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고용을 OECD 평균으로 높이려면 482만명 고용이 필요해,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주목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부문 일자리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기재부도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saenal1-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고용은 OECD국가 평균의 50% 수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41만 개입니다(2017년, 2019년 2월 발표).- 이 숫자는 총 취업자 숫자로 비교해 보면 약 9%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OECD 평균이 21.3%이므로 이들 나라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36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OECD의 자료연도인 2013년에 우리나라가 7.6%일 때(통계의 기준이 2019년 발표 때와 다름) 다른 나라들의 공공 부문 고용은 덴마크가 34.9%, 노르웨이가 34.6%, 영국이 23.5%, 프랑스는 19.8%로 우리나라 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도 12.86%, 멕시코도 11.8%로 우리보다 훨씬 공공 부문의 고용이 많습니다.- 전체 고용 중에 공공 부문 고용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약 2배(총 482만 명), 선진복지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3배(총 723만 명)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 중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공익성이 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민간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익성 일자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 창출> 기능입니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고,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노동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듯이 규제개혁 완화 조치 철회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법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기존의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13조 원씩, 3년 간 총 38조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90%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장 부문을 포함시키되, 신규로 건물을 짖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여 활용하되, 그 예산의 일부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추가 고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설명과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 방식과 지침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대 보험 및 각종 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장려 사업, 운동 처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면 저절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국 250여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9만 8,000개의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파견하여 레크레이션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결국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구청장은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던 청소 사업을 구청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쳐 14개 중에서 몇 개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고, 고용된 분들의 처우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 직영 전환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사업들 중 효율성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공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아이들 밥주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선거 쟁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도 아니고, 민간이 건설하는 특정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정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때 460만 명에서 지금은 33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장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다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

정당 운영비도 세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개발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4차 추경으로 2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외계층 고용 확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4.7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후보단일화와 후보들의 비리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어 걱정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어도 될까요?- 수도 '서울’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수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지만, 여야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여도 야도 단일화 힘겨루기만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정책 설전이나 검증도 초반에는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경쟁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엔 정쟁으로 치닫는 부동산 문제로만 집중됐습니다. 물론 후보 검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만, 정책·비전·민생이 모두 실종된 ‘3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만 줄줄이 등장한 선거도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내에서의 협상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의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검증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후보자의 문제를 잘 모르고 공천을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이 일반 국민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시티 문제나 미대 입시 비리 문제 등 검찰이 덮어준 것을 두고,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막장 선거 중계에 집중하면서 3무 선거가 되는데 “편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시청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정당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자체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부는 정책 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 활동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 공영제>와 <선거 공영제>에 의거하여, 이전 선거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이 정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과 각각의 정당에서는 이제라도 서울과 부산을 바꿀 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시민들과도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콘텐츠 없는 최악의 선거’를 자초한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사회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고,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1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saenal1-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역 및 안전 분야에 6.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위한 선별검사소 운영이나 긴급 격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된 인력을 빼서 백신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과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접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신접종을 알리고 통보하는 인력, 백신접종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을 줄세우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인력, 백신 접종을 직접하는 간호사 인력, 백신 접종 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반응자를 발견하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고학년들은 격일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영양교사를 도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서 보건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에 대한 교육 인력부터, 학교 시설 자체를 방역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과 환자들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간호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우선 급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27.5만 개에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에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

추경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민간의 고용창출 기능이 낮아져 청년층에게 공공예산으로 경력 축적 기회 제공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을 공격하고 있던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조선일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나,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는 모두 나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3.2.(화) 조선비즈에서는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 “작년 94만개에 이어 올해는 132만 개로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우선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전부가 직접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장기 실직자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은 당장 어디라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면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들으셨듯이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 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 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 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데,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인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인데 비해 올해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는 5만명으로 오히려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입니다. 특히 방역과 안전, 그리고 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27.5만 개 중 나머지 12.7만 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언론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만든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한 것인가요?- '21.3.11.(목) 조선일보에서는 「청년 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15만7,000개 가운데 최소 9만 8,000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일자리도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 돌봄 인력 보강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별 물량 및 지원 수준은 업무 내용, 전문성, 난이도 및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 임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 (사회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자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기사에서 지적된 시간당 급여와 관련해서는 방역대응, 돌봄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당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일자리에는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건강진단서 발급, 기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의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지원사업 단가를 적용(시급 11,388원)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방역 등 인력지원사업에는 장애 학생 등 특수계층 대상 교육‧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하는 일자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단가 적용(시급 14,020원)하여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대신 직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는 낮은 수준을 책정했는데, 스마트어촌지원 사업으로 어촌의 홈페이지 관리, 어촌체험 홍보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 수행하는 인력이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속 업무지원 일자리는 단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정부가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줄어든 일자리가 6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민간의 고용 창출 기능이 대단히 낮아져 있는데, 그마나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곳에서도 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 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 사실상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기회가 와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나 한시직이라도 정부의 사업에 고용되어 일해 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기사에서 활용된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예정처 보고서에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 등이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일자리의 시간당 급여와 지원액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는 민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일정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경우 민간채용 일자리는 정부지원금에 민간기업 자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취업자 급여는 정부지원 수준보다 높은데, 그냥 정부 지원 단가만 계산하여 저임금 일자리로 매도한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