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상북도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 도민(메타버스상 인구) 1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화물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화물 점유율은 98%를 상회한다.대구경제가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포항지역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세력 정치 장기 독점으로 변화 없음역대 민선 경북 도지사는 이의근·김관용·이철우다. 민선 1·2·3기 이의근은 제23대 관선 경북도지사·제7대 경기도 부천시장·제10대 안양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출신이다. 민선 4·5·6기 김관용은 민선 1·2·3기 구미시장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아 경북 도지사까지 올랐다.민선 8기 이철우는 7기 도지사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철우는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퇴직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경북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세력의 거점이며 보수가 우세해 정치변화가 거의 없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철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래와 경쟁해 승리했다. 민주당은 보수의 철옹성에 도전하려는 용기 있는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철우는 5대 공약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첨단 원자력(SMR·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임미래는 행복한 경북·설레는 미래, 일상의 행복·살맛 나는 경북, 행복한 삶·희망 경북 등 3대 비전과 5대 도정 목표, 20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백신산업 활성화, 친환경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할랄푸드 인증기관 유치,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 해결,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운영,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다.▲ 경상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7.9% vs 사회 공약 47.6%민선 8기로 당선된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10대 분야·100개 단위사업·22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1년 기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이 43.7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0대 핵심공약 중 재정이 50% 이상 확보된 공약은 6개이며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이 5개, 재정집행률 10% 미만이 11개다.이 도지사가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도지사는 공약으로 3대 목표·9대 전략·6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북 23개 시·군에 각각 1개의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국정연은 이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3개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9)·사회(30)·문화(9)·과학기술(5)로 구성됐으며 사회 관련 공약이 47.6%를 차지했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7.9%에 불과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계획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혁신기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확대·대학 중심 벤처밸리 조성 확대·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및 1조원대 유니콘 기업 유치·농축산물 통합마케팅 및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국가 헴프(Hemp·대마)산업 거점화·반도체 및 백신바이오 등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화·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신공항·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 포항경주공항·울릉공항·울진비행장·예천비행장 특화 공항벨트 구축, 동서횡단철도 추진,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문경~김천 간 단선구간 연결, 남북9-10축 고속도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감포항의 연안항 격상 및 기존 4대 연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캠퍼스의 산업단지화 및 산업단지의 캠퍼스화 추진, 한류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글로벌화 강력 추진, 동해안 해양레저관광·낙동강 문화관광·백두대간 치유관광 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및 확장현실(XR)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첨단기술 융합 혁신신약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인프라보다 인재 유치·육성에 투자 필요이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관련 공약은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산업단지·XR융합산업 생태계·도심형 항공모빌리티 거점화 등은 임기 내 실현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사회 관련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으며 인천공항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물류체계를 거부하고 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세계 3대 화물 전용물류 공항은 페덱스(FEDEX)가 운영하는 미국 멤피스 공항, 유피에스(UPS)의 루이빌 공항, 독일 디에이치엘(DHL)의 라이프치히 공항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전용 공항인 중국의 어저우 화우공항(EHU)도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천공항도 글로벌 화물전용 공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강소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확대·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은 간단한 행정조치로 완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완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관련 공약 중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글로벌 백신산업 허브·헴프산업 거점화 등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또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공약 역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도 향후 10년 내 UAM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이 추진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공약은 외형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비행장·고속도로·철도 건설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비를 우수 인재 유치·육성에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종합적으로 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3점으로 달성률은 33%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북지역 4개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인터로[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다. 제15대 선거 당시 경주시 갑과 경주시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0년 16대 선거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다.김석기 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석기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가결 2건(3.3%), 계류 48건(80.0%), 대안반영 폐기 7건(11.7%), 철회 2건(3.3%),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3%다. 가결 법률안 2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3건(6.25%), 대안반영폐기 5건(10.42%), 임기만료폐기 39건(81.25%), 철회 1건(2.0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25%다. 가결 법률안 3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7건, 경제(산업) 8건, 사회(복지) 21건, 문화(교육) 9건, 과학(기술) 3건 등 총4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43.75% △문화(교육) 공약이 18.75%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67%이며 △정치(행정) 공약 14.58%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기록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북지역 4개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인터로[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두현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윤두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 폐기 6건(1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0건, 경제(산업) 3건, 사회(복지) 16건, 문화(교육) 14건, 과학(기술) 5건 등 총3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2.1%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6.8% 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13.2%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38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1분07초 이후 ;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북지역 4개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인터로[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7건(가결 5건(6.5%), 계류 64건(83.1%), 대안반영 폐기 8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6.5%다.가결된 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가능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17건, 사회(복지) 32건, 문화(교육) 27건, 과학(기술) 2건 등 총8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0.0% △문화(교육) 공약은 33.8%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1.2%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은 2.5%를 각각 기록했다.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80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22분 46초 이후 :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북지역 4개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인터로[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가능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33분 56초 이후 :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다. 제15대 선거 당시 경주시 갑과 경주시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0년 16대 선거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다.김석기 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석기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가결 2건(3.3%), 계류 48건(80.0%), 대안반영 폐기 7건(11.7%), 철회 2건(3.3%),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3%다. 가결 법률안 2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3건(6.25%), 대안반영폐기 5건(10.42%), 임기만료폐기 39건(81.25%), 철회 1건(2.0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25%다. 가결 법률안 3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7건, 경제(산업) 8건, 사회(복지) 21건, 문화(교육) 9건, 과학(기술) 3건 등 총4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43.75% △문화(교육) 공약이 18.75%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67%이며 △정치(행정) 공약 14.58%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기록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25분 21초 이후 :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36분 30초 이후 :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8분 08초 이후 :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9분 18초 이후 :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9분 38초 이후 : 김석기, 윤두현, 김영식,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두현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윤두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 폐기 6건(1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0건, 경제(산업) 3건, 사회(복지) 16건, 문화(교육) 14건, 과학(기술) 5건 등 총3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2.1%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6.8% 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13.2%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38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25분 21초 이후 :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36분 30초 이후 :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8분 08초 이후 :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9분 18초 이후 :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9분 38초 이후 : 김석기, 윤두현, 김영식,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이번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7건(가결 5건(6.5%), 계류 64건(83.1%), 대안반영 폐기 8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6.5%다.가결된 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가능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17건, 사회(복지) 32건, 문화(교육) 27건, 과학(기술) 2건 등 총8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0.0% △문화(교육) 공약은 33.8%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1.2%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은 2.5%를 각각 기록했다.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80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25분 21초 이후 :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36분 30초 이후 :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8분 08초 이후 :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9분 18초 이후 :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9분 38초 이후 : 김석기, 윤두현, 김영식,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이번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가능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25분 21초 이후 :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36분 30초 이후 :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8분 08초 이후 :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9분 18초 이후 :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9분 38초 이후 : 김석기, 윤두현, 김영식,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7. 경상북도 김천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오늘은 경북 김천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김천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송언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서~김천~거제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중부선 철도의 문경~김천 구간은 2024년부터 설계해 2026년 착공 예정이므로 임기 내 달성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여 김천시 관내·외 이동을 더욱 편하고 빠르게한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외곽 순환선 건설은 추진 중이나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알뜰한 나라살림 운영 (재정 건전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공약은 2023년 6월 기준 국가채무 900조, 2023년 세수 부족 50조 이상이 추정되는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되었습니다. 송 의원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부자감세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 문화 · 체험 · 서비스 융복합 시설인 교통안전 멀티플렉스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수도권 이용자와 괴리되어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 공약의 적절성에서는 <하>평가를 받았습니다.활기찬 시장(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에 활력) 공약의 경우,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개악(惡)하고 소상공인 지원 감소로 사회안전망 약화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유권자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김천 원도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경우, 김천 원도심 개발이 정체돼 있으며 혁신도시도 주말에 유령도시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도심 개발 “마무리”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건강한 시민, 청정도시 김천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 역시 측정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성공적 귀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공약의 경우, 추가하려는 지원 정책이 불명확하며 지원만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측정도 불가능하지만, 달성도 불가능한 공약들이었습니다.안전한 사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국민 보호) 공약의 경우, 범죄건수 감소 목표나 확충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선 이후에도 발표되지 않는 등 기재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관할 공기업 평가할때의 잣대라도 적용하면 좀더 구체화할수 있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공약들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도농발전모델을 구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생 도모한다는 공약의 경우, 우선 이러한 도농발전모델은 국내에 성공한 모델이 없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공약입니다.주민 주도형 관광상품의 개발 지원 공약의 경우, 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인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으로 오해될수 있는 등 운영성이 <하>로 평가 받았습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완공으로 김천을 자동차 튜닝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공약의 경우, 튜닝 엔지니어 구인, 관련 부품의 수급, 소비자 접근성 등을 구비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취약한 상태이므로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드론 택배 · 택시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초 원거리 드론전용 비행장과 남부권 대표 드론 면허시험장을 완공하여 김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김천은 관련 분야의 제조업체나, MRO업체 등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 전용 비행장, 면허시험장만으로 드론 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경우 알뜰한 나라 살림, 공정한 기회 등 지역 발전이나 현안 이슈 해결과 무관한 정치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공약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 유발효과가 낮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직지사 등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역할과 잠재력을 오판한 공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