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1. 임용예정인원(2개 직위, 총 4명)■ 임용예정직급○ 전산서기보(전산기기 직류)   -  선발예정인원 : 2명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  근무예벙부서(근무지) : 첨단과학경호본부(서울)○ 일반임기제 7급(특수운전훈련교관)   -  선발예정인원 : 2명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예벙부서(근무지) : 경호안전교육원(서울)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네트워크 운용 및 설계   -  임용예정직급 : 전산서기보(전산기기 직류)   -  담당 업무    ㆍ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관리    ㆍ정보화시스템(서버) 운영 관리    ㆍ기관장이 지정하는 직무 관련 기타 업무 등○ 특수운전훈련교관   -  임용예정직급 : 일반임기제 7급   -  담당 업무    ㆍ특수운전훈련 계획수립, 훈련프로그램 구성, 강의 업무 등    ㆍ특수운전훈련장 시설·장비 운영 등 유지관리, 예산집행 등    ㆍ훈련장 안전관리 및 훈련차량 기본정비 등    ㆍ기관장이 지정하는 직무 관련 기타 업무 등2.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02.26.(목) 09시 ~ 2026. 03.03.(화) 18: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는 점 유의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온라인(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접수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주소: https://gongmuwon.gosi.kr      ※ 응시원서 접수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됨3.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03.19.(목)  ○ 실기시험(합격자 발표) : 교관 대상       • 실기시험 : ’26.03.30.(월) (예정)      • 합격자 발표 : ’26.04.02. (예정)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전산 : ’26.03.26.(목) (예정)       - 교관 : '26.04.07(화) (예정)      • 합격자 발표       - 전산 : ’26.04.02. (예정)       - 교관 : '26.04.14 (예정)  ○ 신체검사, 인성면접 등      • 전산: ’26.04.09.(목) (예정)      • 교관: ’26.04.20.(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6.5월 末-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   인채용사이트,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확인▲ [대통령 경호처 채용 정보] 대통령경호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 [출처=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이하 생략 -

비지니스 업계의 불문률 중 하나가 '시장에 영원한 것은은 없다'이다. 아무리 인기를 얻은 상품과 서비스라고 해도 소비자의 수요가 변할 뿐 아니라 끊임 없이 새로운 아이템이 경쟁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10년 혹은 20년 이상 인기를 유지하는 제품이 많았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제품의 수명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은 편이다.199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세계화의 열품과 자유무역 기조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기존의 사업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망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개발한 기업문화 혁신 모델인 SWEAT Model [출처= iNIS]◇ 뉴비즈니스로 세계를 제패하라... 지속적인 혁신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기업도 다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개발한 기업문화 혁신 모델인 SWEAT Model의 DNA2 요소인 사업(Business)의 혁신은 끊임없는 진화에서 답을 찾도록 요구한다.미국 하버드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 교수에 의하면 20세기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현상유지적인 혁신이 작동했다.하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다양한 기술(technology)과 지식(knowledge)의 융·복합화를 통한 현상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20세기 중반부터 컴퓨터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IBM은 소형컴퓨터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하고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매달리다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델(DELL)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을 빼앗겼다.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시어스(Sears)도 할인점의 출현을 무시하면서 시장의 니즈와는 반대방향으로 전략을 추구하다가 월마트(Walmart) 등에게 밀려 망했다.창고형 대형 할인점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월마트는 인터넷 세상과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Amazon)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침몰하는 중이다.그러나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에 성공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굴뚝 기업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제조업으로 100년 기업이 된 업체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캐터필러(CAT), 유나이티드테크(UTX), 코카콜라(Coca-Cola) 등이다.GM과 포드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겨우 살아남았다.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경쟁력을 잃은 이유다.캐터필터는 건설 및 광산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전통적인 중장비 제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장비, 디지털 플랫폼, 자율주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유나이티드테크는 항공기 엔진 및 산업용 기계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으로 방산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에 엔진을 공급한다.코카콜라는 다양한 탄산음료와 과일음료를 제조하는 음료수 업체이지만 스낵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펩시코(PepsiCo)가 멕시코인이 즐겨 먹는 나초로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모든 굴뚝 기업이 새로운 비지니스를 도입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다각화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따른 사업 혁신만이 글로벌 강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사업다각화는 확실한 전략이 우선...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만 진출해야 성공국내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어발 경영’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부거래의 최적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저린뢰 사회이므로 신뢰 관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거래 시 계약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지키려는 의지도 빈약하다.사업상의 파트너 검증이나 거래물의 품질을 검증하는 비용, 즉 거래비용이 과다한 것이 국내 기업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가능하다면 계열사를 설립해 모든 거래를 내부화시키려고 노력했다.필요 이상의 계열사를 만들고 사업상의 필요보다는 재벌 총수의 과시욕이나 취미에 의해 계열사가 만들어지며 비효율이 생기기 시작했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사업 아이디어가 넘쳐나 수백개의 계열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미국에서도 한국의 재벌과 같이 사업다각화를 하는 대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재벌과 차이점은 관련 분야에 한정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이다.디즈니랜드(Disneyland)는 영화나 캐릭터사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만 집중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네슬레(Nestle)는 식품 분야, 코카콜라(Coca-Cola)는 음료사업만 영위한다.세계적인 경영전문가 잭 웰치(Jack Welch)로 인해 유명해진 제조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도 캐피탈 등 다양하게 사업다각화를 했지만 한국 재벌처럼 무차별적이지는 않다.GE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후 금융사업은 정리하고 본업인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의료기기, 산업용 부품 등에 강점을 갖고 있다.일본의 기업들도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전문화 전략을 추구한다.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를 확대한다.반면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 로봇, 드론, 철강, 금융 등으로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현대그룹에서 자동차만 분리한 이후 전문를 거쳐 다시 문어발 확장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대기업 중 전문 영역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은 리스크(risk)를 분산하고 기회(opportunity)를 확대하기 위해 문어발 사업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하지만 사업다각화가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전자, 반도체, 통신 등의 사업을 통합해 1990년대 복합불황을 극복하고 2000년대 활황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초기 자동차 생산부터 물류, 판매, A/S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포스코도 광산 개발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통합해 시너지(synergy)를 내고 있다.그러나 사업다각화는 명확한 전략에 따라 추진돼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부실사업으로 촉발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2000년대 들어 다수 대기업이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해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다. 산업의 미래를 철저하게 예측하지 않고 진입한 시장에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계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윤리경영(Business Ethics)과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를 경영방식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0년대 들어 북유럽이나 일본의 장수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장수하는 기업은 특이한 유전자, 즉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단명하는 기업이나 한 때 잘나가다 사라진 기업도 특유의 DNA가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성인자이든 열성인자이든 유전자가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기업문화 혁신의 첫걸음이 비전의 수립이고, 경영진과 직원의 비전이 다르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시장 환경이 유리해도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우리나라 대기업 기업문화의 문제점은 비전(vision)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목표(goal) 설정은 탁월하지만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이 1997년 개발한 전기자동차 EV-1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비전에서 실패한 글로벌 기업... 자동자 대중화에 성공한 포드 및 전기자동차 혁신에 성공하고 폐기한 GM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인 포드자동차의 비전은 ‘자동차를 대중화한다’였다. 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사회의 효율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철도나 경전철이 자동차 대중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시설을 인수하고 폐쇄해 서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을 없앴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자동차에 휘발류를 판매하고자 했던 에너지회사의 로비를 받아들여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 위주로 개발했다.결국 1, 2차 오일쇼크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본 소형차의 공습을 견디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포드자동차는 제너럴모터스(GM),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와 같이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 남았다.GM도 1997년 EV-1이라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했지만 에너지회사의 로비로 머뭇거리다가 도요타자동차에 전기자동차 시장을 빼앗겼다. 2017년 출시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전기자동차 쉐보레 볼트도 EV 1와 성능은 유사하다.기업문화 혁신의 모범생인 도요타자동차도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본 기업은 목표의 설정과 달성에는 뛰어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인식은 매우 낮다.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도요타자동차는 일본의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만 해외에서는 책임인식이 약하다.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미국 정부의 행정제재, 대규모 리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고 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일본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면서도 국내 기업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지 못했고 직원은 심리적으로 방황하면서 목표도 잃어버렸다.아무리 시장지배력이 강하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라도 합리적인 비전을 수립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합리적인 비전이란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비전을 말한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살리고 내가 사는 ‘공생(共生)’의 정신이 필요하다.서구의 자본주의를 탐욕스럽다고 비판하고 서구 기업이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전 수립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서양의 철학인 합리주의를 내세워 혁신(innovation)에는 성공했지만 혁신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서구 기업에 위기가 온 것이다고 본다.◇  구체적 비전 설정으로 성공한 기업... 내부 경쟁에서 성공한 세계 1위 도요타·테슬라·스페이스엑스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한 공룡기업 IBM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출현도 예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회요인도 살리지 못했다.제록스가 보통용지 기술을 개발하면서 사무기기의 보급을 목표로 IBM에 공동 개발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표면적으로 기술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잠재적 가치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3년 IBM의 최고경영자(CEO)인 사무엘 팔미사노(Samuel J. Palmisano)는 ‘위대한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의 성공을 위한 헌신’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이후 IBM은 하드웨어 전문기업에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고 매출의 대부분을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내고 있다. 새로운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없는 내부의 관료적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는 ‘타도 도요타’를 기치로 내세웠다. ‘오늘의 도요타를 타도하지 않으면 미래의 도요타는 없다. 멈춰선 도요타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며 혁신을 주도했다.경영진은 외부의 경쟁자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1990년대 초부터 자체 혁신 노력을 거듭한 결과 2010년대 들어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미국 GM의 실적을 뛰어넘어 1년에 1000만 대 생산에 근접했다.도요타 문화를 ‘Toyota Way’로 표현하며 획기적인 실적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업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2009년 말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은폐’ 의혹과 ‘불매운동’의 시련을 극복하고 재도약했다.2025년 현재 도요타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과 다임러벤츠가 어려움을 겪으며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글로벌 비전으로 소통에 성공한 기업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EV) 시장을 개척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테슬라는 2024년 상반기 831만대를 판매했지만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혁신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2025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1위는 중국의 BYD로 198만 대. 2위 지리자동차 960만 대, 3위 테슬라 721만대를 각각 기록했다.테슬라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엑스(SpaceX)도 비전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2002년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허황된 꿈(dream)을 제시했다.2008년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렸을 뿐 아니라 2010년 우주선을 발사해 회수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2021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로켓 1단 부스터를 역추진해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시장을 장악한 우주산업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 계속 -

세계 최대 소녈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메타(Meta)는 2025년 6월 초 인공지능(AI) 게발사인 스케일AI(Scale AI)를 US$ 143억 달러에 인수했다.기업 자체보다는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악렉산더 왕(Alexander Wang)을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1997년 생으로 이제 겨우 28세에 불과한 청년이 메타의 AI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다.또한 메타는 챗GPT(Chat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계약 보너스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 2025년 들어 메타가 AI에 투자한 금액은 40조 원을 상회한다.현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뿐 아니라 국가도 AI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동향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재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그룹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황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스케일AI(Scale AI)의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악렉산더 왕(Alexander Wang)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상생은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해야 달성 가능... 기술은 약탈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으로 매입해야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공을 들였다. 반도체와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인력, 실험실, 초정밀 계측장비, 핵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했다.2013년부터는 중기부와 함께 '공동투자형기술개발사업'에 기금을 출연해 차세대 기술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이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15년 이상 삼성전자가 투입한 이런 노력을 보고 협력업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은 공동 투자나 협력을 미끼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이 개발비를 조금 지원하고 협력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빼앗거나 납품물량 배정을 미끼로 공동 소유하려고 한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대기업의 연구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창안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실제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대기업의 연구실은 기초 기술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요구되는 일은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대기업은 필요하다면 돈으로 그 기술을 사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산다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열정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한국의 대기업도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M&A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협력업체와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직원 평가제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연구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상식적이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직원은 비열한 하이에나가 되고 이는 협력업체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대기업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도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자신의 성과도 이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결국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꿈꾸고 지속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약탈이 아니라 매수를 통해 공급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현재의 잘못된 성과제도와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오너 뿐이다. 삼성그룹이라면 이재용 회장 한 사람뿐이다.보상시스템이 우수기술을 개발한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을 지원했거나 기술을 보유한 우수 협력업체를 찾아낸 직원까지 포함한다면 협력업체와 상생노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볼 수 있다. ◇ 잘못된 성과관리는 경쟁력 저하... 직원이 KPI를 악용하면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무너져삼성그룹의 핵심인 직원을 '삼성맨'이라고 부르는데 삼성맨의 자부심은 ‘급여나 보너스’보다는 업무수행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과거에 삼성맨은 월급날 통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보너스가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 급여나 보너스에도 무관심한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성과보상보다는 자신의 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였다.하지만 삼성의 초과이익분배금과 생산격려금에 대한 정책이 삼성의 좋은 기업문화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부 직원은 이 제도가 계열사 간, 부서 간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초래하고 인재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불평한다.과거 이건희 회장이 주창한 ‘천재론’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성과보상을 어느 수준까지 용납할 것인지는 모든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다.생산성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은 계열사와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익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시장의 환경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2010년대까지 경기의 호전으로 반도체나 LED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조선업의 호황으로 인한 삼성중공업이 새로운 성과보상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였다.건설이나 보험 계열사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개별 계열사나 직원의 노력보다는 외부 시장환경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황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물질중시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급 배분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과거 대기업 직원은 돈보다는 일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우선시했지만 이제 ‘보너스’에 대해 공공연히 얘기하는 편이다. 좋은 기업문화가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직원도 늘어났다.성과보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더욱 아니지만 분명 현재의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성과급조차도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혜성 금품’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 직원도 있다.일부 직원은 성과관리 지표도 문제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문제가 명확해진다. 삼성전자의 3대 주력 제품 중 하나였던 휴대폰은 신상품 출시 건수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였다. 1개월에 몇 개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디자인, 즉 껍데기만 변경하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휴대폰이 넘쳐났다.모델 수명이 채 1~2년도 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한창 팔리고 있는 제품의 생명을 짧게 만들어 악성재고가 쌓였다. 나름대로 선전하던 모델도 얼마 되지 않아 ‘공짜폰’으로 시중에 유통됐던 이유다.브랜드 관리도 어렵지만 신모델을 홍보하느라 마케팅 비용만 낭비했다. 가전제품과 TV 등 다른 제품도 비슷한 사례가 제법 있었다. 스마트폰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

2025년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1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모든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팩스'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던 일본마저도 2021년 디지털청을 설립한 이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딥시크(DeepSeek)로 미국의 선도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만 거대한 AI 트렌드에 뒤쳐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미국과 중국기업과 비교하면 디지털 경제의 전략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 경에에서 어떤 혁신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본 디지털청 건물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플랫폼 개발이 절실했지만 실패만 반복하며 포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시 도전해야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대부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선진기술을 모방해 개선한 것이 대부분이다.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 보유 기업은 자체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지배하기보다 기술판매에 의한 로열티 수입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일본 부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의 퀄컴(Qualcomm) 등 기술 보유 기업에 제공하는 로열티 금액이 상당하다.만약 기술보유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와 멀티라이센싱을 추구하거나 국내 기업이 가진 생산 효율성을 중국, 인도 등의 경쟁국이 갖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생산 효율성은 모방하기 쉽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만이 관건이지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제품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제품의 다각화로 얻은 위험(risk) 분산과 시너지(synergy) 효과에 있다.미국, 일본의 주요 기업은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특정 제품만을 선택해 핵심역량을 집중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2005년 작고한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삼성전자의 이 선택이 일본이나 미국의 경쟁기업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동인(keydriver)라고 주장했다.삼성은 핵심제품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학원료의 생산과 구입에서부터 부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까지 그룹 내부에서 모두 해결한다.문제는 대부분의 계열사를 음으로 양으로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가 현재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핵심사업인 액정디스플레이(LCD), 반도체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전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는 점이다.특정제품 몇 개에 한정된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이 지향하는 전략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은 핵심 ‘게이트웨이(gateway)’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애플(Apple)은 iOS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해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했다. 구글(Google)은 검색과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개발에 집중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바다(bada)와 같은 운영체제(OS) 개발에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다.삼성전자도 늦었지만 종합백화점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연결할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이 플랫폼이 미래 제품의 혁신방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혁신과 속도... 2010년 이후 1등이라는 자만에 빠져 중국 기업의 추격 허용아날로그시대에서 전자업계의 강자는 단연 일본 기업이었다. 1980~90년대 소니(Sony), 도시바(Toshiba), 샤프(Sharp), , 히다치(Hitachi) 등이 개발한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았다. 일본 기업이 구축한 체계적인 유통망과 한 번 쌓은 브랜드 인지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2000년대 들어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시 대가 되자 상황은 바뀌었다. ‘경험과 기술’이 주도하던 전자업계에 ‘혁신과 속도’가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상했다.경험과 기술이라는 일본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에 집착했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했다. 소비자에게 이로운 기술만 개발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착각했다.한발 더 나아가 기술로 소비자의 요구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일본 기업이 기술력에 자만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 전자제품의 핵심 소비계층인 젊은이들은 기술력보다는 디자인과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휴대폰만 보더라도 통화품질 향상에만 집중한 일본 기업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벨소리, 일정관리, 전화번호부 등 부가적인 기능을 개발했고 소비자가 선호할 디자인을 설계했다. 이런 노력으로 애니콜(Anycall) 신화가 탄생한 것이다.삼성전자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소는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투자결정으로 획득한 속도(speed)다.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민첩성(agility)까지 확보했다.‘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일본식 경영이나 ‘단기적 성과와 주주배당에 집착’하는 미국식 경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략이다.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오너경영의 장점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삼성전자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무작정 칭찬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은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필터링(filtering)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한번 잘못한 결정으로도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보수적 관리문화를 가진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라고 평가하면서 속도와 민첩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보수적인 일본 기업, 오너의 권한이 작은 미국 기업과 비교해 오너 중심의 삼성은 속도와 민첩성에 관한 경쟁력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삼성 또한 의사결정의 과감성과 독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받아 들인 중국 기업의 경영진과 비교한다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중국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중국의 화웨이(HUAWEI), 샤오미(XIAOMI), 하이얼(HAIER), CATL 등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배터리 등에서 삼성을 넘보고 있다.삼성이 2010년 이후 기술개발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우치며 1등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추격을 허용한 셈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삼성의 오너보다 더 무모한 의사결정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다.- 계속 -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년 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오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등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억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능형 교통체계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 12월12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중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12월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내수심리가 바닥을 치며 유통업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974년 럭키슈퍼마켓이 모체인 GS리테일은 GS그룹 산하 유통전문기업이다.GS리테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S리테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GS리테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중장기 비전 및 과제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6082억 원으로 부채율 125%ESG 비전은 ‘Green Life Together!’로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 비전을 목표로 환경과 사회의 세부전략 및 과제를 설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추짐함에 있어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ESG 경영 7개 전략과제는 환경에서 △그린 프로닥트(Green Product) △그린 스토아(Green Store) △그린 벨류체인(Green Value-chain)이다.사회 부문은 △Together With Employees △Together with Partners △Together with Customers △Together with Communities이라고 공개했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해 정도경영을 추진한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홈페이지에 윤리규범과 임직원의 기본윤리 실천지침, 윤리규범 실천서약 등을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이후 윤리경영을 적극 도입한 결과다.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경영 운영을 목적으로 ESG위원회를 비롯해 ESG 추진협의회와 실무조직으로 구성된 ESG자주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ESG 주요 분야인 △환경 △임직원 △경영주 △파트너사 △개인정보 △사회공헌의 각 분야별 위원회/협의회도 구축해 운영한다. 임직원 및 경영주는 거버넌스, 파너트사 및 개인정보는 사회 지표와 관련됐다.2023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기타 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다.2023년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동일했다. 2023년 ESG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2021년 75%와 같았다.2023년 자본총계는 4조4337억 원으로 2021년 4조4143억 원과 비교해 0.44%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6082억 원으로 2021년 5조415억 원과 대비해 11.2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25.0%로 2021년 125.0%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3년 매출액은 11조6125억 원으로 2021년 9조5172억 원과 대비해 22.0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1억 원으로 2021년 8012억 원과 비교해 97.24%로 급감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53년이 소요된다. 공기업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상장기업이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은 의외다.◇ 2022년 하청업체로부터 부당 수수료 222억 원 수령... 2023년 육아휴직 이용자 183명상생경영 운영을 위한 동반성장 철학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동반성장 핵심과제로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실질적 경영지원 △지속적 성장추구 △열린 소통으로 정했다. 상생경영을 통해 △파트너사 지원제도 △경영주 지원제도 △지역사회 참여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하도급 업체 8곳으로부터 부당 수수료 약 22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 하청업체에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요구했다. 2020년 기준 편의점 총 1만3818개를 운영 중이다.GS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 8곳에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68억 원, 판촉비로 126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또한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들 하청업체의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100%에 달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137명 △2022년 156명 △2023년 18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75명 △2022년 64명 △2023년 90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사업 실적 부문에서 공익사업은 △2021년 34억 원 △2022년 33억 원 △2023년 35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동반성장 실적은 △2021년 13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임직원 봉사 인원은 △2021년 1405명 △2022년 2598명 △2023명 3861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을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성과를 판단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ESG 성과 및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경영 3대 전략 및 운영체계 수립... 2025년까지 SEMS 전 매장 설치 목표환경 슬로건은 ‘Green Together’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목적으로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했다. 환경경영 3대 전략은 △그린 밸류체인(Green Value-chain) △그린스토어(Green Store) △그린 프로덕트(Green Product)로 정했다.환경경영 운영체계로는 사업별 실행전략을 수립해 환경경영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영 진행 현황 관리 및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 및 ESG 추진협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59만8102.69t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2022년 62만8219.65tCO2eq △2023년 66만4783.65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서비스 구매액은 △2021년 20억 원 △2022년 64억 원 △2023년 14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친환경 제품·서비스 매출액은 △2021년 3164억 원 △2022년 4310억 원 △2023년 5218억 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친환경 매장(Green Store)은 SEMS(Smart store Energy Management System)가 설치된 점포와 녹색매장으로 구분된다.최근 3년간 SEMS가 설치된 점포 수는 △2021년 1만1241점 △2022년 1만2218점 △2023년 1만4994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매장 수는 △2021년 3점 △2022년 27점 △2023년 27점으로 집계됐다.SEM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점포 내의 전기 장비와 기기에 접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원격으로 매장 전력량과 에너지 총량 등을 관리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전 점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1만2670톤(t) △2022년 1만4568t △2023년 1만5664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69% △2022년 67% △2023년 72%로 하락한 후 상승했다. ◇ 잘못된 거래관행 근절해야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 가능... 환경 부문 지적 사항 많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유통업체로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의 수는 미미했다. 부채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으며 연간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오프라인에 집중된 유통업체로 협력업체와 상생하지 않으면 온라인 업체와 경쟁이 불가늠함에도 잘못된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직원 봉사 인원도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하며 투명경영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은 편이다. 친환경적인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도 좋다.친환경 서비스 구매액도 급증했으며 친환경 매장도 늘어나고 있어 환경 부문에서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다. 폐기물 발새량, 폐기물 재활용률 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양희창 간디학교 설립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90년대 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많은 대안 학교들이 생겨났고 공교육 아래서도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 학교, 아동 학대법 시행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제도적 보완이 무색하게도 이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초래된 것은 왜일까? ‘교사 생존권 보장’ 우리를 살려 달라는 피켓을 든 교사의 절규가 웬 말인가? 이렇게까지 교육이 망가져 있었던 걸까?  서둘러 학교 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교사 업무 분장 개선, 교사를 적대시하는 갑질 부모들의 민원 차단 등 법과 행정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 제도변화만으로 아이들은 교사를 존경하며, 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습 공동체가 복원될까?  ◇ 교육이 아픈 건 너 때문이야,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은 한마디로 교육이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학부모는 소비자가 되어 자신의 아이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산자인 학교를 주시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비자로서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경쟁 교육은 욕망을 극대화해서 그 욕망이 좌절될 때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어딘가에 공격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다 피를 보면 기어이 교사에게 피를 보게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어, 경쟁 말고는 다른 방식의 교육은 불가능하니까,’ 경쟁 교육은 집단적 무기력으로, 숙명론으로 우리 교육을 몰고 가,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의 보조 수단이 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가져온다. ‘사교육에 지친 우리 아이 깨우지 마세요.’ ‘선생님, 그거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지침이 변경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위계를 세울 수 있어 교권이 신장 되려나? 오히려 자치와 협력 문화가 위축되어 또 다른 분노가 표출되지는 않을까?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듯, 시장판에서 야기된 법적 해결책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벨기에 아이들은, 핀란드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경쟁 교육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교육 강국이라 부러워하는 나라에는 교과서라는 게 없다. 매 학기 시험을 쳐 내신을 내야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하지 않고서도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해 왔다.  핀란드 공교육은 경쟁을 위한 사교육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 잘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교육 관료들이 일자리 뺏길까 반대한다고?  아마 사교육 시장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반대할 것이고 결국 모두가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또 숙명론에 빠져 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놈의 경쟁 교육, 영원한 건 절대 없다. 풍선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다. 지금 인류가 지구에 살았던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에 따르자면 대한민국 학교는 경쟁 교육에 몰두하다 인류가 멸망하는 위기에 빠진 줄도 모르고 서로 다투다 폭망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이다.  ◇ 마을 교육 공동체 해 보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가족 치료를 통해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 오은영 교육방식은 정말 탁월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사회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둔 체, 경쟁 교육의 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키즈랜드에 안착하여 교육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식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우리 사업이 많이 번창해졌어요?’ 신자유주의 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는 방식 말고,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 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면, 학교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신뢰와 배려, 배움의 영역을 확대하면 가능한 것이다.  이미 마을 교육 공동체 실험을 해 보았고 별 신통한 게 없어서 있는 것도 줄이는 판이라고? ‘마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고?그건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편견에 따른 오해이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 뿌리 박은 교육운동이 정작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육 공동체를 운운한 것이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을 때 아이들은 친구를 그리워했고 함께 밥 먹는 것을 고대했다. 선생님과 인사하고 미소짓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기를 바랐다.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돌봄과 배려, 협력과 우애가 일어나고 집착증 환자처럼 자기 자식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다 가족 같으니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권리가 늘어나도록, 시장 논리가 주도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신경전이 필요 없는 우애와 신뢰가 형성되도록,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오롯이 지켜보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학교는 몸부림치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지금 많이 아프다. 약을 먹으면 당장은 아픔이 멎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픈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서는 학교는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다. 왜 학교가 생겼는지, 무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픔이 일깨워주고 있다.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자. 

15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내비쳤다.부산광역시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을 유치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서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했다.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서울 힘 빼기보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8년 만인 21대에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초선과 재선 때는 재경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위원회는 인기도 있지만 핫한 상임위라 선택했다. 초선 때는 재경위원회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때는 보건복지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으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생을 다루고 있고 관련 예산도 커졌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바이오 등 다루는 분야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건강, 민생과 직결된 중요 상임위가 됐다.”-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은.“영등포구는 지역이 복합적이어서 여의도·신길동·대림동 각각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제일 큰 현안이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은 뉴타운이 들어서며 공원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고 개발 과제가 상당하다.” -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사정은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료· 문화와 관련한 격차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한 가지 방법보다는 교육·의료 등을 종합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 부족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해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의 이전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이슈다. 금융 중심지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 이후 금융중심지법도 제정하고 3년마다 금융 중심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부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우선 국제정치 환경을 보면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미중분쟁 격화 등으로 홍콩 및 중국 도시들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홍콩에서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산업은행 이전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서울 힘 빼기가 아니라 국회 이전이 예정된 서여의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금융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 수준 높은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인데.“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해 외국인이 좋아한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고민해 봤다. 과거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초래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거나 방송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병용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 -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서울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이 모인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제학교가 1개도 없다. 외국인이 가족과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 자녀의 교육도 큰 문제이므로 해결해 줘야 한다.종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국제학교 설립 등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간이 충분하므로 해외 명문 국제학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20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다수 공공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허브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정부는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데.“금융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제도시에 다국적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사가 분포하고 있다.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과 금융 중심도시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 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가금융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섞이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지역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토론을 거쳐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고 그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서울을 어떻게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국제금융센터(IFC)에서 이미 여의도에 개설한 KAIST금융대학원과 연계해 최첨단 금융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완공되면 국회 상임위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위치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원회관에 외국 금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왼쪽),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오른쪽) [출처 = iNIS]◇ 무리한 추진보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금융허브정책대한민국과 서울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덕분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서울의 국제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서울을 금융도시와 국제도시라는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도시 측면에서는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K-팝과 같은 한류로 많이 알려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보건분야의원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름에 의원들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 그렇다면 서울의 금융도시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가 먼저 돼야 한다. 국제도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야 글로벌 선도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 현재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20년 동안 외부환경이 많이 변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홍콩이 주춤하고 중국 상하이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해외 금융기관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런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서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허브 전략이 필요한지.“국가 혹은 서울시가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조차도 20년 동안 금융 중심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서울과 부산 투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는 원톱도 없으므로 일단 서울부터 원톱을 만들고 부산을 원 플러스 원과 같은 투톱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데.“서울의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세게 반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자해행위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5월 초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종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제2금융 중심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인프라다.인적 인프라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로펌이나 외국금융기관 등은 제외하고 산업은행 등의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장은영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편법으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편법으로 조직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조직도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조직 내부의 혼란도 문제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초래할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공공금융공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서울을 국제도시와 금융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국제환경이 조성돼 있다.대통령이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충족돼 있고 성공만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추진보다 우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으로 가고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