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 지역구 의원(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방송]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양시 덕양구 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다. 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가결된 법률안은 전혀 없다. ▲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군포시 이학영 의원,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김성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6분 37초 이후 :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11초 이후 :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21초 이후 :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49초 이후 : 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양시 덕양구 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다. 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가결된 법률안은 전혀 없다. ▲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군포시 이학영 의원,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43분 00초 부터 김성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59분 56초 이후 :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0분 31초 이후 :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1분 38초 이후 :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1분 08초 이후 : 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트럼프의 유행어 ‘너는 해고다’가 인쇄된 T셔츠 ◈ 해고의 어려움이 ‘직장 왕따’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잘못대부분의 일본 성인들은 1970~90년대 학교에서 ‘왕따’현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직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일부 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해고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있는 직장인을 왕따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한다일본 노동계약법 제16조에 의하면 ‘해고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명시돼 있다.법률상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사업부가 없어지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다.현재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사업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016년 3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IBM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적성을 고려해 전환배치를 하는 등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직장 왕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들은 노동계약법 제16조 인해 해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기업은 없다고 단언한다.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본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사례는 많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히려 대부분의 기업은 해고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경우 해고 당한 사람들은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따라서 ‘직장 왕따’는 학교생활에서 왕따의 효과를 경험한 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직원들에게 막무가내로 조직과 상급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요구하는 일본기업의 잘못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볼 수 있다.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은 기업 내부에 패배감이 만연해 불만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도 ‘직장 왕따’가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 한국 기업은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따가 유행일본 기업에서 버블붕괴 이후 패배감에 젖은 직장인들이 희생양을 만들어 자학적 만족감을 얻은 것과 달리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 왕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신고용이 한국기업의 장점이었는데 IMF외환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일회성 고용이 유행하게 됐다.기업도 사업이 부진하면 소속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만 선별해 퇴출한다. 성과가 좋아도 인당 매출이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다.한국의 직장인도 일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돈’과 강자에 약하기 때문이다. 즉 소송을 제기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길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어찌되었건 경영진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해 관리하는데 후자의 직원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소위 말하는 이너써클에 포함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타겟으로 삼은 직원을 왕따로 만든다.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해 왕따로 지목된 직원과 거리를 두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왕따 현상은 심화되는 것이다.직장 왕따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피해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퇴사를 선택해 떠난다는 점도 왕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파벌이 왕따 현상을 주도하기도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기업에서 혁신이 사라지고 파벌문화만 형성된 것도 왕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