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하고, 고교학점제를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실질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해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 · 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 동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서울 공정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 · 체능 · 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 · 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 · 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서울 미래교육’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 · 미래역량 · 진로 · 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서울 경제교육’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경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단군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군사독재와 재벌의 정경유착에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제력을 발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하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는 참혹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외치며 한국식 자본주의의 표본을 정립했다는 자부심도 무참히 깨졌다.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 정보화 물결은 아날로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키며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일상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커졌지만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외면했다. ◇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보수 정부가 경제를 더욱 파탄 내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2MB)는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을 교화시킨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치고 좌파가 도입한 각종 정책을 거부했다. 보도나 계단에서 일상화된 ‘좌측통행’ 대신에 ‘우측통행’을 도입했다.2MB정부는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대신에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등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망국적 정책이라며 지탄받았다.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경제에 부담을 키웠다. 건설업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늘렸다.이른바 팬데믹 경제의 혼란을 공격하며 권력을 되찾은 보수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보수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에 강하다’는 논리를 무너뜨린 정부는 보수 세력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포함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16~18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의 개척으로 시작된 중상주의에서 발원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을 중심으로 18~9세기 산업자본가 탄생하며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소주의 사본이 산업을 독점하고 경제 권력의 횡포를 남용한 결과는 1929년 대공황으로 귀결됐다.독과점의 폐해와 자본가의 과도한 이윤 추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유도했다. 특히 국가의 핵심 산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 대공항 이후 우리나라 일부 보수정권이 주장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그럼에도 기득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팽배해 있다. 평범한 일반인 뿐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전공자조차도 경제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조차도 알기 쉽게 실물 경제를 가르치지 못한 실정이라 현실적인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학생신문이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비전과 미션 [출처=iNIS]◇ 디지털 경제 부흥시키려면 ICT·바이오 기술에 투자 확대해야자본주의가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 지도 80년이 흘렀지만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불행이다.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도입하거나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누구나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의 잘못됐다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부 4.0’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윤석열정부가 2023년 ‘신성장 4.0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부 4,0’이라고 우겼지만 ‘정부 3.0’과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다.‘정부 4.0’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로봇(Robot)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4.0’ 시대의 경제교육은 디지털 프로슈머(Prosumer) 양성,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수요 기반형 교육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 경제교육 내용의 확대, 경제·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을 갖춘 디지털 생산자(producer), 디지털 상품의 상품적 소지를 주도할 디지털 소비자(consumer), 수요 창출과 거래 활성화를 포용할 디지털 시장(market)으로 구성된다.경제교육 내용의 확대는 경제 일반 및 금융제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활동, 진로 교육을 통한 국가인재 양성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경제·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고착화, 스마트경제 질서의 확립, 평생학습 진흥과 맞춤 콘텐츠 개발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4대 혁신으로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가능해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동기화되며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재정립됐다. 기업은 정부정책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였다.학생신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평생 학습을 원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양질의 교육 콘텐츠 준비와 활용, 전문 교육 인력의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경제교육의 수혜자는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직장인, 은퇴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 5200만 전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미진한 편이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한계로 지적된다. 고리타분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경제교육의 효과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용(content) 혁신, 장소(place) 혁신, 방법(method) 혁신, 인재(people)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혁신은 단순히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쏟아낼 열정과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끈기로 구현된다.혁신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구의 다양화, 수혜자 확대, 콘텐츠 다양화라는 수단이 동원된다. 정형화된 교과서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교구재 등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도구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마찬가지로 수혜자 확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 비공식적인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콘텐츠는 기존 국내에 소개된 텍스트를 포용할 뿐 아니라 전 세계 260여 개 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1만 년 이상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유산을 모두 파악해 통찰력과 직관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학생신문이 경제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경제교육 활성화로 자본주의·민주주의 고도화’다. 탐욕적이고 편향적인 경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뜻한 자본주의와 포용적 민주주의가 21세기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다.경제교육의 미션은 경제교육의 개념 정립, 경제교육의 인프라 개발, 경제교육의 활성화 추진, 합리적 경제인 양성 등 4가지다.경제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중립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은 없다.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도 기존 교육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양해와 협력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의 활성화는 이론적이고 지루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토론을 도입해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국가나 교육기관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리적 경제인 양성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완성할 미션이다.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질서에 대한 무지와 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디지털 경제의 매커니즘을 파악해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기업가정신 우수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디자인 팩토리) 유니세프 적정기술 프로젝트 등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학생들에게 가치창출을 통한 동기부여<디자인 팩토리>○ 코끼리 수도꼭지• 유니세프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유니세프와 디자인 팩토리가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1년 동안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하며 ‘코끼리 수도꼭지*’를 개발* 드럼에 고무꼭지를 달아 손으로 누르면 물이 여과하여 나옴○ (DTU Skylab) 산업체의 필요 요구에 맞는 프로젝트 진행, 아이디어 공유, open wall*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활성화장 마련• (Open wall) 시설의 한 벽면을 네트워킹 공간으로 마련하여 자신의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 및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프로그램◇ 종합적인 시제품 제작 공간 구축○ (시제품 제작 공간) 3D프린터, 목공, 금속, 전자 등 손쉽게 프로토타입 및 시제품을 제작할 수 공간을 구축을 통해 제조기반 창업 인프라 활성화○ (개방적인 공간) 네트워킹 중심설계 및 필수 설치를 통해 공간 내 개방성을 살리고 화상통화 장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디자인 팩토리 및 DTU Skylab>▪(디자인 팩토리) 3D프린터, 목공, 금속,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제작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며, 화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공간 마련▪(DTU Skylab) 3D프린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제작 및 공간개방성 강조◇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JA Eesti) 청소년의 창업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에 ‘폐업’내용 및 과정을 마련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교육 진행○ (덴마크 창업시스템) 청소년의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요소 및 실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시사점◇ 융합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은 문제정의,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사회교과목 다양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 개발에 반영○ (교과협의회) 융합수업을 위해 교과별 협력 연구 필요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교과목 연계 협의회가 쉽지는 않지만 융합 수업을 위한 연구회 활성화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 중·고등학교 사회교과목으로 기업가정신교육 정규 교과화를 앞두고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학생기업 경진대회 수상자 총리실 초청 행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DECA(고등학교 및 대학생 창업교육 기관) 경진대회 입상자를 백악관 초청,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의 입학식에 참석 등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 필요○ (학생 자치위원회) 학생들이 주축이 된 창업동아리 ‘알토ES’에서 주최한 창업 컨퍼런스 SLUSH가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행사가 된 것은 큰 의의○ (민간 교육 프로그램 연계) JA Eesti의 사례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그리고 창업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요구○ (창업지원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비즈쿨 창업동아리 활동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선도대학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체험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 한국경제교육연구소, OEC,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동그라미 재단 등의 민간기관에서 모의창업 체험, 진로 및 직업찾기, 비즈니스 체험 캠프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 중이나 교육 대상과 규모 등이 한정된 한계점 발견○ (진로발달 단계별 기업가교육과정 운영) 루마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초·중·고는 기초단계→ 역량인식단계 → 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을 운영○ (기업가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JA Eesti의 청소년들 창업교육 사례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재 제작, 창업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해외 콘텐츠 도입 고려• 창업수요를 반영한 세부분야별 표준교재, 기업가정신 관련 웹툰 및 애니메이션, 온라인 창업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