의 차이와 분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와 과학 실습지도 교사, 체육활동 지도, 각종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현재의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체능 교육부터 시작하여 특기 적성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성역이 아닙니다.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여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이용하고, 다수 주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실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은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