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미국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Orange Lutheran High School) 로고. □ 방문 개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연수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이른 아침 도착한 연수단을 위해,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커피와 과자를 제공해 주었다. 연수단은 학교 측의 배려를 느끼며 연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학교의 마스코트인 골든 리트리버.○ 그런데 갑자기 참가자들에게 학교의 마스코트인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다. 홍보 담당자이자 입학처 업무를 맡고 있는 제임스 크러우포드(James Crawford)씨는 강아지를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라고 소개했다.학교에 치료견을 배치할 만큼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까지도 신경 쓰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섬세한 교육정책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연수에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홍보 담당자이자 입학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오씨구에라(Mike Oseguera), 국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크러우포드(James Crawford)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매델린 버가넬로(Madelyn Burgarello) 등이 참석했다. 연수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개요, 커리큘럼, 현장견학,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 소개◇ 학생·교사 간 교류하며 진학 준비○ 1973년 개교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Orange Lutheran High School)는 개신교의 한 종파인 루터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사립고등학교로 루터교 재단에서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준비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공립학교 대비 학급 규모가 작아,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교류하는 기회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4년의 정규과정 외에 온라인 중학교 과정과 여름 캠프를 운영하고 학점 이수를 통한 조기입학이나 전학 등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HC 과정, AP 과정 등 대입 준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해 대학 합격률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다.○ AP 과정과 대학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학을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모의시험과 점수 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종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학생 12.3%○ 2023년 6월 기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개 학년의 재학생 수는 1,395명이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27대 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학생의 인종은 코카서스 52.8%, 히스패닉 13.3%, 아시안 10.1%, 아프리카 3.3%, 인디언 2.0%, 그리고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학생이 12.3%이다. 전체 재학생 1, 395명 중 유학생은 45명으로 3.25%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과정 이외에 심화과정(Honors courses, 이하 HC 과정)과 AP 과정을 수강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HC 과정은 정규 수업 과정의 심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AP 과정은 대학 수준의 교과이다.◇ 대학 진학 준비에 중점 두고 커리큘럼 제공○ 이 학교는 19개의 다양한 대학 학점인정과정(Advanced Placedment Course, 이하 AP 과정)과 대학 상담서비스, 대학지원 안내 등을 포함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도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요구되는 학업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한다.학교의 직업상담 전문가(Counselor)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해 학생이 본인의 목표와 준비 수준에 적합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 요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화학습 과정◇ 인문학‧공연예술 심화학습과정 운영○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이외에도 특정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위한 심화학습과정(Deeper Learning Pathways)을 제공하고 있다.○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의 심화학습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밖에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온라인 수업, 여름캠프 등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외국인은 첫 해에 영어심화과정 의무 수강○ 영어심화과정(English Language Development Class, ELD)은 외국에서 유학을 온 신입생을 위한 과목으로, 입학 첫해에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한다.이 과정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C 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다시 수강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과 달리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제물과 수시평가를 통해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성적은 절대평가에 의해 A~D까지 네 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온라인 수업◇ 20년 전부터 온라인 수업 운영한 선도학교○ 이 학교의 온라인 수업의 역사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발표를 맡은 매델린 버가넬로(Madelyn Burgarello)는 ‘오렌지 루터란 온라인(Orange Lutheran Online, OLO)’이라고 불리는 이 학교의 온라인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9개의 중학교 과목과 68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학생이 수강한 온라인 과목의 학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성적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나 전 세계 거주 학생 수강 가능○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캘리포니아나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12~20세 사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했으며, 학점 인정 수업과 선택 수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양하고 시차가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은 수학과 기하학,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유튜브, 비즈니스 경영학, 스피치 등을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음악 등의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렌지 루터란 학교는 온라인 과목으로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도 개설하고 있다.□ 여름캠프◇ 사전 적응 위한 여름캠프도 학점 취득 가능○ 여름캠프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먼저 접해보면서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 입학해서 본 교과 수업을 수강하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여름캠프를 통해 미리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캠프는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름캠프에서는 스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템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등 4가지 학문 분야를 융합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학생들에게 이 4가지 분야 간 연계 학습을 통해,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스템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이공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학생지원프로그램▲ 문화 다양성을 위한 디퓨젼 프로그램 로고.◇ 문화 다양성을 위한 디퓨전 프로그램 운영○ 이 학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진학지도와 진로상담 체계도 잘 되어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취합해 재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또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사를 초청하고 있으며 졸업생과 1:1 상담, 대학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이 고등학교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디퓨전(Diffusi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크리스찬 종교 아래에서 함께 연결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사회성과 인성을 함께 기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는 해외 탐방○ 또한 이 학교는 새로운 환경을 접해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에게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해외 팀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학생들은 학기 전, 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해외에 다녀올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의 말에 따르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호기심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해외 팀방프로그램은 교육컨설팅 회사인 이에프(Educational Tours, EF)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여행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는 교사들과 함께 학생의 학업 계획을 관리하고 있다.○ 팀방프로그램에 다녀온 학생은 특별 성적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평가다. 다가오는 2023년 여름에는 워싱턴DC, 뉴욕, 이탈리아로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학교를 둘러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견학◇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는 과학 기술 실험실○ STEM 과정을 교육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보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종이로 보트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 탑승하고 노를 젓는 것까지 완성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완성한 보트 중 하나는 물에 띄우는 것을 실패했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보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컨트롤 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그램이고 어떤 조건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코딩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코딩보다는 넓은 개념의 수업으로 전체적인 엔지니어링을 교육하고 있었다.◇ 예체능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능력 함양○ 연수단은 농구, 배구, 테니스, 치어리딩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레슬링을 할 수 있는 연습실도 볼 수 있었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시설.○ 디지털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일반 컴퓨터실이 아니라, 사진, 포토샵, 영상, 디자인 수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회화, 조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술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현장을 연수단은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외국어 수업 교실에서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발표를 진행하는 학생도 보였다. 연수단은 학생 임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었다.안내를 맡은 교사는 “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고 전했다.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음○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쳐야,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바라봐야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차기 정부의 교육 부문의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자기주도학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두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 분은 그야말로 평생을 자기주도 학습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최성우 교수님은 서울교대를 나오신 교사 출신의 교수님입니다. 미국 USC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은 숭실대 사회과학대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보급한 분입니다. EBS 교실이 달라졌어요. 자기주도 학습 : 아이를 바꾼다(2010)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김판수 교수님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신 후 숭실대 CK 교수학습개발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출연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습에 습관을 만든다. 학습플레너(2005), 공부의 절대시기(2007), 공부자극(2014) 등 많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저서를 내신 자기주도 학습의 전문가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라는 영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의 M. Knowles(1975)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들 대부분이 가르쳐지는 방법(how to be taught)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배우는 법(학습하는 법, how to learn)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것은 비극이다”라고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자기주도학습을 제안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本性)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성숙과 신체상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학습을 통해 신체 능력과 지적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소위 ‘뒤집기’를 시도하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면서 아기의 그런 시도와 도전을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며 그 행동이 아기의 자의와 경험에 의해 스스로 지속되기를 도모합니다.- 무의식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뒤집기를 지나, 혼자 기기와 일어나 앉기, 혼자 일어서기, 아장아장 걷기, 말 배우기 등의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지원(help) 현상은 점점 커지고 발전적으로 이어집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 학습의 단초를 제공하고, 동기를 보이면서 지원자(helper)들이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혹은 ‘호모 아카데미쿠스(Homo Academicus)’즉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학습법입니다.▲ saenal1○ (사회자)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스스로의 학습과 적절한 부모의 지원이 왜,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면 왜곡되고, 사라질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갓 난 아기때는 어느 정도 지원(help)의 수위를 조절하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human natural process를 거스르는 과욕(過慾)의 부모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를 하나 혹은 둘만 두는 요즘에는 더욱 극성이라 심해집니다.- 이런 부모들의 극성(혹은 정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이나 흥미, 관심은 무시하고 부모들의 의도와 목표대로 아이를 지원 혹은 푸시(push)합니다.- 유아기, 초등 저학년때까지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 아이들이 큰 반발이 없는 듯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악화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중고등학교 시기에 맞게 되는 사춘기, 대입 준비 기간, 군 입대 시기, 결혼기, 손주가 생기는 시기 등 개별적인 차이는 있고, 각각의 인성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언젠가는 폭발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포기하거나 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나요?-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공부한 시간, 집중력, 배운 것을 설명하는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학습과 관련된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분석하는 활동이 부족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분석’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분석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않은데 대부분 이를 생략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점수와 관련된 성적부터 올리는데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다보니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님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습 목표와 성향을 만들어주도록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능한 많이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내 주변의 분위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렵게 합니다. 성급하게 빠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과 조급한 엄마, <배우는 시간>은 많이 주는데, <익히는 시간은 주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 등이 이에 해당돱니다.- 또한 유튜브나 방송에서 유명인이 이런 방법이 좋다하면 그대로 따라하려는 쏠림 현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조급함과 쏠림 현상으로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것도 난해한 과정도 아닌데 자기 주도성을 만들 수 있는 약 66일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않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환경과 분위기가 자기주도학습을 방행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의 포인트는 자기 이해와 분석 능력, 그리고 배우는 것과 익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설정 및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계획의 수립,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학습계획에 따른 학습 실행,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결정하고 조절과 통제를 하는 학습입니다.-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기본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①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하며 ② 학습의 참여 여부와 참여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해야 하고- ③ 학습목표를 선정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습목표의 설정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정의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해야 하며- ④ 학습 내용 및 방법의 선정에 있어 어떠한 내용의 학습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⑤ 교육성취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외부의 객관적 평가나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속 -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법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부작용으로 중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중요성 다시 부각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에 자기주도 학습이 한창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인가요?- 2006년 EBS에서 김판수 교수와 함께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성과가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에게 연간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자기주도 학습 보급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국에 배정된 대대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전문가들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내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고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천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무조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사업적 목적을 앞세운 소규모 교육기업이 많이 등장했고, 사설학원 또한 자기주도학습을 전면에 내세운 다양한 홍보와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질은 사라진 채, 사업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준비없는 국가적 정책 시행은 국내에 자기주도학습의 “열풍(熱風)”과 더불어 “역풍(逆風)”을 불러왔습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의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교육정책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한 많은 것들을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교수학습 지원 정책보다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추진에서 가장 해서는 안되는 유행성, 이벤트성, 포퓰리즘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파괴력을 경험한 이후, 돌봄교실 확대 등과 같은 정책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고심해야 할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예산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사고만 안치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 정책은 매년 바뀌면서 전반적인 학교 교육이 모두 영향을 받고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 교육과 학습 본연의 핵심 전략인 자기주도학습은 학교의 공교육에서는 그 존재감조차 기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여러 곳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saenal1○ (사회자)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기주도학습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혼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격차가 학부모들의 눈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학습 결과물, 그리고 성적을 직접 보고, 자신의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 이전이나 이후에 큰 차이 없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등·하교하는 시간이나 학원에 오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집에서 혹은 독서실 등에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만족감 또한 높아졌습니다.- 반면 혼자서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조력자가 없는 집의 아이들은 학습에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겉핡기를 하게 되면서,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을 초래하는 등 학습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 (사회자) 두 분 교수님들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니 그러한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20년 신입생과 ’21년 신입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치러진 수능 성적을 채점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상위권과 중위권 간,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년과 견줘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12/22).-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경험해 보니, 코로나 이전에 입학한 2020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입학한 2021년 대학 신입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학번 학생들은 3월 입학과 동시에 바로 전면적 온라인 상황에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1학번 신입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온라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2학년 선배보다 온라인 상황에서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강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1년을 온라인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 참여의 적극성, 발표 기술, 토론 활동, 강의 외 다양한 온라인 활동 (예, MT, 워크샵, 학과의 날 행사 등)에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점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동료 학생들의 활동에 동조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지원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생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고학년이나 상급학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양적 평가> 결과, 즉 구체적인 성적이나 아이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답답하니까 자꾸 학원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사설학원이나 과외 강사들은 기초학력과 핵심역량 계발보다는 부모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 위주, (교육학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선행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높아지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그에 따른 학력 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가 끝나도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고,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형태의 학습환경이나 삶의 행로에서 자기주도성을 갖추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주입식으로) 만들어진 성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계속 -

인구 감소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강소대국이 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자기주학습이 효과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5년간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입학하는 시기는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강소 대국>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선진국을 유지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빗나간 리더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인구감소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과 소속된 조직과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인재, 핵심적인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꿔가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학령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계발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 (사회자) 교수님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창의성에 근거하여 산업이 발전합니다. AI나 AR/VR,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들 도구를 누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산업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조적 재량활동” 시간을 따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코딩 교육 등에 그치는 등 수준이 낮아서 창의성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거치면서 문제 풀이 기계가 좋은 대학에 가는 역작용이 나타나는 등 창의성은 거의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지식은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개념만 알면 네이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수학 문제 풀이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찾아보는 능력, 즉 <자기주도학습>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질적인 학습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고,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BTS를 비롯하여 K-culture를 통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이한 생각을 하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지방에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때문인가요?- 자기주도학습은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학교 교육 외에 사교육 기관이나 강사들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대치동 사교육 강사들은 살아 남기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선행학습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으로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눈으로, 혹은 어디선가 한 번 들은 학습 내용은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으면서, 학교 수업에서 안다고 무시하고 깊이 있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자극이나 지원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사교육에 오염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법만 습득된다면, 오히려 훨씬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자기 주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과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교육 여건 및 기회의 차이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자기주도 학습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아버지를 따라 전방(前方)의 오지(奧地)를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자녀들은 안정된 학습 기회도, 사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부부가 따로 살면서 도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의 소도시에서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이해력이나 학습 능력, 또 실제로 시험 성적이 좋아지는 등 전반적인 학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 복지의 차원에서도 자녀들에게 오히려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군부대 주둔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 자기주도학습(훈련기관)센터를 만들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오해와 왜곡 등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에는 (사교육 기관이 홍보나 선전을 위해 이름을 내걸고 있는) 유사(類似) 자기주도학습 수행기관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용어는 이미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별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잘못된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주도학습을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오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방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모델링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대체할 다른 사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연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센터가 운영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엄청난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심화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 기전입니다.▲ saenal1- 교육의 양극화는 또한 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우리의 헌법 원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 격차의 해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외관과 교육 기자재를 바꾸는 것에 앞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저출생 사회에 맞도록, 또 선진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화해 낼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전면적인 보급과 시행입니다. ○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학여부 결정해야 공정해, 진보진영은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이 없어서 성과 내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어, 6명의 후보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먼저 들고 나왔다가 손해보기 좋다는 경험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범 선생님은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1타 강사’라는 경력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사재를 털어 진보 씽크탱크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시고, 2018년부터는 계획했던 공부를 위해 그 동안 외국에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범 평론가님을 모신 것은, 최근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셔서 인터뷰로 모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외국에 계셔서 스튜디오로 출연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에 입국하셨다는 연락을 주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쓰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준석씨의 능력주의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준석씨 본인이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서라도 <공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즉, 그 기저에는 실제로 청년들이 박탈당한 ‘공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강력한 전복(顚覆)적 효과를 가집니다. 능력주의는 인맥과 가문, 학벌을 극복하고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의 고위 공직은 혈연·지연으로 얽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둘째, 능력주의는 구조(構造)적 요인에 의해 강제됩니다. 기업은 능력있는 사원을 선발하려 하고, 구직자는 더 나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합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놓인 ‘시장경쟁’이라는 맥락이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능력주의는 대중의 집단적 절망(切望)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화두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당이 집권해도 양극화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만큼, SKY와 지방대 간의 격차가 큰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채용이나 입학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지위의 격차’, 즉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진보는 실패했고, 여기서 공정 열풍과 이준석 신드롬이 싹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범 평론가께서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문재인 대선 후보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정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인 2017년 8월 교육부의 “수능 개편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동요와 반발에 못이겨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새로운 대입제도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수능파와 학종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공론화 결과로 정시 비중을 30%로 올리고,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정시 확대를 할 경우의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치열한 대입 경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방송되는 등 학종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에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고, 학종에서 비교과를 전면 삭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몇 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 법 제정도 못했고, 여전히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학 입학 제도와 관련된 논쟁에 끌려다니느라 교육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임기 마지막 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코로나19 방역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고, 당장 이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 개혁정책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년간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었고, 2016년 말부터는 문재인의 씽크탱크인 ‘국민성장‘의 교육팀 소속으로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팀은 대입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영어 몰입교육,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과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대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진보 진영 전체가 대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한계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입의 수시와 정시 논쟁에 매몰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입 중 수시 모집은 1)학생부 교과 전형, 2)학생부 종합 전형, 3)논술 전형, 4)실기 전형의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종의 기본 전형 요소는 여기서 더 세분화되어 1)내신성적, 2)세부 특기사항, 3)비교과, 4)수능, 5)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쓴 추천서 등 기타 서류, 6)면접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진보 교육계는 ’수능 자격 고사화‘와 ’수능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으로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신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감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인 200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가,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벌어져서 중지되었습니다. 상대평가인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어도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균등 선발의 효과가 무너집니니다.  - 계속 -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분석해야 해결책 찾을 수 있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진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대입 경쟁의 원인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것인가요?- 저는 이 책에서 진보 교육계에 2가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부도덕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3부인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를 집필한 것은 진보 교육계가 대중과 불화를 해소하려면 경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계층 상승의 도구로 여기는 학부모를 힐난하기에 앞서 "왜 과거 한국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그토록 많이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거기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지됩니다. 특히 한국의 농지개혁(유상분배)을 북한의 농지개혁(무상분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분배된 농지의 ‘자산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기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상투적 해석에서 벗어나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 행해진 적산 불하와 농지개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만들어진 것이 대학 입시 경쟁을 격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논을 팔아서 대학공부를 시킨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은 팔 수 있는 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1990년대까지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 등 출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 입시 경쟁은 ’공포 경쟁'의 비중이 더 큽니다.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빚을 내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자녀 교육에 몰입해야 하는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자) 실제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교육 경쟁은 신자유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는 ‘start line 요인’과 아울러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이 심했다는 ‘finish line 요인’이 함께 작용한 탓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상 되도록 상위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상위 대학에 진학할수록 교육 여건이 좋을뿐만 아니라 아울러 긍정적인 동료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이 제공하는 기회와 매력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학벌효과라고 할 수 있는 후광효과나 동문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위 서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다는 것 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의 원인으로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헬조선’이란 2014~2015년 청년들의 처지를 자조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헬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6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꼴찌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OECD 평균 35.7%로, 1년 안에 3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돱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1%로 최하위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3년 안 정규직 전환율은 OECD 평균은 53.8%, 즉 3년 안에 2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한국은 3년 안 전환율이 22.4%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망하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해져 계층 상승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헬조선의 양대 요소인 ‘큰 격차’와 ‘좁아진 사다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대 로스쿨, 수능 대 학종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범 선생님은 대학 입학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단순히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이유들이 더 이상의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100 : 40이지만, 2050년에는 100: 10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경쟁에 자산을 투입하면 노후 대비가 불가능해 집니다.- 둘째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낮아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해 100만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한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되었습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중의 하나가 교육 즉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월성 교육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입시가 치열해지면 수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심각한 대입경쟁이 수월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급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고 3 수준의 초보적인 문제 풀이에 시간을 몇 년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학입학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사회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진보교육계는 대학을 개편할 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웍> 및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정책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정책이 진보의 대학입학 제도 및 대학 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내부에서부터 진보 교육계의 정책 대안은 이미 밑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보 교육계의 대학 체계 대안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는 이미 파산 상태이며 차기 정부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를 통합하여 가칭 ’한국대‘를 만들경우 전국적으로 3만4000명을 모집하는 한국대와 서울에서만 각각 4000명을 모집하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입시 경쟁에서 서울대와 같은 역할을 맏게 될 뿐 대학 입시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교수 요원과 교수대 학생 비중, 그리고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비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전국의 지방 국립대가 모두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수 십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 대학들이 각각 자리잡고 육성되어온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안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실패는 김상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 교육진영 전체의 실패입니다. 큰 규모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중앙정치 고육의 시야와 이를 통해 구성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과 실행계획이 필수적인데, 진보 교육 진영 내에서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계속 -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상향 평준화 추진해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대학 정상화의 지름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지원 정책도 있지 않나요?- 정부가 일부 사립대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이사진 중 절반을 공익이사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인데, 이 정책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재단은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은 재정 기반도 튼튼하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예고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곧 문을 닫을 대학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회생시키는 방안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정 지원의 정책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실제로 이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고, 이대로 비효율적인 입시 경쟁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교육 정책이나 대학입학 정책을 묻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들 간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국립대의 비율이 낮고, 서울 및 수도원 국립대의 비중이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대학생에게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PISA 수학능력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데, IMD국제 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63개국 중에서 55등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포용적 상향 평준화“이고, 그 방법은 정치적 리더쉽에 근거한 ”사회적 타협“입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 투자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생각했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을 위해 연간 14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록금의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7.4조 원 정도를 국가장학금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합하면 연간 10.8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약 5조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전체 입학생(고교졸업자 45만 명 중 70%가 대학에 진학)의 33∼38% 수준인 15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을 상향 평준화한 대학의 <공동 입학자>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생 선발권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게 투입되는 재정이 낭비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당연히 정부는 감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등록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의 지출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투입하면 교수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비, 연구비와 도서관 등의 장서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타 용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합니다. 투입된 지원금은 대학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에 주력하거나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대학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학은 기본적인 학부 교육의 하한선은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대 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 미달이라면 교수요원 확보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 2034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대학 진학률도 더 낮아질 것이므로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 대상이되는 상위권 대학은 서울지역 상위권대(SKY, 서성이한, 중경외시 등 11개 대, 전임교원 1만2738명, 힉생숫자 3만7582명, 지방 국립대 9개 전임교원 8768명, 힉생 숫자 3만2364명, KAIST, 포스텍, GIST, DGIST, UGIST 등 이공계특성화대 4개교 전임교원 1385명, 학생 숫자 1975명)를 포함할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기존의 대학 교육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K-에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셧다운 상태에서 영국도 비대면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와 같이 ZOOM으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어주고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광통신망이나, 높은 인터넷 보급률뿐만 아니라 EBS 인터넷 강의나 인터넷 사교육(인강)을 통한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의 원격 교육을 쉽게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라 K-방역뿐만 아니라, <K-에듀>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이 위기는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 수업과 원격 교육을 결정했고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주로 사교육업체나 대학에서 제공하던 원격 교육을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짧았고, 교사 숙달도가 낮았으며, 플랫폼의 기능이나 안정성도 미흡했다는 점 등 아직까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교육 또는 병행 교육(오프라인+온라인)의 효과를 높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원격 교육이 불러올 ‘불가피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참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K-에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방역에 이은 ‘K-에듀’를 만들어낼 기회로 보자는 것입니다.- K-에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프라인 교육의 낡고 폐쇄적인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고 K-에듀를 설계한다면 세계의 귀감은커녕 한국이 교권 후진국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율성’, 즉 교권을 선진화해 교사 개개인의 기회와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핵심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동영상 강의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외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원격 교육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온라인 학점제를 제안합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도 바로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

□ 연수 내용◇ 복지·교육정책은 코뮨의 권한○ 스웨덴은 시(코뮨)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이들 이 매우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뮨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290개의 코뮨 마다 의회가 있고 시 이사회가 있다.◇ 스톡홀름 외곽의 주거환경 좋은 부자 마을○ 나까 코뮨에는 모두 98,2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 2014년 보통선거를 통해 당선된 69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으며, 4개 정당이 연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까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시의 로고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까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까는 녹지가 많고 42개의 호수와 85km의 호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개의 자연보호 구역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23개가 있다. 도보로 10~15분 이내에 산, 숲, 호수 등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스톡홀름에 속한 코뮨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나까시의 4대 시정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까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나까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가장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토비아스 네센(Tobias Nässén) 교육담당 부시장은 나까코뮨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선택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까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까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까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까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까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한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뮨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a 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교육발전 추이도 분석○ 나까시는 학교별로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까 코뮨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나까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까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뮨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뮨이 갖고 있고, 코뮨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네센 부시장은 “나까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뮨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뮨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뮨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까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까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 나까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까시의 교육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까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교육환경 제공○ 네센 부시장은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나까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복지제도○ 나까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까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노인복지와 관련한 브리핑은 모니카 브로헤 텔스트룸Monica Brohede-Tellström) 복지담당 부시장이 했다.)◇ 1985년부터 선택적 복지 항목의 단계적 확대○ 나까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까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뮨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증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까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천 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7,127명에서 2030년 25,252명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명이 재가복지서비스 혜택○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까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약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뮨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까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수혜자 확인 후 민간회사에 비용 지불○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까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까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까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까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까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까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회사 선택권 부여○ 나까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뮨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까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뮨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뮨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나까시청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다. 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을 찾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치원은 나까시 외곽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이 있었다.○ 나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약 1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0만5천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나까 코뮨에는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코뮨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나까시의 목표이다.○ 이 유치원의 원생은 32명으로 교사 4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원생 1 명당 한 달에 약 1만 크로나 정도를 교육비로 받고 있다.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육비를 시청에 내고 시청에서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한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결정한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숲속유치원이 드물지만, 시 외곽에 있는 도시에는 숲속유치원이 많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주로 오전 8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야간보육은 없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야간 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작은 코뮨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까 코뮨은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뮨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까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인가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지난주에 9학년 학생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까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 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뮨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