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부패한 것은 권한의 집중과 재량권의 남용 때문

정부 관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권한의 집중과 재량권의 남용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부패하는 것은 권한이 직급에 비해 크거나 적절한 집행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직원이 행사하는 권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책임을 생각하면 권한을 행사하면서 신중해질 수 있다.

부패한 정치인이 처벌은 받은 후에도 ‘정치보복’운운하며 출마해 당선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부패한 관료도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감옥에 다녀오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으므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셈이다. 

◈대기업도 정치권과 연계해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비윤리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더 많다. 윤리경영을 준수하면서 받는 사회적 혜택보다 회장이나 기업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받는 내부의 보상이 큰 것이 국내기업의 실정이다.

보상은 있고 책임은 없도록 해 직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오너나 직원 모두 잘못 행사한 권한이나 부패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권한은 주고, 책임을 지우지 않는 기업 오너들의 비정상적인 인재관리정책은 직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키우게 되고 결국 기업을 망하게 만든다.

한국 대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국 정치권이 부정 부패하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업의 연합체인 전경련이 사업목적을 위해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관도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패

일부 수사기관의 직원들이나 사법기관의 직원이 부패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이들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퇴직한 관료는 공무원으로 국가에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주어진 권한은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부여한 것이지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활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