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년 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오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등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억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능형 교통체계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ㅇ낳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대파 가격상승도 작황부진보다는 농산물펀드의 매점매석이 주요인, 필수 식량자원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담합은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대파 값이 폭등해서 집집마다 마당과 화분에 대파를 심는 이른바 ‘파 테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값 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파가격 폭등과 농수산물 유통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백혜숙 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백혜숙 전문위원님이 새날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혜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입니다. 먹거리 안전과 농업정책의 전문가로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을 개발하는 일과 농산물 도매에서 중도매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기후 변화나 파 작황의 감소가 아니라, 농산물 펀드의 투기성 투자 때문이라는 원인을 지적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나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가요?-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과 무역이 모두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농산물 펀드가 일으킨 매점매석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도 가격 폭등 원인의 하나입니다.- 기후 이변 등이 실제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유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이 무기이고 곧 돈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이 농산물 펀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요?- 작년 12월부터 가락시장에 겨울 대파를 출하하기 시작한 신규 농업회사법인의 행보를 보면 농산물 펀드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서울청과(22톤), 동화청과(110톤), 한국청과(92톤), 대아청과(59톤)에 총 283톤, 2월에는 서울(12톤), 동화(205톤), 한국(180톤), 대아(283톤)에 총 679톤, 3월에는 물량이 월등히 증가하여 서울청과에 61톤, 동화청과 257톤, 한국청과 238톤, 대아청과에 453톤 등 총 1,009톤을 출하했습니다.- 즉, 1월~3월에 출하한 금액은 약 85억 원 규모로, 이 시기에 출하된 대파 총 거래금액(약 844억)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즉 이들 펀드가 조직적으로 출하(出荷)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작년 겨울 한파로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대파’를 ‘금파’라 부르고, ‘파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는 13.7% 올랐고, ‘파’는 305.8%나 급등했습니다.- 대파는 지난 4년 동안 작황이 좋아 가격 폭락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때문에 경작 면적도 1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파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출하 면적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물량을 출하(出荷)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지 않나요?- 대파의 경우, 밭에서 뽑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온창고 보관 등 장기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재료입니다. 당연히 정부 비축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 식량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축해두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었지만, 이마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맨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유포된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서 ‘수입 대파’ 마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수입 대파 물량은 12톤(전년 동기 물량은 7톤)에 불과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파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농산물 유통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일반 농산물 유통경로(aT, 2018년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를 보면, 생산물의 36.9%가 생산자(농민)와 산지유통인(밭떼기 상인) 간 포전거래로 유통됩니다.- 포전(圃田)거래는 소위말해서 <밭떼기>라고 불리는 판매방식입니다. 농사물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출하 시기에 가격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배 중인 밭에 가서 바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전거래’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매입하는 쪽에서 추수와 포장까지 담당하고, 대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사전에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17.2%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농산물의 49.4%는 생산자단체가 담당해, 그중 24.4%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즉, 전체 출하량의 약 41.6%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니, 특정 농산물을 사전에 매입한 쪽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산물 펀드 조직이 대규모 포전 거래(일명 밭떼기 거래)로 사재기를 해놓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락시장 경매제는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대규모 출하자들이 담합을 한 후, 가락시장 경매제를 통해 가격을 상승 시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농산물 투기 자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농산물 펀드들이 얼마나 투자 수입을 가져갔고, 또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분을 했는지는 자본시장법 등 농산물 관련 제도가 아니고,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법인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농산물 유통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계속 -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개선 가능, 경매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깨고 제도개선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포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수나 수확을 하지 않고, 밭에서 썩도록 방치합니다. 즉, 산지 폐기를 해 버립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농산물에 투자한 펀드들의 경우에도 산지 포기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또 농민들의 경우, 포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농산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아마 가격 폭락 때문이나,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거나, 추수할 인건비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썩도록 버려둔 배추나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의 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포전거래와 농산물 펀드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유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생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작목반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및 시설 보급이 선행돼야 하고, 나비 모양의 단 묶음을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합니다. ○ (사회자) 산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유통이겠지요. 농산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2020년 농산물이 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를 개혁하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전국 각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 농산물은 여전히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사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쪽에서는 <농산물 경매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한계와 보존성이 낮는 등 공산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도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 억울해도 팔고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즉, 시장 실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의 의견, 즉 수요를 시장을 통해 반영해야 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 독점권을 가격 독점권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호가(呼價)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처럼 소비자의 필요량을 반영하여 생산자단체와 가격협상 및 계약재배를 하여 소비지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농업국처럼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도매시장 내 모든 경쟁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매시장은 법으로 독점 거래를 허용하다 보니 3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중 농협을 제외하면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4개년(2015~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달합니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이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144억 원이 현금배당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수탁구조로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대자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771억 원에 신라교역으로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 원에 매각돼 514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 ｢농안법｣이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도박장 수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소수 독점에 의한 폐해 외에도 현행 거래방식인 경직된 경매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1985년 설립 이래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 약 8,000톤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경매방식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은 계획 하에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작황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계획 생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 입찰해 낙찰자를 정하는 현재의 경매방식은 수시로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일, 가락시장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거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은 이제 농민과 산지 수집상들의 도박장 혹은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운 좋은 날 걸리면 한몫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아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가격 불안정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그래도 경매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정책이 아닌가요?-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관리하는 경매사와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동일 품질의 상품 가격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재배한 동일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가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과정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고작 3초 내에 끝나는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3초면, 경매사가 경매 농산물을 큰소리로 외친 즉시 낙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가락시장 25개 주요 품목 경매 건 중 59.2%가 3초 이내에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 회사의 경우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59.3%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의 1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가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최대 30%까지 정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른 사례로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사례로 지난해 대파 1㎏이 100원에 낙찰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제는 기대와 달리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가격을 그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습니다. - 계속 -

시장도매인제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개인이 필요, 농산물 시장에서 경제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계인이 필요합니다. 상호 협업하는 구조 속에서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한시라도 빨리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체제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이란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상인을 말합니다. 소위말해서 생산자인 농민을 대변하는 분을 두자는 것입니다.-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도매상이 쌍방 협의하여 거래금액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을 취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의 거래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므로 경매제처럼 극심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도매시장에서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여, 변호사들 끼리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법인들은 시장도매인에게 고객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의 경쟁 여건이 조성되며,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출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곳에는 출하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농산물유통 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생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판로를 두고 분산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경매제나 직거래 방식의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실제로 경매 등을 위한 체류와 집하 등 유통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신선도가 상당히 개선되겠군요?- 시장도매인제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이 중심이 되는 경매제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유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시대에 유통을 위한 체류시간이 1.5~7.5시간이나 절약됩니다.-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하차, 재분류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도도 유지됩니다. 경매제처럼 농산물이 10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돼 상품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거래시간이 단축되며, 협상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므로 농민들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aenal1-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단위면적당 거래금액은 3.7배, 팔레트 처리율은 1.8배 높은 유통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게 되고,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세워가며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제값을 받게 됩니다. 즉,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독과점 체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안정된 거래를 위해 정시(定時), 정량(定量), 정가(定價)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불안정성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경매제는 가격 등락이 심하고 경매 대기시간도 최대 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며, 유통단계도 많아 사실상 이런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시간이 짧아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세계의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경매제도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뒤프리스, 카길 등 세계 7대 곡물메이져나 축산물 거래 시장은 여전히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은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쌀이나 밀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곡물이나 소고기와 같은 냉동 보관과 수출 등이 가능한 대량생산 축산물들입니다. 이들은 경매라기 보다는 주식시장과 같이 선물거래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파리 룅지스, 신로마, 마드리드, 로스앤젤레스(LA), 베이징 신파디 등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 벤치마킹했던 일본 오타 도매시장조차 경매제 비율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매시장으로 운영되던 네덜란드 알스메이르 꽃시장 역시 경매제 비중이 2004년의 82.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매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나요?- 기득권과 독점권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미 20년 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농식품부에서 법 시행을 막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개설자가 시행하도록 한 도매상제의 시행을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규칙에 이를 규정해 놓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도매인제의 거래가 불투명하며, 기준 가격으로서 가락시장 경락(競落)가격의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승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지 조직화가 미흡해 시기상조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1970년대 위탁상이 활개를 치던 먼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에 머물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농민들의 판로가 도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농민들과 직거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잠깐 조회만 하면 농산물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이 가격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속임수를 쓴 시장도매인은 금방 소문이 날 것이며,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장사의 밑천은 신용'이라는 경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통인 사이에 합의되지 않아 시장도매인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현재 도매시장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가?- 독점 거래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2019년 12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는 농식품부 퇴직 관료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농피아(농식품부+마피아) 현상'입니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는 이런 현상을 '포획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익집단들이 정부를 설득해 자신들에 유리한 규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 계속 -

공익형 직거래법인을 설립해 농산물가격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도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산물 유통시장 문제점 해결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는 가락동이나 구리 농산물 시장 등 수도권에 집중된 농산물 거래를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굳이 가락동까지 가져와서 경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 법인 제도를 통하면 지방도매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 시기를 정한 후 납품받을 지역을 정해버리면 굳이 서울로 트럭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유통 흐름에 맞춰 거래는 온라인(광역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거래센터 구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락시장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 경매장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여 좀 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광역지자체 물류기지는 지역 내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구색 갖추기에 필요한 물량)을 수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여러 공공출자법인이 출범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재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리 추구와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 극대화와 소비자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이 도입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산물은 오통 단계가 10단계 이상이고, 유통마진이 최대 20배 이상이나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낮추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채소류에 대한 최소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지에서 결정된 가격만 바라보며 농산물 폐기정책(2019년 전남도 경우 약 300억원 투여)을 펼쳤던 생산지 정책을 소비정책과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인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의 친분을 활용한 백종원 쉐프의 한시적인 <강원도 감자 사주기 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또 지역 출향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면 생산지의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피해가 되지않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익형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니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은 자국은 해외로 농약을 가득 살포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수출하지만, 자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과 식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을뿐 아니라, 농산물의 질과 안전 등 품질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공익형 직거래 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살포한 과일이나 채소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민들의 노력이나 기술에 따른 품질 차별화가 가능해 집니다.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좋은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의 발달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산물 유통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 통신의 미발달로 인해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도에 의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통환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시해, 농산물의 생산 양과 생산지역, 그리고 출하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유통공사(aT) 등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와 스마트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도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백 대표님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모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대파의 예가 아니라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투기 예방이 더 절실합니다. 소비자 밥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으로 지불한 돈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보니 비싼 농산물을 사 먹더라도 농산물과 식재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산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가락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밥상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특정 집단의 독과점적인 유통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뿐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상생 방안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소비지인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수입을 늘리거나 산지 폐기 정책을 펼치는 개발도상국가 식 농업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생산지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친환경의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처럼 공공식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지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유통 주체들의 다자간 협력을 견인하는 <공공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끝 -

최근 한진은 그룹의 간판기업인 대한항공을 세계적 항공사로 키우겠다는 2019 구상을 내놨다. 대한항공의 창사 5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현재 취항도시 124개를 140개, 운영항공기 146대에서 180대로 늘린다는 목표다.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여객업계에 위기가 도래했지만 잘 극복했고, 2007년 저가항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진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1번째 DNA인 비전(Vision)을 목표(goal)와 책임(responsibility)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글로벌 물류업계를 선도하는 종합물류전문기업의 비전정립기업의 비전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목표와 사회적 책임으로 나뉜다. 한진의 비전(vision)은 ‘글로벌 물류업계를 선도하는 종합물류전문기업으로 도약’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은 수송물류사업 네트워크 지속확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 확보, 인재육성 강화,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상 정립 등이다.수송물류 사업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국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무구조 구축, 수익성 위주 사업운영, 핵심사업강화/신규사업 발굴 및 M&A 등을 통한 성장역량 제고, 기기 현대화/대형화 및 가동률 제고 등을 추진한다.인재육성 강화는 우수인력 유치확대, 임직원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로 달성한다.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상을 확립하기 위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추진한다.미션(mission)은 ‘인류의 풍요로움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이고 이를 위해 상생의 기업문화와 존경 받는 기업상을 정립하고 있다. 경영이념은 창의와 신념, 성의와 실천, 책임과 봉사이다.창의와 신념은 창조적인 자세로 미래에 도전하는 정신은 한진이 추구하는 신념이다. 성의와 실천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언제나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책임과 봉사는 인류복지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신이 한진의 설립이념이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경영이념과는 별도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가치혁신(value innovation), 관계혁신(relationship innovation), 체제혁신(system innovation), 역량혁신(competence innovation)을 추구한다.가치혁신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고, 관계혁신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체제혁신은 고객중심의 통합 물류시스템을 제공하고, 역량혁신은 최상의 글로벌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모호하지만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과 달리 미션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전략이 모호하다. 접미사로 연결된 혁신, 즉 ‘innovation’은 현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야 한다.가치, 관계, 체제, 역량 등 모든 영역의 전방위적인 혁신이 한진의 조직역량으로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설정했는지 궁금하다. 개념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관계혁신이 그나마 단기적 관점에서 적합하다.◇ 목표는 명확한데 달성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해기업의 가치(value)는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조직을 합심하게 만들 수 있다. 한진의 목표는 물류전문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정립돼 있다. 문어발 사업으로 기업의 핵심목표가 없는 다른 국내 재벌기업과 비교 한다면 한진의 목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일반 제조업과 달리 물류산업은 경쟁은 치열하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성장산업이라는 점도 한진의 미래를 밝게 한다. 낮은 진입장벽(entry barrier)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현재 한진을 책임지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경영철학(Chairman Philosophy)은 원칙경영, 시스템경영, 인재중시경영, 변화지향경영, 고객중심경영이다. 원칙경영은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도경영이고, 시스템경영은 전문성과 자율성에 바탕한 조직운영을 말한다.인재중시경영은 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이고, 변화지향경영은 혁신과 변화를 통한 신기업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중심경영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통한 Customer Loyalty창출을 하기 위한 전략일환이다. 조양호 회장이 1999년 그룹 회장을 맡은 이후 한진은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10여 년 동안 형제간의 소송전으로 세월을 허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종합물류사업은 관련기업간의 시너지(synergy)가 날 경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룹이 분할되면서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의 경영철학 중 가장 먼저 내 세운 원칙경영도 기준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한진이 내세우는 기준이고 원칙인지 현장에서 파악할 수 없다. 2013년 4월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폭행사건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무엇이 대한항공의 원칙인지 알 수가 없다. 내부문건이 유출되고, 담당임원이 사내 게시판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를 지향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것도 구호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는다.항공운수업만 하더라도 라이벌 후발주자인 아시아나항공보다 서비스의 질(quality)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 대한항공은 국적항공사로 우월적인 지위를 너무 오래 누려서 관료주의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 항공사에 비해 서비스의 유연성도 떨어진다. 기업의 목표는 구체적인 달성방안이 세워졌을 때 의미가 있다. 막연한 지표(indicator)나 달성방안으로 임직원의 열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글로벌 시장이 통합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사라지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이 활발해지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중훈 회장의 말처럼 물류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한진이 물류전문종합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상/해상/항공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분할된 기업과의 관계 재설정이 절실하다. ◇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동행을 제시했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운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없다는 말이다. 오너 자신의 배만 불리고, 기업의 덩치만 키우면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경제계를 지배했다.한진도 다른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국가나 사회 전체적인 책임은 논외로 치더라도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직원, 외부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한항공의 승무원 처우, 한진택배의 배송기사 대우 등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사례가 많다. 창업자는 ‘물류보국’을 선언하며 착실하게 사업을 일궜지만, 후계자는 물류사업은 하지만 ‘보국(報國)’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만 내고 규모만 확장하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가 한국 대기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은 잊은 지 오래다.시혜성, 전시성 봉사활동은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홍보활동 일환일 뿐이다.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100년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한진은 2013년 화두를 ‘동행’으로 제시했다. 2012년 기업캠페인의 주제인 ‘소통’을 한 단계 확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넘어서 모든 공동체와 협력하고 공생하자는 조양호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한진의 자료에 따르면 동행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힘을 보태고 정을 나눠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그룹차원에서 ‘한진그룹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 통합프로그램인 ‘위드(WITH)캠페인’도 선포했다. 동행의 대상은 고객과 협력사도 포함된다. 거래대금 현금결제, 원자재 가격연동제, 이익공유(Profit Sharing)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거래대금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례를 깨고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원자재 가격연동제는 원자재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변동돼도 납품가는 그대로 유지해 협력업체에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익공유제도는 협력업체가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를 절감했을 경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사와 공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진의 사회적 활동이 진정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대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제시하자 모든 대기업이 발 빠르게 공생이나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구호를 쏟아내고 있는데 한진의 프로그램도 유사한 수준이다.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인데, 한진이 목표로 하는 밝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정권 교체기마다 새로운 구호가 난무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사회적 활동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과 공생 발전하겠다는 진정성을 느끼도록 해 줘야 한다.- 계속 -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 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제 2창립을 선언했지만 부패근절 방안은 보이지 않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 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비전(Vision)은‘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Hub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감정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윤리경영 실천을 정했다. 감정원이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평가, 뇌물 수수로 인한 부실감정, 공정한 과표기준의 파악부족 등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동안 원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퇴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현 권진봉 감정원장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작성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사에 포함돼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실감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공적 기능을 부활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과 임직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감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직원도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워크샵이나 경영자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윤리헌장의 제정과 실천이다. 감정원의 윤리헌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공고히 하여 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법칙, 윤리적 책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비밀준수, 업무수임의 제한(묵시적 결정 포함), 협업관계(협업 시 책임, 책임분담의 명확화, 상호존중 및 협력) 등이 감정원의 업무기능에 입각하여 정리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009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수정/보완 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정원의 윤리경영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회가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CEO,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반부패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청렴옴부즈만은 감정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민,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부패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신고에 대한 접수/조사/회보 또는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이 목적이다.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내부직원들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안/건의, 우수직원 칭찬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등록, 문의를 하는 공간인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2007년 12월 오픈 했지만 관리자 2008년 1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게시물과 답변이 9건에 불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는 5년 동안 1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9건 중 6건은 동일인의 ID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윤리교육과 의사소통 노력도 형식적으로 운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8년 감정평가업무 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제도(감정평가신청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직원은 평가에 접근금지, 감정평가신청인과 평가자는 별도의 개방공간에서 업무협의), 과다평가예방시스템(BCS), 다단계 심사제도 강화 등의 업무 투명성/공정성을 정착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사내인트라넷에 우수 윤리경영사례 동영상 상시적으로 게재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2012년 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진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부패의 유형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반부패 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임직원의 직무윤리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목적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감정원은 200명의 평가사와 비평가사 간의 갈등, 지점과 본점의 갈등, 반복적인 논란의 직원 승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권진봉 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내/외부 변화 작업이 절실하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도 공기업인으로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의 감정평가사와 비평가사의 불평등 처우가 내부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정부와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갑작스러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갈등과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큰 도시정비사업까지 등한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주민참여도 제고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 내부부패 근절의지 박약, 부채는 급증하면서 부실경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감정원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지만, 감정평가업계도 업무협력을 해야 하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2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 공포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 강화, 사적 영역 활성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감정평가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등을 추구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했다.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감정평가업무의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 업무 수주과정의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 소지 감소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시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징계내용 공개, 수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 감사 확대 등이다.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감정평가업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감정원에게 사적 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는 줄여주고 공적 평가 기능만을 강화 받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감정원 직원들이 허위평가를 해 주고 뇌물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자들은 감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대평가를 받아 은행대출을 받는 금융사기사건을 벌인다. 뇌물을 받은 지 여부를 밝히지 어렵지만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담보물을 과다 평가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평가기관이 실제 가격보다 5~6% 높은 선심성 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부실감정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경징계에 불과하고, 퇴직 후 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에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었다.감정원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소유주의 이해를 잘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윤리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2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486억 부채 5,965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2007년 2,581억 원 에서 2008년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1년 4,169원이 됐다.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2010년 부채비율이 800%대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1,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정원 원장은 1억 2,700 여 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공시지가 업무가 본연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가의 대형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확한 과세표준과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감정평가협회는 실거래가격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행과 세수확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정원은 대한주택보증과 교차감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교육과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함께 했다. 감사실 직원은 공직기강 점검 등의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며, 교차감사로 발견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013년 감정원은 IBK기업은행과‘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금 산출,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담보대출 합리화로 리스크 감소,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국민 편익 증대 등이다.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기관들의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과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5대 대기업의 사옥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32%에 불과하고, 전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의 54% 수준이라고 한다.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입증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기관들의 부실업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정원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 경영진이 청와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나눠 구입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의혹제기로 특검수사가 진행됐고, 부지구입을 추진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보상평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해 수십 명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LH공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것도,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것도 보상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평가기관들이 선심성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올랐다. 공시지사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과대평가를 즐기면서 부동산 버블이 팽창해 국가경제를 부실화시켰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감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선심성 평가를 지양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상가격이 오르면 당장 소유주는 행복하겠지만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불가능해 진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0-1]과 같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거품이 형성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훼손당했는데 과거 정부의 부실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의 부실평가도 한 몫을 했다.토지의 공적 개념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도 일부 기업과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기행렬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감정원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이해관계자 배려만 최하점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을 서로 베끼기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나 국가는 무시하고 있지만 임직원, 감정평가업계, 정권과는 밀착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부채가 급증해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 어차피 대주주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은 세금으로 메워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다른 지표, 즉 리더십,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등은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구성되어 있고, 뇌물을 받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부실평가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고, 이를 근절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경영부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 놓고, 경영개선방안도 수립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도 평가사와 비평가사로 나눠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정작 내부부정행위를 해소할 의견에 대한 토론은 부실하다.종합적으로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정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유관 기관 퇴직관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한다. 부동산 공시지가평가는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