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주진현 교수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교(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이하 서울공대) 건설환경공학부 주진현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전산역학회(APACM, Asian Pacific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Mechanics)가 수여하는 ‘APACM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국내 건설환경공학 전공 연구자로서는 처음이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전산역학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시상식은 2025년 12월8일(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산역학 학술대회(APCOM 2025)에서 진행됐다.APACM Young Investigator Award는 전산역학(Computational Mechanics)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 40세 이하 연구자를 대상으로 향후 연구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3년마다 약 5명의 수상자만 선정되며 아시아·태평양 전산역학 커뮤니티에서 차세대 연구자를 대표하는 상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한국의 건설환경공학 연구자로서는 처음인 이번 수상은 서울공대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전산역학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주 교수는 지반공학과 전산역학의 접점에서 지반재료와 같은 다공·입상 재료의 대변형 거동, 균열 파괴, 멀티피직스 거동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전산 시뮬레이션 기법을 연구 중이다.전통적인 지반공학 문제를 넘어 에너지·환경 인프라 시스템, 지반-기계 상호작용, 모빌리티 지반역학 등 다양한 공학 문제를 아우르는 주 교수의 연구는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 게재된 주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주 교수는 “국내 건설환경공학 전공 연구자로서는 처음으로 APACM Young Investigator Award를 받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최근 지반공학 실무에서 수치해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전산역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사과정에서부터 전산역학의 기초부터 공부하며 지반공학과의 접점을 모색해 온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향후 주 교수는 국내 건설환경공학 및 지반공학 분야의 교육·연구·실무 전반에서 전산역학 기반의 체계적 접근이 더욱 확산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타겟(target)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의 유탄이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등에 떨어지며 경기 침체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쟁의 포화속에서 진로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 등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 상황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가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변방으로 뒤쳐졌다.2023년 3월 공개된 챗GPT(chatGPT)가 관행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관리자의 밥그릇을 깨는 중이다. 화이트칼라 근로자나 지식인 모두 자기혁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관리부실로 일어난 여러 가지 실수... 관리 중심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 추진하지만 성과 미흡완벽하다고 자부하는 관리의 삼성그룹도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 기업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주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정리해보자.현 삼성물산 건설부문인 삼성종합건설은 1993년 부산광역시 구포역 열차사고를 냈다. 대표이사는 구속되고 법인은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당했다.당시 사고는 삼성종합건설이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하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했다.사고 이후 사명을 삼성건설로 바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끝내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1996년 삼성물산에 흡수합병되며 삼성건설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삼성항공은 1995년 경상남도 창원의 군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나 나오자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항공회사가 본업과 전혀 관련 없는 건설사업을 시작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2006년 11월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개업 9주년 기념으로 고급자동차인 페라리 360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3만9000장의 경품 응모권이 배포됐고 당첨자가 모두 444명이나 나왔다.경품 응모권이 잘못 인쇄돼 발생한 사고였다. 결국 고객에게 사과하고 재추첨해 3명 만 당첨시켰지만 기업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후에도 삼성은 유통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2008년 삼성의 전문기업인 삼성SDS도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사업자 등록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삼성SDS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1년 1월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았다. 갱신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 때문에 회사 측 추산 약 17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2011년 4월 삼성카드에서 일어난 사건은 더욱 황당하다. 삼성SDS 직원이 삼성카드 직원에게 부탁해 65억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받아 횡령했다.다른 카드회사와 달리 삼성카드는 우수 거래 고객이나 법인 고객에게 외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65억 원이나 되는 외상을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40억 원을 소위 말하는 카드깡으로 현금화했는데 이를 차단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관리의 삼성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이제 삼성의 관리형태도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이병철 회장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창의성과 효과성을 중시했다.이병철 회장은 경쟁적 문화를 도입해 업적 제일주의, 일등주의를 표방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협력적 문화를 도입헤 공존과 신뢰 제일주의를 지향했다.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의 관리형태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삼성의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 자기혁신형으로 관리조직을 바꿔야...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초격차 전략'마저 사라져1938년 창업한 삼성은 87년 동안 ‘관리’를 슬로건으로 삼았지만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관리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 시장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므로 관리도 변하는 것이 순리다.▲ 환경 대응과 경영 행동에 따른 기업문화 행태의 분류 [출처=삼성문화 4.0]위의 그림은 경영행동의 방향과 환경에의 대응이라는 지표로 기업문화의 행태를 분류한 것이다. 경영행동을 외부지향과 내부지향, 환경에의 대응을 도전적과 보수적으로 구분해 기업문화를 자기혁신형, 분석중시형, 공감중시형, 관리중시형으로 나눴다.자기혁신형은 성장과 경쟁에서 도전을 중시해 시장과의 밀착과 대응력 강화를 지향한다. 분석중시형은 경쟁력의 기반이 비용 경쟁력에 있다고 판단해 생산효율과 관리효율을 강조한다.공감중시형은 위험회피와 지위의 안정을 중시한다.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로열티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관리중시형은 경쟁에서 협조관계와 기업 내의 질서유지를 지향한다.4가지 기업문화에 삼성의 관리문화를 적용해보면 삼성의 관리형태는 관리중시형이었지만 현재는 공감중시형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환경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기업 내부를 지향하던 경영행동은 이제 외부로 향하고 있다.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변화를 거부하려는 특성을 보인다.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자세보다는 자신의 자리와 기업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다. 즉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관료적인 문화를 가진 삼성의 관리조직은 감시·감독자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나 변화의 추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삼성의 관리조직이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 전반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전략적인 분석능력, 전략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변화의 추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변혁의 촉진자로서 시스템 분석능력, 조직변혁 기술을 갖춰야 한다. 시스템 분석능력은 고도의 지식노동이 필요한 영역이다.관리도 통제가 아니라 지원과 서비스 업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주창했던 창의적 경영은 공감중시형이 아니라 자기혁신형으로 가야 꽃을 피울 수 있다.자기혁신형은 새로운 시장과 제품에 도전하도록 의지를 이끌어내고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키운다. 결국 이건희 회장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조직의 민첩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21세기 기업경영 화두는 비용이나 관리가 아니라 속도와 민첩성이라는 점도 삼성이 관리형태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속한다. 기술 진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민첩하지 못하면 망한다.시대를 앞서간다는 삼성전자마저도 1등에 안주하다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초격차 전략'을 잃어버렸다. 기술적 우위를 잃어버린 기술기업의 미래는 없다.- 계속 - 

2002년 설립된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형지엘리트는 주요 사업으로 △학생복 △유니폼 제조업 △스포츠 상품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도레이케미칼로부터 각각 의류사업부 및 유니폼사업부를 영업 양수해 2009년 9월 상장됐다.국내 최초 학생복 브랜드인 엘리트 학생복은 1969년 삼성그룹 제일모직에서 설립했다. 2002년 ㈜새한으로부터 주식회사 형지엘리트로 분사 독립하며 유통 지점 3개와 대리점 162개를 운영하고 있다.형지엘리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형지엘리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형지엘리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부재... 2023년 부채총계 551억 원으로 부채율 79.71%2021년 형지그룹은 ESG 그린퓨처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며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자 한다.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주주가치 제고 등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의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았다.형지엘리트는 창업정신인 3C(Clean Company)를 구체화한 행동 지침을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으로 정립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해 건전한 회사 발전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형지엘리트의 ESG 경영헌장과 경영 전략 등은 부재했다. ESG 경영 전략은 환경 부문에만 집중됐으며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은 없었다. ESG 경영 보고서를 비롯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으며 ESG 경영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등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1명, 등기이사 1명, 비상근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비상근이사는 등기 사외이사 1명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1명이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이었다.형지엘리트의 2023년 6월30일(22기) 기준 자본총계는 699억 원으로 2021년 6월30일(20기) 602억 원과 비교해 16.14% 증가했다.22기 부채총계는 551억 원으로 20기 702억 원과 대비해 21.41% 감소했다. 22기 부채율은 79.71%로 20기 116.66%와 비교해 감소했다.22기 매출액은 944억 원으로 20기 1352억 원과 대비해 30.16% 감소했다. 22기 당기순이익은 19억 원으로 20기 당기순손실 7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2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8년이 소요된다.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한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도 준비하지 않았다. ◇ 2024년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 3630만 원... 2016년부터 패션업계 인재 발굴 후원2020년부터 형지엘리트는 스포츠 상품화 사업에 진출했다. 기존의 학생복 사업과 기업간거래(B2B) 사업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스포츠상품화사업은 스포츠 구단 또는 선수의 이름, 심벌, 로고, 마스코트 등의 IP(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해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뜻한다.형지엘리트가 스포츠상품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구단으로는 △SSG랜더스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LG트윈스 △FC 바르셀로나 △한화생명e스포츠 구단 HLE 등이다.향후 협업 구단과 종목을 확대하며 스포츠상품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과의 협업 및 자사몰 재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2024년 3월31일 기준 형지엘리트의 총 직원 수는 128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5명 △기간제 근로자 53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2.8년으로 연간급여 총액은 46억4707만원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3630만원을 기록했다.영업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383만 원으로 남성 직원 연봉인 4633만 원의 94.6%였다. 연구부문 여성 직원 연봉은 3648만 원으로 남성 직원 연봉인 3428만 원의 106.43%였다.2016년부터 형지엘리트는 ‘고교패션 콘테스트’를 후원하고 있다. 국내 패션업계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10월 진행된 ‘2024 제9회 고교패션 콘테스트’의 주제는 ‘문화다양성, 패션으로 꽃피우다’로 고교생 78명이 참여했다.2023년 11월 형지엘리트의 기성유니폼 브랜드인 ‘윌비’는 ‘2023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근무복과 작업복 라인을 선보였다.근무복인 시티(CITY) 라인 6종과 작업복인 프로(PRO) 라인 9종 등이다. 중소기업융합대전은 기업 간 기술융합과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를 알리고 신시장 및 신기술 등을 발굴하는 기업 교류의 장이다. ◇ 친환경 캠페인 통해 친환경 경영 확장 계획... 친환경 소재 도입 제품 및 브랜드 육성 계획2024년 8월 형지는 ‘프리뷰인서울(PIS) 2024’에 참여하며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전시 슬로건은 ‘어게인 형지(AGAIN HYUNGJI)’로 국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쿨코리아형지’ 상표의 출원과 기능성 제품 확대 등 전사적 차원으로 환경친화적 경영을 늘리고자 한다. 국내 원단과 봉제를 한 패션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각 지역의 섬유 봉제 업체들과의 상생 발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형지엘리트의 학생복 생산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분사 독립하며 영업시스템과 생산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했다고 밝혔다.2023년 형지앨리트는 그룹사 차원의 친환경 공익운동인 ‘쿨코리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을 필두로 교복과 유니폼에 리사이클 및 환경친화적인 소재 도입을 확대해 친환경 경영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쿨코리아 캠페인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냉감 의류 착용을 확산하고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캠페인이다. 친환경 경영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쿨코리아형지’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형지엘리트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학생복 사업에서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인 ‘리싸이클링 쿨스판’을 사용하고 있다. 리싸이클링 쿨스판을 생산하며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섬유 등 신규 자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B2B 사업 부문에서는 지역 사회적기업인 원사 공급업체와 친환경 원단을 활용한 유니폼 공급 MOU를 체결했다. 해당 친환경 원단은 폐페트병을 활용했으며 ESG 경영의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기업과도 해당 원단을 활용한 근무복을 도입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2023년 5월 형지엘리트는 제원화섬의 인도네시아 합자법인인 기스텍스제원과 냉감소재·친환경 섬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양사는 협업을 통해 △냉감·친환경 차별적인 섬유소재 개발 협업 강화 △인도네시아 기스텍스제원 인프라 전략적 활용을 통한 윈윈 성과 창출 △협업과 연계한 사회가치 창출과 ESG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 형지는 포스코건설과 계열사에 근무복 약 7000벌을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와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포츠 상품화 사업 부문에서는 투명 폐페트병을 가공해 재생산한 친환경 원사인 ‘에이스포라-에코(ACEPORA-ECO)’ 등의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했다. ◇ 상장기업에 어울리지 않게 ESG 경영 기반 전무... 친환경 소재 개발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ESG 경영 관련 준비나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설립한 ESG 경영위원회조차 준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패션업체로서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임원은 1명을 적었다.  △사회(Social)=사회는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형지엘리트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2.8년으로 너무 짧은 편이다. 여직원가ㅗ 남직원의 급여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근속 연수의 차이인 것을 추정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도입하고 리사이클 운동을 벌이고 있다.친환경 원단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친환경 브랜드인 '쿨코리아형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3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건설 및 국토 관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 △연구개발 △정책수립 및 기술 지원 △품질 인증 및 시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ICT의 역할과 책임은 △안전·안심 국토교통 기술로 국가·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 선도를 통한 건설산업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으로 한반도 공동번영 추구 △글로벌 인프라개발 협력 사업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 등으로 밝혔다.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1년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해 낙제 수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2022년 조달 규모 661억9800만 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 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 원으로 남성의 4068만 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21년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3년 부채총계 665억 원으로 부채율 74.08%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건설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추진전략은 △안전·안심 국토도시 기술로 국가·사회 문제 해결 △새로운 국토교통 패러다임 선도로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 확대로 설정했다.경영 목표는 △‘뉴 노멀’ 시대 건설혁신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국민 안심 연구개발(R&D) 강화 △세계 최고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창의 연구 역량 강화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전주기 성장 지원 및 남북한 건설 협력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목표 및 전략도 수립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현황 공시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변함이 없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면제 △2021년 2등급 △2022년 면제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직책완수의 의무 및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타업행위 금지 위반 △수뢰금지 의무 위반 △국외파견관리 및 체재비지급지침 준수사항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감사규정 위반 △위탁용역관리지침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97억 원으로 2021년 959억 원과 비교해 6.4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65억 원으로 2021년 612억 원과 대비해 8.6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74.08%로 2021년 63.7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955억 원으로 2021년 1841억 원과 대비해 6.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으로 2021년 -2600만 원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76.61%...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0명 집계KICT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건설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와 관련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스마트건설지원지원센터의 목표는 △스마트건설 개발·보급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R&D, 컨설팅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지원인프라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스마트건설 저변확대 및 성과확산으로 각 목표에 따른 임무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2021년까지 3등급을 유지했으며 2022년 1등급으로 상향됐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책임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19만원으로 2021년 8611만원과 비교해 5.8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1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569만원의 76.61%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0명 △2022년 31명 △2023년 30명으로 2022년 증가하며 30명 이상을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7명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15회 △2020년 8회 △2021년 1회 △2022년 17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8년 2529만원 △2019년 2465만원 △2020년 5284만원 △2021년 2876만원 △2022년 2964만원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했다.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교재는 미수립했으며 KICT의 ESG 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 또한 부재했다. 기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4124tonCO2eq...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1억 원으로 하락세2023년 7월 KICT는 한국남동발전과 음식물쓰레기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차(BioCha) 연료 실증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풀 등 유기물질을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소재다.KICT에서 시제품 생산 중인 친환경 바이오차가 석탄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개발 및 실증하고자 한다. 실증을 통해 향후 펠릿형 연료 개발 및 공동 성과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04tonCO₂eq △2020년 4582tonCO₂eq △2021년 4327tonCO₂eq △2022년 4124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1억 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747.94톤(t) △2019년 1090.17t △2020년 615.19t △2021년 360.25t △2022년 608.77t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증가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헌장은 고사하고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도 없고 교육 실적 전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사회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ESG 경영 목표뿐만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로 구성하지 않았다.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여성임원의 숫자도 0명으로 양성평등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징계건수와 사유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2년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한 이후 유지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1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육아휴직사용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가 개선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개발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건설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급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이후 대폭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사업장 폐기물도 2020년 대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거버넌스의 지표 모두 악화되며 국토교통부의 직무태만 의심2024년부터 국내 건설산업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소매업 부진은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2022년 1차 평가 이후에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지표를 적용해 다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실적이 2022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된다. 특히 ESG 헌장이나 ESG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비율도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경영독단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 임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부채액도 증가 추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와 비교하면 조금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금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는 전체 대상자와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인지는 판단이 어려웠다.환경(E)은 관리가능한 위험 영역에 속하며 개선의 여지는 적었지만 그래도 지표는 악화됐다. 2024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1억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이 녹색제품을 1억 원어치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데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은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을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지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햏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먀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9월 19일(월요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5점, 적절성 26점, 측정 가능성 21점, 운영성 16점, 합리성 17점 등 총 10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4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 19일자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전라남도JTX 건설·국립의대 유치 ‘큰소리’… 이행 가능성 낮아김영록 지사 5대 공약 달성 가능성 50점 만점에 25점 불과지방소멸위기·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추진은 국회 고유권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남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 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18·19대 국회의원, 31대 완도군수, 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 관광 1억명·해외 관광 300만명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 전라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