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4월 말 1400 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1988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5월 말 999만 명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경기도로 이사 가는 20~40대 청년층의 증가로 서울은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저렴한 주택과 인구 증가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인구 집중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13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 실패 공격해 승리 쟁취보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8대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임 교육감과 대항해 패배한 진영의 후보는 성기선이었다. 성기선의 공약은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미래를 담는 혁신 교육으로 표현된다.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 특권 교육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이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우선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초1, 중1, 고1 전환기 교육 책임 운영 △AI튜터로 사교육 걱정 없는 예습·복습 지원 △돌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교육지원청 긴급돌봄 119 운영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특수교육지도사 확대 배치 및 행동 중재 지원 기관 확대 등으로 구현한다.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은 △체·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 실시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사회성 기초역량 강화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질적 수준 향상, 지역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해준 공약 반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마지막으로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미래학교 설립 △혁신 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심화·발전 △경기도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꿈의 학교 확대 및 학점 인정 △학교시설관리공사 설립으로 학교 시설 체계적 관리·공유 및 배움과 성장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임 교육감과 성기선의 대표 공약을 비교해보면 책임 돌봄, 혁신 학교 도입,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을 주민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진보 진영이 장악했지만 혁신학교 도입으로 학력 저하, 부실한 지식교육, 인성교육 부재,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진을 공격한 캠페인에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등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적합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을 적용했다.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발휘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판단했다. 운영성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미래 교육 중심 조직체계 마련 등을 평가했다.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등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 적절성만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은 현재 기술력만으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튜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가 어렵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책이 실패한 이유다.‘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사나 교재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돌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을 획득했다. 공약이 달성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실현하려고 구상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교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받았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용 교재, 교사의 확보부터가 어렵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차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개선하려는 구체적 제도를 열거해 완료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미래 교육 체제 구축’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이 가능하지 않다. 정치인의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는 고등학생에게 창업 역량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생도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다.‘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적극 참여할 학부모를 확보하는 것도 막막한 실정이다.실제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은 영재교육이 대표적인데 학생 선발과 교사 모집으로 출발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좋은 정책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은 만족도 고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관적인 지표라는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임 교육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만 중(中)이고 나머지 4개는 하(下)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인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를 갖춘 경기도이지만 아직 명확한 차별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도시와 도농복합도시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임 교육감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romance남不))식 교육 혼란을 틈타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현재의 성과만으로 2026년 6월 선거에서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9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동수로 구성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아라뱃길로 불리는 경인운하는 행주대교 인근 한강에서 서해까지 연결된다.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완공했지만 통행하는 선박이 적어 운하의 기능은 잃었다. 화물선뿐 아니라 유람선조차 다니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운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경기도 김포시는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전환됐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1998년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해 12월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한강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완성되고 서울 지하철 5호선까지 연장되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대 들어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토박이가 선거에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12년 진보 독점 끝내고 보수 시장 탄생역대 민선 김포군수·김포시장은 유정복·김동식·강경구·유영록·정하영·김병수다. 1994년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면을 제외한 김포군은 김포시로 승격됐다. 30대 군수와 1·2기 시장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17·18·19대 국회의원과 농림식품수산부·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쳤다.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후 현 8기 인천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기 김동식은 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2·4·5·6기 김포시장과 16·20대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4기 강경구는 김포시청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5·6기 유영록은 5·6대(2·3기)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경험을 획득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7기 정하영은 5·6기 김포시의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과 8기 김포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김병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 김병수는 12년간 시장직을 독점한 진보 정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병수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무소속 박우식·이주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병수는 5대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여주) 실현 △한강신도시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초대형 공공 생활문화 인프라 건립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하영은 △한강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하철 5호선·9호선·GTX 교통망 해결 △여성과 주부를 위한 맞춤 정책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우식은 △김포의 교통 차별 지역 탈피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교육의 다양성 확보 △풍부한 놀 거리와 즐길 거리 △2기 한강신도시 추진 △준비된 100세 시대 도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없는 도시 등 7대 공약을 공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문화 공약 8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 공보물에 6대 전략·51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4개 등 8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13) △함께 보살피는 복지(9) △김포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8) △최고의 생활문화플랫폼 구축(13)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14)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7) △행정 혁신 및 시민안전 보장(5) 등 7대 전략·69개 공약으로 다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6)·경제(7)·사회(3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4% △경제 공약 10.14% △정치 공약 8.7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 △국제기후변화센터(가칭) 설립 △라베니체진흥 전담팀 설치 △시청 민원처리 원스톱센터·종합허가과 신설 △흥신리 탄약고 확실 이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국제연구산업단지 및 국제스타트업밸리 조성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 △수도권 서부 최대 테마파크 조성, 서비스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김포 일자리 확충 △대명항의 관광 어항 적극 개발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종합산업화 지원 △기업 유치로 누산지구 본격 개발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김포한강선 반드시 착수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 △GTX-D 노선 실현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및 국제의료센터 설립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고교 신설 지원,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건축 구현 △청소년 문화창작놀이공간 마련 △학교 밖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센트럴컬쳐플랫폼(CCP) 건립으로 김포문화 성장+, 교육환경+랜드마크+ △백마도·전호산 연계 강변문화 공간과 K-팝 공연장 마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김포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포기해야 재선 유리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은 지난 6년간 물류 실적이 계획 대비 10% 수준으로 주요 시설의 물류 기능 축소, 문화·관광·해양레저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해 나온 공약이다.지난해 김포시가 추진한 아라마린 페스티벌·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중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아라에코 아카데미 참여자는 50명, 수상안전교육 신청자는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김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김포시가 2021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사업이지만 1월 18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천 계획에는 사업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국내에서 트램이 도입된 사례도 없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사업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운용되는 트램은 대부분 자동차가 도입되기 전 건설된 것으로 설치비가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개발돼 있어 트램을 도입하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은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사거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 김포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8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은 극심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1년 만에 이용객이 폭증했지만 운영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 김포시가 철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은 지난해 11월18일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다. 일산대교의 무료화 추진은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는 방관하다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공약 중 달성 가능성이 낮으면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재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 ‘둠스데이(Doomsday·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까지 10초 더 이동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밝혔다.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및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북한과 더불어 한국마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국 간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해당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파주군수·시장은 송달용·이준원·류화선·이인재·이재홍·최종환·김경일이다. 1996년 3월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민선1기 군수·시장을 넘어 2기 시장을 지낸 송달용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으로 경기도 가평군·고양군·파주군수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3기 이준원은 현대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기 보궐·4기 류화선은 삼성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언론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5기 이인재는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내무부에서 근무했다. 6기 이재홍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를 섭렵한 공무원 출신이다. 7기 최종환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8기 김경일은 10대 경기도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6·1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은 국민의힘 조병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일은 3대 비전 15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3대 비전은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균형발전 평화수도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 △4차 산업혁명 대학 신설 △메디컬클러스터(의료복합단지) 조성 △평화특별경제구 조성 등도 제안했다.낙선한 조병국은 △시민 행복지수 올리기 △내일이 더 행복한 파주 △서울에서 파주를 찾는 교육 혁명 △서울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체육 도시 △서울 출근 30분! 사통팔달 △도시와 농촌 상생 △사회적 약자 존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5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비전·15대 전략·92개의 세부 공약과 지역별 공약 97개 등 총 18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보물 공약을 3대 전략·12대 분야·144개 세부 실천계획 등으로 재조정·변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4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22)·경제(16)·사회(75)·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5% △경제 공약 11.1% △정치 공약 15.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군 방호벽 선별적 철거 추진 △재난예방 강화 체계 고도화 △대학병원 유치 추진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확장 및 고도화 추진 △파주지역화폐 2.0시대 △운정테크노밸리 정보통신기술(ICT)산업단지 활성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공공·지역 기업 연계 신중년·어르신 일자리 마련 확대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청년 기본소득 지속 추진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금빛로 청소년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판문점 관광자원화 △비무장지대(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DMZ 평화관광 콘텐츠화 지속 지원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임진각 일대 한반도 스마트관광 거점화 지속 지원 △생애주기별 먹거리 교육 제도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사업 추진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은 과학기술보다는 경제에 가깝다. ◇ 대학병원 유치 등 핵심 공약 달성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사업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학병원 유치추진 등은 파주 지역에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은 1단계로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구축 및 입주기관 유치를 위해 2023~2028년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임기 내 달성은 어렵다. 2단계도 2026~2030년 6147억 원이 투자돼야 가능한 사업이다. 바이오헬스 자체가 모호한 용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파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은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휴전선 인근이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판문점 관광자원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등도 남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전체 청년 모두에게 적용될 때까지인지 불명확해 측정이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는 공무원의 역량만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6·11월 두 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 3차 재공모를 실시해 겨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CT산업단지는 서울 영등포·홍릉&월곡·성동·관악S밸리·강남, 경기도 안양·부천·안산·성남·수원 등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파주지역화폐 2.0시대는 지역화폐 할인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총사업비 733억3000만 원 중 기 투자 175억3000만 원, 2022년 150억 원, 2023~2026년 매년 102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됐지만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DMZ 생태문화관광벨트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빨리 폐기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등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2의 강남테헤란밸리, 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곳인 연천군은 휴전선에 인접해 개발이 제한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신도시나 공단 건설도 쉽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이라고 부르기에는 교통이 불편해 인구 유입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독특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어 관광업이 발전했다. 한탄강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포천시를 지나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합류한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주상절리와 협곡이 많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진 연천군은 농업과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군수는 정치인에서 공무원으로 이동역대 민선 연천군수는 이중익·김규배·김규선·김광철·김덕현이다. 민선1·2기 이중익은 3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3·4기 김규배는 3·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기반을 구축한 후 군수까지 당선됐다.5·6기 김규선은 3대 연천군의원과 연천군청년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7기 김광철은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다 3·4대 연천군의원을 거쳐 8·9대 경기도의원으로 성장했다. 8기 김덕현은 연천군에서 지역경제과장·총무과장·전략사업실장·기획감사실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다.6·1 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덕현은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무소속 김광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덕현은 5대 공약으로 △군 예산 1조 원 시대 △첨단기술기업 유치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구축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임진강·한탄강 수변구역 개발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유상호는 △경기도립병원 유치 △관광객 위한 농축산물 브랜드개발 △역사문화 체류형 관광지 개발 △셔틀전철 해결 △국가산업단지 유치 △연천·전곡 간 신도시 유치 △비무장지대(DMZ)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고대산·지장산 등산로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김광철은 7기에 이어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광철의 공약은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한반도 탄소중립특구 지정 △접경지역 DMZ연합 특별지자체 구성 △동두천·연천구간 복선전철화 조기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천 연장 등을 내걸었다.▲ 경기도 연천군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 공약 58.3%8기에 당선된 김 군수는 후보자 시절 12개 목표·29개 세부공약과 9개 읍면별 특화사업 등 38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이후 △사통팔달(四通八達) 8개 △평생복지(平生福祉) 24개 △산업융합(産業融合) 17개 △보존관광(保存觀光) 11개 등 4대 전략·6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군수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8)·사회(35)·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7% △경제 공약 13.3% △정치 공약 1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 △‘연천홍보 큐브채널’구축을 통한 군민 접점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관광지 입장료 유료화 확대 추진 기반 마련(재인폭포) △군부대 시설 이전 부지 효율적 활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첨단산업 유치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 △기업과 산업 보호 육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신서면 한우마을 육성·브랜드화 △스마트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연천 연장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종합병원급 의료 연계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인구유입정책 추진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확대 △농촌인력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관광해설사·지질공원해설사 처우 개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국제교육 활성화 △군인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관내 골프장 유치 △임진강 수변공원 개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공약은 AI·IoT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된 제품을 보급하므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주민 수요 잘 파악했지만 달성은 난망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촌인력 지원 확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연천군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자국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금 차이와 정주 여건에 따라 야반도주를 하기 때문에 연천군이 매력적인 근무지가 될 가능성이 낮다. 중계업자가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간에서 근로자를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또한 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온 단순 노무자 공급에만 그쳐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130만 원하던 월급이 200만 원대로 상승했지만 급여와 별개로 노동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연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첨단산업 유치는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컴퓨터·신소재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임기 이후에 군비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오히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업이나 관광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첨단산업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집적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연천군의 현재 인프라로 1개 기업도 설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은 스마트농업 10개소 지원 및 귀농 청년창업농 5개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스마트농업은 정보기술(IT)를 도입한 농업인데 완성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비닐하우스에 자동 온도계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복잡한 IoT·AI까지 적용해야 스마트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무인 드론, 무인 트랙터, 무인 파종기 등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을 지향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현재 국내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노인돌볼 솔루션이 많지 않아 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특히 연간 150명, 임기 내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은 3억1200만 원으로 손목 활동량계·체중계·혈압계·혈당계·AI 생활스피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AI·IoT 기반 시스템이라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국제교육 활성화는 20억8000만 원을 투입해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수혜인원이 제한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생 220명은 국내, 중학생 40명은 호주로 각각 연수를 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달성 목표도 없다.종합적으로 김 군수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지역 공무원 출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했지만 공무원 역량이나 예산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발전한 군사도시인 경기도 동두천시는 1981년 시(市)로 승격됐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수들은 미군이 출입하던 클럽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2017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던 주한 미8군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으며 동두천과 의정부에 주둔하던 미군도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공단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계획이지만 부지 반환이 지연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인근 양주시·의정부시와 통합을 통해 경기북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동두천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동두천시장은 방제환·최용수·오세창·최용덕·박형덕이다. 민선1·2기 방제환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연천군수·김포군수·화성군수·동두천시장을 지냈다. 3선에 도전했으나 최용수와 경쟁에서 밀렸다.3·4기 최용수는 방제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에서 행정경험을 쌓았다. 2007년 비리 혐의로 4기 시장을 중도에 그만뒀다. 4기 보궐·5·6기 오세창은 4대 경기도의원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했다.7기 최용덕은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행정사로 활동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8기 박형덕은 5·6대 동두천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에서 신임을 얻었다. 7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재도전을 통해 꿈을 이뤘다.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덕은 7기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무소속 정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형덕은 5대 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동두천 연장 추진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노인회관 및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청년 및 신혼부부용 기본주택 건립 추진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용덕은 △GTX-C 동두천 연장 추진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추진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도시 뉴딜사업 추진 △동두천청년센터 조성 △반환 공여지에 폴리텍캠퍼스 유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정문영의 공약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동두천 △시정이 편리한 시민 중심 동두천 △교육혁신 도시 동두천 △문화재단 설립 및 락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단출하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기술공약 0%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9개 분야·53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교육이 미래다(7) △동두천을 경제도시, 젊은 도시로(7) △두터운 복지, 살맛나는 도시로(7) △광역교통망 확충(3) △도시재생 추진(4)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2) 등 9개 분야·44개 단위사업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4개를 요소별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7)·사회(21)·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3% △경제 공약 15.9% △정치 공약 9.1%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디지털시정운영시스템(메타버스) 구축 추진 △청년 사업가의 적기 자금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책 마련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정한 인사정책 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 통한 투자 기업 유치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적극 유치 △소상공인 적기 자금 활용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보육 교직원 복지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사업 △GTX-C 연장 추진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남북고속도로 건설(서울·동두천·연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 및 대응시스템 강화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초·중·고등학생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 기회 확대 △우수교사 우대정책 추진 △디지털플랫폼교육센터 운영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문화예술 도시 및 문화 트렌드 개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고민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지속 가능 성장 기반 구축 불가능한 공약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한 인사정책 시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전보 기준 구체화 △평가 및 조직진단 활성화 △상시적 소통채널 강화 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잘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사 불만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인 출신 시장이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두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를 통한 투자 기업 유치는 1단계 조성 사업지 서남측 일원 약 17만7000평을 2031년까지 2단계로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총 2400억 원이 투자된다.지난해 5월부터 1단계 부지 수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동시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2단계 사업은 요원하다. 특히 경기도에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임에도 계획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많지 않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다양해 동두천시의 지형에 적합한 산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는 단독·공공주택 소유자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희망자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려는 것이다.지난해 2억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1가구를 지원했다. 향후 3년간 최대 2억9000만 원으로 2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71가구 규모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2점을 획득했다. 청년 사업가의 적기 자금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책 마련은 19~39세 창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단순 행정지원만으로 청년 사업가의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디지털시정운영시스템 구축은 시민에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2023·2024년 총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며 메타버스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정치인 출신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 대부분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고려 현종 때 버드나무가 무성하다며 지어진 양주라는 명칭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왔다. 경기북부 대표 도시인 의정부·동두천·남양주가 분리된 이후 한적한 농촌으로 머물다가 2003년 시(市)로 승격된 경기도 양주시는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온 주민으로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다.인근 지역에 비해 교통이 불편했지만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됐고 7호선마저 연장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죽·염색·원단을 취급하는 중소형 공장이 많지만 유입되는 주민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경기북도의 분리를 목표로 의정부·동두천과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양주시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양주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1~8기 모두 공무원 출신이 독점역대 민선 양주군수와 시장은 윤명노·임충빈·현삼식·이성호·강수현이다. 민선1·2기 군수 윤명노는 경기도청에서 지방공무원을 지낸 공무원 출신으로 양주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명시와 의정부시에서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2기 군수 및 2·3기 시장 임충빈은 경기도청과 연천군·양주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2기 군수 시절인 2003년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시장이 됐다. 임충빈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3기 시장에 당선됐다.4·5기 현삼식은 양주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6·7기 이성호는 현삼식과 동일하게 양주시에서 공무원을 하며 지역에서 인심을 얻었다. 8기 강수현은 전임자들과 같은 공무원 출신으로 양주시청의 다양한 직책을 섭렵했다.6·1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강수현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무소속 홍성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강수현은 5대 공약으로 △전철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 시행 추진 △서울·양주 고속도로 조속 추진 △경기도립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과밀학급 지역 초·중·고교 증축 또는 적기 신설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민주당 정덕영은 △과감한 양주시정 개혁 △도약하는 경제도시 △막힘없는 교통도시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 도시 △수준 높은 교육·문화 혁신도시 등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성표는 행정·산업·복지·문화·생활·교육 등 6개 분야 혁신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급 쇼핑 테마파크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밀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4% vs 경제공약 8%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3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7개·읍면동 공통공약 8개 등 총 10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서민 중심의 열린 도시(10) △동반성장의 열린 도시(15)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15) △행복 동행의 복지도시(22)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25)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36) 등 6대 전략·123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0)·경제(10)·사회(68)·문화(24)·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5.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51% △경제 공약 8.13% △정치 공약 16.2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0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시민 옴부즈만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감사담당관 외부 공개 채용 △시장 직속 시정혁신자문위원회 구성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확보 기여자 승진 우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정립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클러스터 융·복합 연구개발(R&D) 단지 구축 △4차 산업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통합서비스망 구축 △100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 △스마트 농축산 육성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동·서부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조성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양주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구직 지원사업 추진 △세대·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학병원 유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진로·진학·직업·교과학습 등 종합지원시스템(온라인 플랫폼) △다문화교육지원 확대 및 교육권 보장 △청소년 문화센터 및 전용공간 조성 추진 △기산저수지 모노레일 유치 △옥정중앙공원 세계 수준의 레이저 분수쇼와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드론비행장 건립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추진 1개뿐이다. ◇ 무사안일·복지부동으로 지역 발전 불가능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7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드론비행장 건립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는 드론비행장을 구경하려고 올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다. 기존 비행장을 활용해 드론비행장을 건립하고 관광·교육·산업·농업·레저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정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내부 청렴체감도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취약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인사위반·부당지시·부정청탁·특혜제공 등이 미흡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경제와 사회 공약 대부분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추진은 경기도가 판교 1·2 테크노밸리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양주시가 중복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예산 효율성 강화는 전 부서 및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 시 공약 사업과 중요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타당성 등 재검토, 부진사업 및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사업 정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현 시장이 추진하는 공약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다. 예산 효율성의 개념 정의가 어렵고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찾는 것도 불가능해 아전인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 강화로 평생교육 기반 마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증설과 학습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우리나라 노인은 공부에 전념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도 빈약한 편이다. 경상북도 칠곡군 할머니들이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우친 것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에 속한다. 노인에게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을 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도 많지 않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기산저수지 모노레일 유치는 농업용 저수지를 폐지한 후 2년 간 159억 원을 투자해 수상 모노레일을 건설하려는 사업이다.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상 위락시설인 모노레일 건설이 불가능하다. 저수에 모노레일을 설치해도 볼거리 부족 등으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어렵다. 전국 수십 곳에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한 곳은 드물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양주시의 도시계획이 부실하고 발전이 더딘 원인을 무사안일·복지부동에 천착된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