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지금 블랙기업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청년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의 블랙기업에 대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블랙기업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실제 해결방안은 제대로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다는 시민단체가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블랙기업대상 실행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2012년부터 블랙기업의 리스트를 뽑아 인터넷에 올리고, 네티즌의 판단과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블랙기업의 순위를 매겨 상을 준다. 이 단체가 상을 준다고, 블랙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부끄러운 상’을 받으러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블랙기업에 선정됐다는 사실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반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블랙기업의 실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블랙기업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경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블랙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악의적인 기업이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있고 반대로 오히려 선량한 기업이 특정한 잘못으로 인해 블랙기업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블랙기업을 정의하는 행위를 반대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블랙기업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상황, 즉 청년취업자의 노동착취행위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청년 취업자를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기업을 블랙기업’으로 지칭한다.

지난해부터 후생노동성은 장시간 근무 등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에 대해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고, 블랙기업으로 의심되는 약 4,000개 기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주는 입건하고, 회사명을 공표해 기업의 노동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도 블랙기업으로 의심될 경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헬로워크에서 취업소개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기업의 구인표에 직원 이직률을 명기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기도 했다.

2013년 9 월 수도권 청년유니온은 ‘수도권학생연합’이라는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특히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체험시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이들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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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