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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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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출했다.유보통합은 0~5세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디지털 세대는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기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아쉽게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육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직업·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해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기반을 조성했듯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류수노 후보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영유아 돌봄’은 ‘행복한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평소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다.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보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철학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담풀은 ‘귀담아 듣고 풀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영유아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려면 △아이 중심 통합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 통합...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의 초점을 학부모·교직원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의 한계 극복 △키움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통합 운영 △스마트 보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틈새 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행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넘어 아이의 하루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맞벌이 부부의 수요 기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돌봄 불안 ‘제로화’ 및 교사 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형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및 지원 인력 확충 △민원 창구 단일화 △보육 활동 보호 및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마음 건강 프로젝트 및 마음UP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교사의 정서 안정에서 시작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큐레이터(curator)로 자리매김하려면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출발선 평등 실현... 디지털 완충지대와 디지털 큐레이터 확보 서울형 유보통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디지털 환경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터러시 강화 △권역별 AI 기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 과정에 스마트 교육 요소 반영을 추진하려고 한다.교육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1번지‘ 수도 서울이 먼저 출발선 평등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제 왕조시대에서조차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교육 정책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이·학부모·교직원 공생 가능한 모델 정립 △전문가 기반 상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 러닝(Hybrid Micro-Learning) 도입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정책 검증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아이·학부모·교직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모두 합심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교사에게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례에 기반한 워크숍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명확하다. 단순 선언이나 전시행정으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류수노 예비후보는 “서울형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교사 존중·학부모 안심이라는 3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는 교육 혁신이다”며“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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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 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공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학교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둘째,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교 모델도 시범 운영해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셋째,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역량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넷째,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구현하겠다. 학습 취약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다.다섯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 관행적·행정중심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직접 쓰이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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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서울시립대 공동연구진, 광집적회로를 이용한 위상학적 비가환 광자 컴퓨팅 플랫폼 구현 성공(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남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현희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김경훈 연구원(제1저자))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 교수,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현희 교수 및 영국 엑시터대(University of Exeter) 젠슨 리(Jensen Li)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연산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비가환(Non-Abelian)* 물리를 광집적회로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스피너(spinor) 격자 구현에 성공했다.비가환(Non-Abelian)은 같은 연산이라도 적용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성질(예: AB ≠ BA)로 위상학적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러한 순서 의존성이 게이트 연산의 핵심 원리이다.스피너(spinor)/유사 스핀(pseudo-spin) 모드는 두 성분을 가진 파동 상태를 벡터처럼 표현한 것이 스피너며 광학에서는 편광/경로/공진기 모드 등 서로 다른 내부 자유도를 스핀처럼 취급해 유사 스핀이라 부른다.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통해 위상학적 큐비트의 동작 원리를 고전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위상학적 과학 특성 구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큐비트(Qubit)는 고전 컴퓨터의 비트에 대응되는 양자 컴퓨터 연산의 기본 단위이며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중첩과 얽힘 특성을 통해 기존 비트보다 우수한 연산 속도 제공이 가능하다.이번 연구 성과는 물리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2026년 1월30일 게재됐다.◇ 연구 배경... 광집적회로를 활용해 저전력·초고속 연산과 광학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려는 연구에 애로광집적회로를 활용해 저전력·초고속 연산과 광학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빛의 결함과 에러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 위상학적 특성을 이용해 결함에 강하고 안정적인 광학 연산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비가환 물리는 동일한 연산이라도 적용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며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연구 중인 위상학적 큐비트 기반 양자 컴퓨팅에도 핵심 원리로 적용된다.특히 이러한 성질은 결함에 강한 빛의 상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설계 자유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규모 광집적회로 구현에서는 1. 미세한 공정 편차에 따른 오차 누적 2. 소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재현성 저하 등이 안정적인 연산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비가환 성질을 구현하려면 빛의 다양한 내부 자유도 간 결합을 세기 및 위상 정보까지 포함한 행렬 형태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 방법은 지금까지 제시된 바 없었다.이에 연구팀은 빛의 물리 특성 간 결합을 행렬 형태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광집적회로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고 새로운 비가환 동역학 및 위상학적 광학 특성을 발견, 제어하고 실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 성과... 광소자 상의 유사 스핀 모드 간 결합을 활용해 행렬 연산으로 수행 가능한 단위 소자 제시연구진은 광소자 상의 유사 스핀 모드 간 결합을 활용해 행렬 연산으로 수행 가능한 단위 소자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위상학적 양자 컴퓨팅의 핵심 동작인 땋음(braiding) 동작을 광 모드들이 서로 자유롭게 얽히는 구조를 시연했고 빛의 상태를 마치 매듭처럼 엮는 방식으로 비가환 양자 현상을 모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땋음(braiding) 동작은 (비가환) 입자들을 서로 교차시키는 경로를 따라 교환해 그 교환 순서 자체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같은 교환이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또한 연구진은 서로 다른 위상 물질이 맞닿는 경계면에서 ‘비가환 계면’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관찰했다. 특히 이 계면에서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 광학 상태가 혼성화돼 에너지 밴드갭이 다시 열리는 현상을 확인했다.이를 통해 광학 연산에 필수적인 높은 에러 저항성과 제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광학적 자유도를 제시했다.위상학적 보호(Topological protection)란 구조에 작은 결함이나 잡음이 있어도 물리적 상태의 위상학적 특성으로 인해 그 상태가 쉽게 깨지지 않는 성질을 의마한다.혼성화(hybridization)는 서로 다른 빛 상태가 강하게 결합해 경계에서 원래와 다른 새로운 결합 상태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밴드갭(bandgap)은 어떤 주파수(에너지) 대역에서는 파동(전자/빛)이 전파할 수 없는 금지 대역을 의마한다.◇ 기대 효과... 복잡한 위상학적 양자 동작(땋음 등)의 검증 및 고차원 정보에 기반한 광학 컴퓨팅의 구현 가능이번 연구는 위상 물리와 비가환 동역학을 재구성 가능한 광집적회로로 구현하는 연결고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특히 결함에 민감한 기존 광학 연산과 광학 양자 컴퓨팅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던 미세 보정 및 안정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보였다.아울러 안정적으로 유지(에러 저항성)되는 동작과 원하는 대로 조절(제어 용이성)되는 동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 자유도도 제공했다.또한 비가환 현상을 광학적으로 고전 모사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복잡한 위상학적 양자 동작(땋음 등)의 검증 및 고차원 정보에 기반한 광학 컴퓨팅의 구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 의견...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기반 광집적회로 내에서 결함에 강한 광자 AI 구현논문의 공동 교신저자인 유선규 교수와 박남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광집적회로에서 구현 가능한 위상학적 자유도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기반 광집적회로 내에서 결함에 강한 광자 AI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고 밝혔다.제1저자인 김경훈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비가환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AI 및 양자 기술 전반에 응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진 진로... 매사추세츠 공과대(MIT)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초전도 양자컴퓨터 연구 수행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부 인턴 과정 중 이번 연구를 주도했던 김경훈 연구원은 현재 매사추세츠 공과대(MIT)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초전도 양자컴퓨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IRC, 서울대학교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 기초연구실 사업(BRL, 전자-광자 하이브리드 기반 멤리스틱 소자 기초연구실) 및 우수신진연구 사업과 서울대 창의선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참고자료논문 제목/저널: Programmable lattices for non-Abelian topological photonics and braiding, Physical Review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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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자 기자 회견 사진 [출처=후보 캠프]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교직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저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류수노입니다. 인사드립니다.저는 81만 2,207명 서울 학생의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지난 12월 22일 선언하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은 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교육은 교권 추락, 학교폭력 증가, 기초학력의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교재 도입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갈등 해결, 급변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본연의 본질 회복에 대한 고민보다는 편협된 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주장 등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잃었습니다.이념과 정치에 매몰되어 유권자의 표 몰이에만 집중해 정치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서울교육의 편향된 이념과 정치 심판이자,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지금 서울의 교육현장은 놀랄만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요.정파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이테크 시대, 하이러닝을 향한 생존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서울교육은 다가오는 범용 인공지능(AGI)시대, 초지능(ASI)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교육소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저는 오늘이 아닌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5대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첫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고교학점제를 브랜디드러닝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하여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브랜디드런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미래역량·진로·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뢰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교육감이 살아온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9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이어 공채로 연구직 공무원이 되어 국비생으로 일본의 나고야대학과 미국의 뉴저지주 주립대학(럿커스대학)에 유학하여 학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국립대 교수로 시작하여 총장까지 역임하며 오직 교육자이자 과학자로서의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준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실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 없이 오직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공정성이었습니다.쉽게 이룬 성과는 다 하나도 없었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국가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이제 보은의 뜻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저는 교수 시절 과학자로서 13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18건의 국내외 특허, 20권의 저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인 기능성 쌀 개발로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00대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포상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특허료와 상금을 출원하여 비영리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총장 재직시에 당시 일반 국립대 39개 중 유일하게 대학 운영 법률과 시행령을 만든 것과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강의 시스템 구축 경험은 인공지능(AI) 시대 향후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그리고 국내 가장 큰 대학, 동문 83만 명, 재학생 10만여 명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운영 경험은 초중고 교육이 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실패를 용인하고 패자 부활을 허용하는 과감한 제도 개혁을 위한 지도자의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당시 쉽지 않은 결단을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대학이 가진 온라인 1000여 과목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해 국립·사립대학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인공지능시대,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수도 서울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험하는 도시가 아니라 모범의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다시 한번 강조합니다.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저는 정치 이념을 넘어 “학생이 미래다”라는 신념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진영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배제한 오로지 교육비전을 선택해 주십시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2026년 2월 3일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 수 노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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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하고, 고교학점제를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실질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해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 · 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 동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서울 공정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 · 체능 · 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 · 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 · 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서울 미래교육’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 · 미래역량 · 진로 · 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서울 경제교육’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경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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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서울시교육청 본청 전경 [출처=서울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 따르면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그동안 중학교에서만 적용되던 다자녀 배정 혜택을 후기 일반고까지 확대한 것이다. 형제·자매·남매가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며 발생해 온 통학과 가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후기 일반고에는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가 없어 한 가정이 여러 학교를 동시에 오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왔다. 통학 동선이 분산되고 학교 행사·상담 일정이 중복되면서 학부모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이번 제도 도입은 평준화 지역 고등학생 배정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서울이 실효성 있는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저출산·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가정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 서울 학부모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맞물리며 향후 지역 간 정책 확산을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청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를 희망하면 해당 학교로 우선 배정된다. 우선 배정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형제·자매·남매가 후기 일반고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적용된다.서울시교육청은 후기 일반고의 학교선택제 특성을 고려해 첫째 자녀는 기존 일반 배정 절차를 유지하고 둘째 이상 자녀부터 동일교 우선 배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 선택권과 정책 형평성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형제·자매·남매가 같은 학교로 다니며 통학이 한층 편해지고 △학교행사·상담 등 여러 학교 일정을 챙기던 가정의 부담이 완화되며 △신입생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학교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등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제도는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2026년 3월 말 공고 예정인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정근식 교육감은 “후기 일반고에서도 형제·자매·남매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생 시대에 교육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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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이름 자체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수도인 서울은 국내 최고 대학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초중고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양자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교육을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보수와 진보 후보의 정치적 관점 및 역사 인식 갈등 고조정 교육감은 5대 영역 1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는 55개에 달한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을 찾아가는 행정 등이다.보수 진영의 후보였던 조전혁은 ‘정상화된 서울시 교육’을 달성하겠다며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 확실히 대우하겠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 ‘잘 가르치는’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집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의 기본 권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예체능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서울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서울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알고 싶은 교육정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진심을 다해 상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열겠습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등이다.조 후보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년별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학교급별 졸업인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진단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 평가 실시 △읽기, 쓰기, 셈의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AI 활용 간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 UP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당선된 정 교육감과 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점과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진원지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 교육감은 보수에 치우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보수 진영인 조 후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안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 교육감은 창의성, 소통, 공감, 기후 위기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초등학교의 지필 평가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도 조 후보는 찬성, 정 당선인은 반대했다.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 정반대였다. ◇ 5대 영역·17개 공약을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교육격차의 해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 △평화로운 학교 등 3개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기초 학력 증진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등4 개가 연관돼 있다.측정 가능성은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역량 강화 등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운영성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치의 기반을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 등 4개로 판단했다.합리성은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 등 3개의 공약이 관련돼 있다. ◇ 적절성·합리성만 中 및 나머지 3개 영역 下로 낙제점 수준정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하(下)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해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우호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임기내 완료하지 못한다.’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립하기에는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프로젝트다.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사고가 빈발해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받았다. ’기초학력 증진‘은 초등, 중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좋은 의도이지만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은 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으로 구현하기 희망한다. 서울교육플러스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다.’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 급식종사자 업무 경감과 건강권 보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만연한 상황이다.’협력교육 기반 구축으로 현장 지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포럼의 참가자, 발표 자료, 도출한 결과, 참석자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포럼의 개최가 공약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부여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혁신학교 질적 성장으로 미래교육 선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학교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단기간에 사교육을 대치할 수준까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는 AI·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교재나 교사가 부족해 실천 자체가 어렵다. 대학에서조차도 AI에 특화된 교재나 교수가 부족해 AI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단순 역사교육만으로 공존의 미래역량이 강화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공약 대부분이 모호한 용어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인식했다.‘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서울시교욱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목표에 동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는 심리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학생 도박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앱 개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은 끊이지 않는 교사의 비리, 학교 관련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에 머물렀다.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학교 차원의 기후이기 대응이 교육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의문이다.’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기 주도 역량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합리적인 공약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과 교육직 공무원 간의 대화 정례화로 좋은 시도이며 단순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1년간 완료한 공약이 많지 않으며 남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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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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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동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도 강동구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통로역대 민선 강동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민선1·2·3기 김충환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3기 구청장 시절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구청장에 출마했다.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나 꿈을 접었다. 결국 신동우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31세 때 최연소로 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5·6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정훈은 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8기 이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수희는 더불어민주당 양준욱, 무소속 이정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수희는 5대 공약으로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시범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으로 고덕비즈벨리 내 소상공인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준욱은 강동 발전 6대 비전으로 △환경: 청정도시 강동 △교통: 빠르게 편리하게 △문화: 행복한 공동체 △복지: 촘촘 희망 가득 △교육: 믿고 맡길 수 있게 △경제: 미래 활력 성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7기 구청장이었던 이정훈의 주요 공약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반대 △연료전지 3기와 4기 추가 설치 반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스포츠 테마파크·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적극 확충 △저층 주거지 천호·암사·성내·길동 일대 강동형 공간복지시설 확대 등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건 & 경제공약 1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공약은 세부과제 51개였으나 9월7일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에서 48개로 조정했다. 당선 후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 설명회(52회)·공청회(28회)·설문조사(40회)·민간전문가 자문(67회)·주민상담답변(8865회)·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방송 홍보(155회)·기타(128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확정한 공약은 3대 목표·8대 주민약속·48개 구정과제로 정리됐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중심의 교통중심(8)·경제핵심(8) △진심의 복지성심(7)·교육열심(3)·문화 자부심(10) △세심의 환경명심(7)·안전안심(3)·행정뚝심(2) 8대 주민약속 등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48개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사회(21)·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43.8%로 문화 공약 35.4%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2.1%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속 추진 지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 △명일동 재건축 적극적인 지원 △한전 변전소 이전 추진 △고덕천 재정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미관 정비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중지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도시농업 개선이 유일하다. 도시농업은 소규모 텃밭, 건물 옥상 등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조속한 착공 추진 △강일역 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설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고덕비즈밸리에 강동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 개발 추진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계사업 추진 △강일동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추진 △명일동 명문 학원 거리 조성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둔촌주공 인근 거리를 랜드마크 거리로 추진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건립 △서울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에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 △강동예술인 지원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 공원 설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당선 이후 주민참여 통해 공약 조정 시도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문화 공약이 행정조치나 예산확보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는 외형상 지난달 18일 달성됐다.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은 달성이 어렵지 않은 공약에 속한다. 반면에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 임기 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도시농업을 개선하겠다는 취미생활 관련 공약을 내걸어 안타깝다. 대규모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Bio)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공약은 단 1개도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신속 추진·적극 지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도 합리적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이 구청장의 공약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아 구청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은 좋은 시도라고 보이지만 주민의 이익을 보호 및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구청장이 당선 이후 주민참여를 통해 선거공약을 재조정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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